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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여권 6주 내 갱신 보장··· 지연 시 전액 환불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3-07 13:08

통상 4주 걸려··· 원활한 행정 처리 위해
캐나다 정부가 여권 갱신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새로운 보장 정책을 도입했다.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는 앞으로 여권 갱신을 30영업일(6주)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신청자가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환불할 방침이다. 

테리 비치(Beech) 시민서비스부 장관은 7일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며 “여권, 연방 지원금, 사회보장번호(SIN) 프로그램을 포함한 서비스 전반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해 정부 서비스를 현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팬데믹 이후 급증한 여권 갱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캐나다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여권 관련 문의 전화가 4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일부 여권 사무소는 폭증한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또한 2021~2022년 회계연도에 발급된 여권이 130만 건으로, 2018~2019년(약 300만 건)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여권 갱신 시스템 도입, 자동화된 응답 시스템 구축, 대면 서비스 인력 확충 등 프로세스 개선에 나섰다.  

현재 캐나다의 일반적인 여권 신청 처리 기간은 20영업일(4주)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2주 내 신속 발급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이번 보장 정책에 따라 정부는 6주 내 여권을 갱신하지 못할 경우 신청자의 납부 비용을 전액 환불할 방침이다.  

비치 장관은 “시민서비스부는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더 적은 대기 시간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온라인 여권 갱신, SIN 온라인 발급, 디지털 신원증명 등 새로운 디지털 옵션을 통해 국민들이 줄을 서거나 통화 연결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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