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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청소기 썼다고 벌금 폭탄··· 법적 공방 결과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5-13 17:02

수차례 소음 민원에 벌금만 8200달러
재판소, “입증 부족” 벌금 무효화 판결
BC주의 한 주택 소유자가 과도한 진공청소기 사용으로 스트라타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고 법적 대응에 나서 승소했다.

민사해결재판소(Civil Resolution Tribunal)는 스트라타(공동주택 관리단체)가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한 약 8200달러의 벌금을 전면 취소하고, 재판 비용 225달러를 소유자에게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분쟁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주택 소유자가 공용 파티오에서 상업용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면서 접수된 소음 민원에서 비롯됐다. 

소유자는 스트라타가 소음 규정 위반을 이유로 처음에 14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이후 벌금이 9000달러까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트라타가 소음이 과도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벌금 취소와 함께 5000달러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반면, 스트라타 측은 소유자의 주장에 반박하며, 관련 소음 규약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스트라타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총 6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 민원들은 진공청소기가 거의 매일 사용되었고, 때로는 몇 시간 동안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스트라타는 재판소에 1600달러의 벌금을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진공청소기 사용을 하루 5분 이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소유자의 정신적 피해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했으나, 스트라타가 소음의 과도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소음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소에 따르면, 소유자가 진공청소기를 장시간 사용했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스트라타는 해당 소음이 불합리한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실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스트라타는 데시벨 수준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소유자가 제공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재판소는 판단했다.

결국, 재판소는 스트라타에게 모든 벌금을 취소하고, 소유자에게 225달러의 재판소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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