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해외 출생 시민권 개정 법안, 무기한 계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6-21 15:00

8월까지 연기··· 12월에나 통과될 듯



외국 태생 캐나다인 2세의 해외 출생 자녀에게도 부모의 시민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당초 6월 중순까지 기존 ‘2세대 컷오프 규정’(second-generation cut-off rule)을 폐기하는 법안(C-71)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오는 8월 9일까지 개정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1세대 해외 출생 자녀에 한해서만 캐나다 시민권을 자동 부여 하는 시민권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연방정부에 2024년 6월 19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명령했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23일 시민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회에 상정했으나, 보수당이 두 번이나 반대표를 던지면서 만장일치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연방정부가 온주 법원에 법안 처리 기한을 8월 9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19일 법원 측이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법안 C-71가 정식으로 통과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언이다. 법원 측은 올해 12월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결정하기 위해 8월 1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는 8월 열릴 공청회에서 지난달 C-71 법안 상정 이후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보고서와 함께 오는 12월 19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다음 계획을 제안할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올가을 안에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캐나다 하원이 수요일 여름 휴회에 돌입하면서, 이 법안은 9월 중순에 의원들이 입법 업무를 재개할 때까지 보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법안 통과는 12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 태생 캐나다인 2세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해 그 자녀에게 캐나다 시민권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법안이 통과될 경우엔 2009년 당시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2세대 컷오프 규정’(second-generation cut-off rule)에 따라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이 주어지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법안이 발효된 후 향후 국외 태생의 캐나다 2세는 국적을 승계하기 위해 아이의 출생 또는 입양 전에 캐나다에서 최소 3년(1095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의원 수, 36명으로 회복··· 신당 대표도 복귀해
▲ 피터 밀로바 주의원, /Homepage케리-린 핀들레이 대표의 임기 마지막 몇 주간 BC 보수당(BCC)을 탈당하고, 센터BC(CBC)에 합류했던 7명의 의원이 다시 보수당으로 복귀했다. 이에 보수당은 조기...
출근길 버나비 일대 교통 정체
▲DriveBC가 23일 수요일 새벽 1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수요일 새벽 버나비 1번 고속도로에서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중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사고...
당국 “공공 안전상 불가피”
▲BC주 호프의 한 약국에 새끼(왼쪽)를 데리고 들어온 어미 곰(오른쪽)BC주 호프의 한 약국에 새끼를 데리고 들어온 어미 곰이 결국 안락사됐다. 새끼는 어미와 떨어져 인근 야생지역에 홀로...
3% 증가율서 0.5%로·· 1차대전 이후 최저
이민 억제 정책에 비영주권자 15만 명 감소
캐나다의 인구 증가율이 1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이민 억제 기조를 이어가면서 인구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하는 모습이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자료에...
응답자 51%, 1년간 폭력 경험
의료 현장 떠나는 주요 원인 돼
BC주 의사협회(DBC)가 주 전역의 직장에서 의사들이 직면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조명하는 새로운 공익 캠페인을 시작했다.이번 캠페인은 작년 가을 협회가 BC주 의사 2300명 이상을...
정부는 협업·조직문화 강화 내세워
노조는 주 4일 출근 효율성에 의문
연방정부가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을 주 4일로 확대하면서 사무공간을 늘리고 재정비하는 데 1800만 달러 이상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들은 지난 7월부터...
중국·이란·필리핀계 등 30여 명 참가
▲ 제1회 토론토 제기차기 대회 수상자들이 메달을  목에 걸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김정남 제공‘제1회 토론토 제기차기 대회’가 지난 19일 노스욕 센터 도서관 옆 푸드 코트(food...
  최근 해외에서 생당근을 하루 한 개씩 먹으면 소화와 배변에 도움이 된다는 식습관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당근에는 수용성·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들어 있어 장 건강에 도움이...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는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오래 이어지는 상황에서 만성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심장 구조와 심혈관질환 위험에서 차이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메트로 밴쿠버 곳곳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운행 가능 여부는 크게 다르다. 특히 써리에서는 도로는 물론 인도와 자전거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전동...
수백만 명 개인정보 유출 추정
RCMP도 주시하고 있어
▲ /IDScan.net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OPC)가 이달 초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으로 캐나다인들의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AI 기업의 법적, 윤리적 책임 공방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州)가 지난 2월 발생한 텀블러리지 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오픈AI가 범인의...
  위생을 생각해 깨끗하게 하려다 의도치 않게 균을 더 많이 퍼뜨릴 수도 있다. 관련하여 주의할 물건들을 알아본다.   ▶리필형 물비누통=액상비누가 통 바닥에 조금 남았을 때...
종합 병원, 밴쿠버는 6개, 써리시는 하나,
▲ /SMH더그 맥컬럼 전 써리 시장이 21일 지역 의료 인프라의 심각한 불균형을 선거 운동의 핵심으로 삼아 뉴턴의 시유지에 써리 종합 병원(SGH)이라는 이름의 두 번째 종합 급성 치료 시설을...
▲2026년도 밴쿠버 삼성교회 장학금 수여식 현장. 밴쿠버 삼성교회가 올해 15명의 장학생을 선정해 총 3만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익명의 후원으로 원주민 선교지 학생...
오는 29일부터··· 요양시설 거주자 우선
BC주가 고령층의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중증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료 백신 접종에 나선다.주정부는 오는 29일부터 75세 이상 성인, 장기요양시설 및 생활보조시설에...
BC주 총선 10월 24일 확정
지방선거 일주일 뒤 또 투표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BC주 총선이 오는 10월 24일 치러진다. BC 정부가 22일 조기 총선을 공식 선언하면서 10월 17일 지방선거에 이어 일주일 만에 총선이 치러지게 됐다.데이비드 이비...
주민들 항의 이후 소식 나와··· 2억1000만 불 투입
▲ 버나비 병원 조감도. /FHBC주 정부가 예산 압박으로 보류했던 버나비 병원(Burnaby Hospital) 증축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번 소식은 지난 5월 지역 주민들의 분노와 항의 시위가 발생한...
어릴 때 키가 커야 한다며 강조되던 성장호르몬, 커서도 여전히 필요할까? 당산센트럴내과 김승혁 원장은 “성장호르몬은 우리 몸의 근육량을 유지하고, 체지방 특히 복부 내장지방이...
모기지 보유자 26%, 소득 30% 주거비로
최근 이사한 세입자는 월세까지 ‘껑충’
캐나다에서 주거비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높은 모기지 금리의 영향을 받은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늘면서 전체 가구에서 주거비가 소득을 압박하는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