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해외 출생 시민권 개정 법안, 무기한 계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6-21 15:00

8월까지 연기··· 12월에나 통과될 듯



외국 태생 캐나다인 2세의 해외 출생 자녀에게도 부모의 시민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당초 6월 중순까지 기존 ‘2세대 컷오프 규정’(second-generation cut-off rule)을 폐기하는 법안(C-71)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오는 8월 9일까지 개정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1세대 해외 출생 자녀에 한해서만 캐나다 시민권을 자동 부여 하는 시민권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연방정부에 2024년 6월 19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명령했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23일 시민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회에 상정했으나, 보수당이 두 번이나 반대표를 던지면서 만장일치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연방정부가 온주 법원에 법안 처리 기한을 8월 9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19일 법원 측이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법안 C-71가 정식으로 통과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언이다. 법원 측은 올해 12월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결정하기 위해 8월 1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는 8월 열릴 공청회에서 지난달 C-71 법안 상정 이후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보고서와 함께 오는 12월 19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다음 계획을 제안할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올가을 안에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캐나다 하원이 수요일 여름 휴회에 돌입하면서, 이 법안은 9월 중순에 의원들이 입법 업무를 재개할 때까지 보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법안 통과는 12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 태생 캐나다인 2세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해 그 자녀에게 캐나다 시민권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법안이 통과될 경우엔 2009년 당시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2세대 컷오프 규정’(second-generation cut-off rule)에 따라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이 주어지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법안이 발효된 후 향후 국외 태생의 캐나다 2세는 국적을 승계하기 위해 아이의 출생 또는 입양 전에 캐나다에서 최소 3년(1095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행동심리학 알면 '작심삼일' 탈출
▲그래픽=백형선매년 새해가 오면 직장인 김모(52)씨는 결심한다. “올해는 진짜 운동한다.” 헬스장에 등록하고, 운동화도 새로 장만한다. 첫날은 의욕이 넘치고, 둘째 날도 간다. 대개...
머리 여러 차례 주먹으로 내리쳐
▲난폭 운전 사건이 발생한 밴쿠버 마폴 지역 교차로 /Google Maps밴쿠버 마폴(Marpole) 지역에서 출퇴근 시간에 발생한 난폭 운전 사건으로 한 60대 여성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전체 수명 늘었지만 건강한 삶 짧아
건강 수명 퀘벡이 1위··· 꼴등은 NL주
캐나다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길지만,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방 통계청이 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출생 기준 여성 평균 수명은...
40대 이상 푸드트럭, 최고의 자리 놓고 경쟁
▲/Food Truck WarsBC주 최대 규모의 푸드트럭 경연 대회인 ‘푸드 트럭 워즈(Food Truck Wars)’가 오는 4월 메트로 밴쿠버에서 다시 열린다.올해로 5회를 맞는 ‘푸드 트럭 워즈’는 4월 10일부터...
100개 업체 참여··· 개성 넘치는 메뉴 가득
▲/gettyimagesbank밴쿠버의 1월을 대표하는 겨울 미식 축제인 광역 밴쿠버 핫초콜릿 페스티벌(Greater Vancouver Hot Chocolate Festival)이 올해도 돌아온다.이번 페스티벌은 1월 17일부터 2월 14일까지 약...
매직 비엠 트레이딩사 제품 90여 종
▲/Health Canada캐나다에서 판매 중인 일부 바디 스프레이와 헤어 제품이 표시 사항 미비로 리콜 조치됐다.캐나다 보건부는 9일, 매직 비엠 트레이딩(Magic BM Trading Co. Ltd)의 일부 미용 제품이...
일자리 증가에도 실업률 6.8%로 올라
청년층 고용 한파 계속··· 금리 동결 무게
캐나다가 지난해 12월 소폭의 고용 증가를 기록했지만, 실업률은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하며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드러냈다. 일자리는 늘었지만, 고용 회복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낮다는...
밴쿠버 심포니, NDA 사용중단 약속
▲Esther Hwang/Supplied 밴쿠버 심포니 오케스트라(VSO)가 앞으로 성폭력 사건에서 비밀유지합의서(NDA)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결정은 전 VSO 바이올리니스트 애스더 황(Esther...
▲ 미국 애틀랜타의 한 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여객기의 후방 바퀴 8개가 동시에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엑스(X.옛트위터)미국 애틀랜타의 한 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여객기의 후방...
오는 5월 통계청 주관 인구조사 실시
설문 의무 참여··· 조사원 시급 25불대
캐나다가 2026년 인구조사를 앞두고, 조사 업무를 담당할 약 3만2000명의 인력을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조사원과 팀장급 관리직을 포함하며, 3월부터 7월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된다.2026년...
▲작년 10월 31일 한국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8년 만에 회담을 가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 Mark Carney X마크...
무역 전쟁·관세 여파 속 성장률 1.5% 전망
정부 투자 효과 아직··· 단기 회복은 더딜 듯
캐나다 경제가 2026년에도 무역 전쟁과 미국 관세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가...
15종 농작물 수확 단가 2.6% 올라
BC주에서 손으로 수확하는 15종 농작물의 단위별 수확 단가(piece rate)가 새해부터 2.6% 인상된다. 이에 따라 농장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BC 고용기준법에 따르면, 각...
로또맥스(Lotto Max)에 당첨된 한 여성이 하반신 마비인 남동생을 돌봐온 어머니의 조기 은퇴를 위해 당첨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당첨자는 캐나다 유콘...
BC주 재판소 “87달러 반환하라”
삼성이 휴대전화 보상판매(trade-in) 분쟁과 관련해 BC주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BC주 거주 고객과의 분쟁에서 삼성은 보상판매로 책정된 금액을 낮춘 데 대해...
▲캐나다의 한 항공사가 기내 좌석 간격을 대폭 줄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레딧 캡처캐나다의 한 항공사가 좌석 간격을 지나치게 좁혀 논란이 되고 있다. 항공사 측은 “모든 예산대의...
1인당 1만3700달러··· 60년 통계상 최고치
의료·교육·인프라 확대 영향··· 부채 부담도↑
▲데이비드 이비 /Government of B.C.BC주의 1인당 정부 지출이 2025년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60년간 12명의 주수상을 거친 재정 흐름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데이비드 이비...
전 토이저러스 자리, 보맥 사인도 보존
▲새로운 프레시코 식료품점 콘셉트. /WA Architects(FreshCo)캐나다 대형 유통업체 소비스(Sobeys)가 밴쿠버 웨스트 브로드웨이 1154번지, 기존 토이저러스 매장 부지에 프레시코(FreshCo) 브랜드의...
지난달 26일부터 사진 촬영 의무화도
▲/gettyimagesbank미국과의 외교적 긴장과 무역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BC 운전자들의 미국 국경 통과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Whatcom Council of Governments가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밴쿠버 국제공항 심야 대중교통 공백 해소
“7월부터 공항 추가 요금 1.50달러 인상”
▲/transitkidjason(YouTube)밴쿠버 국제공항(YVR)이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 공백을 해소하면서, 사실상 24시간 접근이 가능해졌다. 이번 주부터 트랜스링크(TransLink)가 N10 나이트버스 운행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