CRA 인력 감축··· 세금 처리 지연 우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연방 국세청(CRA)이 정규직 감원에 나서면서, 세금 관련 업무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CRA의 밥 해밀턴(Hamilton) 청장은 지난주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시지를 통해, 임원급을 포함해 최대 280명의 정규직 직원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RA에 따르면 이번 인력 감축은 캐나다 전역의 모든 부서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특히 오타와와 가티노 지역의 직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CRA는 향후 몇 달간 자진 퇴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감축 대상이 된 정규직 직원들은 가능한 경우에 공공 부문 내 다른 직책에 대한 직무 제안이 제공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CRA에 따르면 이번 인력 감축은 지난 2년간의 운영 예산을 검토한 결과 정부가 요구하는 예산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CRA는 우선순위와 운영 기조에는 변화가 없지만, 인력 조정으로 인해 업무 수행 방식에는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CRA에 대한 예산을 줄인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지원 프로그램 종료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관련 지원 프로그램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CRA 인력을 대폭 늘린 바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약 4만4000명 수준이었던 CRA 직원 수는 2024년 5만9000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CRA의 인력 감축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으로, 세무직 노조(Union of Taxation Employees)에 따르면 CRA는 지난해 이후 채권 추심 담당자와 콜센터 직원 포함 약 3000명의 인원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달 초에는 약 1300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

CRA의 이번 발표에 세무직 노조의 마크 브리에르(Brière)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직원 한 명이 줄어들 때마다 업무 지연과 통화 대기 시간은 길어지고, 서류는 쌓이며 납세자들은 불확실성 속에 방치된다”며 “남은 인력은 더 많은 업무를 요구받게 되면서, 스트레스와 고용 불안도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브리에르 위원장은 캐나다 정부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CRA에 대한 추가 감원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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