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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감세 법안 최우선 추진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5-16 15:03

7/1 시행 목표··· 소득세 15%→14%로 인하
의회 승인 필요··· 맞벌이 기준 연 840불 절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취임 후 첫 내각 회의에서 중산층 감세 법안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지시했다. 카니 총리는 15일 오타와 의사당에서 열린 대면 내각 회의 직후 각료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감세 법안을 가장 먼저 상정하도록 장관들에게 지시하는 공식 문서에 서명했다.

카니 총리는 “오늘 우리가 즉각 행동에 나서는 이유는 약속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2200만 국민을 위한 중산층 감세가 시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세안은 개인 소득세 최저 세율을 기존 15%에서 14%로 인하하는 것으로, 맞벌이 가정 기준 연간 최대 840달러의 절세 효과가 예상된다.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매우 중대한 신호”라며 “국민에게 이 정부가 무엇을 최우선으로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행보”라고 강조했다.

카니 총리는 이번 감세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과반에 몇 석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추가 지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샹파뉴 장관도 조만간 세입 관련 동의안을 상정해 감세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감세 혜택의 대부분은 2025년 기준 과세소득이 11만475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하위 두 소득 구간의 납세자에게 돌아간다. 특히, 전체 감세 혜택의 절반 가까이는 연소득 5만7375달러 이하인 최저 소득 구간의 국민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율 인하는 올해 중반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5년도 연평균 소득세율은 평균 14.5%가 될 예정이고, 2026년부터 14%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2025년부터 향후 5년간 총 270억 달러 이상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원천징수표를 새롭게 조정해 고용주들이 14% 세율에 맞춰 세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용소득이나 기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가진 납세자들은 7월 1일부터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원천징수 조정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듬해 소득세 신고 시 환급 등의 방식으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의회는 오는 5월 26일 재개된다. 다음 날에는 찰스 3세 국왕이 개회 연설을 할 예정이다. 샹파뉴 재무장관은 개회 연설 직후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이 연달아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중산층 감세가 1단계이고, 2단계는 왕의 연설을 통한 정책 방향 제시”라며 “이어 추계 경제 성명(fall economic statement)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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