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해외 출생 시민권 개정 법안, 무기한 계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6-21 15:00

8월까지 연기··· 12월에나 통과될 듯



외국 태생 캐나다인 2세의 해외 출생 자녀에게도 부모의 시민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당초 6월 중순까지 기존 ‘2세대 컷오프 규정’(second-generation cut-off rule)을 폐기하는 법안(C-71)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오는 8월 9일까지 개정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1세대 해외 출생 자녀에 한해서만 캐나다 시민권을 자동 부여 하는 시민권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연방정부에 2024년 6월 19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명령했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23일 시민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회에 상정했으나, 보수당이 두 번이나 반대표를 던지면서 만장일치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연방정부가 온주 법원에 법안 처리 기한을 8월 9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19일 법원 측이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법안 C-71가 정식으로 통과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언이다. 법원 측은 올해 12월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결정하기 위해 8월 1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는 8월 열릴 공청회에서 지난달 C-71 법안 상정 이후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보고서와 함께 오는 12월 19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다음 계획을 제안할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올가을 안에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캐나다 하원이 수요일 여름 휴회에 돌입하면서, 이 법안은 9월 중순에 의원들이 입법 업무를 재개할 때까지 보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법안 통과는 12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 태생 캐나다인 2세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해 그 자녀에게 캐나다 시민권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법안이 통과될 경우엔 2009년 당시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2세대 컷오프 규정’(second-generation cut-off rule)에 따라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이 주어지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법안이 발효된 후 향후 국외 태생의 캐나다 2세는 국적을 승계하기 위해 아이의 출생 또는 입양 전에 캐나다에서 최소 3년(1095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필수 목적 외 방문 자제”
하와이를 찾는 캐나다 여행객들에게 주의보가 내려졌다. 열대성 폭풍 ‘랄라(Lala)’가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키워 하와이섬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캐나다 정부가 여행 경보를...
미·캐나다 한인 15명 피해··· 피해액만 123억 원
영사관 사칭 수법··· 충북 경찰, 피해자 제보 요청
캐나다와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상대로 영사관과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금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됐다. 한국 경찰청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위성-모바일 통신 기술 활용
왓츠앱·구글 맵 지원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즈(Rogers Communications)가 산불로 인해 주 전체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BC주 전역의 고객들을 돕기 위해 무료 위성 서비스를 제공한다.로저스 측은 로저스 위성 서비스가...
주민투표 승인 위한 회의 소집
정치적 쇼 비판도 거세
▲ /City of Vancouver켄 심 밴쿠버 시장이 공공 안전과 거리 무질서, 심각한 정신 질환 및 중독 장애 치료에 초점을 맞춘 주민투표 승인을 얻기 위해 특별 시의회 회의를 소집했다.시의회에서...
전체 산불의 3.8%··· 방화 혐의 적용될 수도
▲/BC Wildfire Service 지난 10년간 BC주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560건이 방화 또는 고의 발화가 의심되는 화재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고의로 불을...
월요일부터 ‘유니폼 금지’ 돌입
메트로 밴쿠버와 광역 빅토리아 지역의 대중교통 노동자 수천 명을 대표하는 3개 노조 지부가 72시간 파업 예고를 통보했다.노조 유니포(Unifor)에 따르면 코스트 마운틴 버스 컴퍼니(Coast...
미 사모펀드에 20억 불에 매각
집단적 위험 초래할 수도
캐나다 전역 결제 거래의 약 3분의 1을 처리하는 결제 처리 회사가 곧 미국의 사모펀드에 인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캐나다 왕립은행(RBC)과 몬트리올 은행(BMO)은 이번 주 초 캐나다...
  자꾸 배가 고프다면 먹는 양보다 식사 습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잦은 간식, 불규칙한 식사, 늦은 저녁 식사 등이 몸의 포만감 신호에 영향을 줘 허기를 더 자주 느끼게 할 수 있다...
  점심 식사 후 유독 피곤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원인일 수 있다. 이럴 때는 음식 뿐 아니라 식사 전후 반복하는 습관을 살펴봐야 한다. 평소 대수롭지 않게...
노스밴쿠버 경찰, 주민 제보 요청
▲/North Vancouver RCMP노스밴쿠버 RCMP가 펜 버뎃 트랙(Fen Burdett track)에서 전동 킥보드와 전기 더트바이크를 타고 위험한 주행을 한 청소년들을 찾기 위해 주민들의 제보를 요청했다.경찰에...
30년 투자 베테랑 데이비드 다비
생활비 6~12개월치는 현금으로
“美 주식 고평가··· 韓·日로 분산”
▲미 물가연동국채(TIPS)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조정되는 채권이다. 최근 실질금리가 오르면서 투자 매력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주가가...
[요즘 유행 탐구]
한국 제품으로 양치하는 숏폼 늘고
미국 아마존선 미백 치약 큰 인기
▲K뷰티 치약/틱톡 캡쳐한국인의 피부를 ‘물광 피부(glow skin)’라며 비결을 궁금해하던 한류 팬들의 관심이 반짝이는 치아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 패션지 엘르는 최근 미국에서 부는 입안...
학생·취업비자 소지자도 지원 대상서 제외
“납세자 세금, 합법 체류 주민 지원에 집중”
온타리오주가 이민 신분에 따라 주정부 사회복지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 불법 체류자는 물론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방문비자 등 임시 체류 자격으로 캐나다에...
BC주, 총 7명 수상 영예
기업가상 수상자는 ‘시바니 다미자’
▲ /Canadian Immigrant12일 ‘제18회 캐나다 최고 이민자 25인 시상식(18th annual Top 25 Canadian Immigrant Awards)’이 열려 텔레비전 스타와 축구계 스타, 스탠드업 코미디언, 지역 사회의 주요 인물들이...
6년 연속 계획보다 적게 집행
야당은 장기 비용 증가 우려
▲/Getty Images BankBC주가 지난해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책정한 예산 가운데 40억 달러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과 학교는 물론 고속도로와 대중교통 사업까지 주요 공공 인프라...
유통기한 확인 후 반품 당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어
▲ /Costo Canada코스트코 캐나다(Costco Canada)가 곰팡이 발생 가능성으로 일부 요거트 제품을 매장에서 철수시키고 있다.코스트코는 11일 650g 용기 두 개에 담겨 판매되는 ‘그릭 갓츠 허니...
양 측, 줄다리기 치열해··· 기업들 불안감 가지고 지켜 봐
미국의 새로운 대캐나다 관세 부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캐나다-미국 무역 장관 도미닉 르블랑이 미국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13일 워싱턴에서 만났다. 르블랑...
전동 킥보드 사고 가장 많아··· 중상자 대다수는 머리 부상
소아과 의사들이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심각한 부상과 사망 사례에 대한 더 나은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캐나다 소아과 감시...
뉴웨스트민스터시, QR 코드 사용하지 않아
▲ 뉴웨스트민스터 주차 미터기에 있는 가짜 GR 코드./ NWPD뉴웨스트민스터 경찰서(NWPD)가 시내 곳곳의 주차 미터기에서 위조 QR 코드가 발견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찾는 음식 중 하나가 샐러드다. 각종 채소와 과일, 견과류 등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 체중 감량 식단으로 활용하기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샐러드를...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