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신 건강법도 전면 검토 착수
밴쿠버 필리핀 거리 축제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참사로 11명이 숨진 가운데, BC주 정부가 5월 2일(금)을 ‘공식 추모의 날’로 지정했다.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과 축제를 즐기다 다친 사람들, 그리고 이번 참사로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 상처를 입은 이들을 기리는 날이 될 것”이라며 “이번 참사로 슬픔에 잠긴 필리핀 커뮤니티는 물론, 전 세계와 함께 연대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모일은 참사 발생 6일 만에 지정됐으며, 이날은 BC 전역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공식 애도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비 수상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 건강법(Mental Health Act)에 대한 전면 검토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카이 지 아담 로(Kai Ji Adam Lo)가 정신 질환 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장기 외출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신 건강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비는 “현행 정신 건강법에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의사가 강제 입원 및 치료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라며 “현재 일부 시민단체가 이 조항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지만, 우리는 이 조항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향후 주 정부는 보건부와 정신의료 수석 자문관인 다니엘 비고 박사(Dr. Daniel Vigo) 등이 중심이 되어 현행 법을 개선·현대화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이비는 최근 강제 치료를 받았던 한 여성의 사례를 소개하며, “그녀는 가족의 도움으로 병원에 갈 수 있었고, 치료를 받게 됐다”며 “가족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병원에 가지도, 치료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신 건강법이 현실적인 상황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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