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해외 출생 시민권 개정 법안, 무기한 계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6-21 15:00

8월까지 연기··· 12월에나 통과될 듯



외국 태생 캐나다인 2세의 해외 출생 자녀에게도 부모의 시민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당초 6월 중순까지 기존 ‘2세대 컷오프 규정’(second-generation cut-off rule)을 폐기하는 법안(C-71)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오는 8월 9일까지 개정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1세대 해외 출생 자녀에 한해서만 캐나다 시민권을 자동 부여 하는 시민권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연방정부에 2024년 6월 19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명령했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23일 시민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회에 상정했으나, 보수당이 두 번이나 반대표를 던지면서 만장일치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연방정부가 온주 법원에 법안 처리 기한을 8월 9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19일 법원 측이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법안 C-71가 정식으로 통과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언이다. 법원 측은 올해 12월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결정하기 위해 8월 1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는 8월 열릴 공청회에서 지난달 C-71 법안 상정 이후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보고서와 함께 오는 12월 19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다음 계획을 제안할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올가을 안에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캐나다 하원이 수요일 여름 휴회에 돌입하면서, 이 법안은 9월 중순에 의원들이 입법 업무를 재개할 때까지 보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법안 통과는 12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 태생 캐나다인 2세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해 그 자녀에게 캐나다 시민권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법안이 통과될 경우엔 2009년 당시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2세대 컷오프 규정’(second-generation cut-off rule)에 따라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이 주어지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법안이 발효된 후 향후 국외 태생의 캐나다 2세는 국적을 승계하기 위해 아이의 출생 또는 입양 전에 캐나다에서 최소 3년(1095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GDP, 5년 안에 10.1% 감소··· 고용은 10% 줄어들 것
▲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 수상. /유튜브 영상 캡쳐앨버타주(Alberta)가 캐나다를 탈퇴하는 데 드는 비용이 최대 17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캘거리 대학교...
4단계 프로그램으로 대체
전환 과정에서 혼란 우려도
▲ /UBC Peter A. Allard School of LawBC주가 변호사 시험을 폐지했다. 이에 BC주는 앨버타(Alberta)와 서스캐처원(Saskatchewan), 매니토바(Manitoba),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
기존 PST·PDT 대신 사용
BC주가 연 2회 이뤄지던 시간 변경을 폐지한 데 이어, 새로운 시간대 코드인 ‘PCT(Pacific Time)’를 공식 도입했다.PCT는 ‘퍼시픽 타임(Pacific Time)’을 뜻하는 약어로, 기존에 사용해온...
카니 총리 “EU 준회원국 제안 긍정적”
캐나다 내부에선 “28번째 회원국 안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Prime Minister of Canada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유럽연합(EU)의 첫 준회원국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17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교직원, 하루 평균 21건 폭행당해
종합적인 계획 수립 촉구
빅토리아 지역 학교에서 폭력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빅토리아 메트로 교사 노조가 이러한 학교 폭력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그레이터...
다이어트 중에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살이 찔까 걱정돼 무엇을 골라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 원장이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
  치아가 아프거나 잇몸이 심하게 붓지 않으면 치과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치과 질환은 초기에는 통증이 없거나 증상이 아주 미미한 경우가 적지 않다....
[비즈니스탐방]
한의원 진료 경험 담아··· 발 건강 최우선으로
프리미엄 베어풋 슈즈 전문 브랜드 정식 론칭
▲트루베어풋 슈즈는 넓은 토박스와 5mm 두께의 얇고 유연한 밑창, 플랫한 제로 드롭 설계, 낮은 토 스프링을 적용해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바른 자세를 돕도록 설계됐다....
운전자, N면허 소지자로 확인
▲/Coquitlam RCMPBC주에서 테슬라 차량 운전자가 오토파일럿을 켜놓은 채 운전석에서 잠든 상태로 경찰에 적발됐다.코퀴틀람 RCMP에 따르면 지난주 신고를 받고 통합 교통안전팀(Integrated Road...
워시 연준 의장 “인플레 너무 높다”
3년2개월만에 긴축 전환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 /The White House Flickr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
88% 이상, 온라인으로 참여해
캐나다 통계청(SC)에 따르면, 올해 인구 조사 응답률이 98.4%로 역대 최고 기록 중 하나로 나타났다. 해당 데이터는 5년마다 수집되며, 설문 조사에는 연령과 성별, 결혼 상태 및 언어 사용...
2년 대비 6.5% 감소
조기 퇴직 프로그램도 시작
 캐나다 의회 예산 감시 기구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 수가 지난 2년간 2만30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의회예산처는 올해 2분기 연방 공무원 수가 34만4970명으로 추산된다고...
최근 3년간 70만 명 이상 연결
매주 4000명 새 의료진 배정
BC주에서 가정의(family doctor)나 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NP)를 찾는 주민들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최근 3년 동안에만 70만 명 이상이 1차 의료진과 연결됐으며, 현재도 매주 4000명 이상이...
25개 노선으로 확대··· 인수 가격은 공개되지 않아
▲ /Harbour AirBC주의 수상비행기 운영업체인 하버 에어(Harbour Air)가 퍼시픽 코스탈 항공(Pacific Coastal Airlines)을 인수하며, 25개 목적지로 운항하는 새로운 지역 항공 그룹으로 거듭났다.지난...
타임아웃 선정··· 마운트 플레전트 35위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 인근에서 손님들이 야외 좌석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 이곳은 대표적인 ‘야장 거리’로 꼽힌다. /강은이 영상미디어 인턴기자한국 서울의 종로3가가...
30분 만에 제작 가능해
빠른 환자 회복에 도움 돼
▲ /GBCBC주 최대 규모의 병원이 북미 최초로 자체적인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맞춤형 부목을 제작하는 의료 시설이 될 예정이다.라비 칼론 보건부 장관은 병원에서 부목을 3D 프린터로...
전 BC 수상 기리기 위해 명명
대중교통 확대에 앞장선 인물
▲(좌) 전 BC주 수상 데이브 배럿 (우) 지난 8월 28일 스카이트레인 연장선 공사 현장을 상공에서 촬영한 모습.써리-랭리 스카이트레인 연장선이 전 BC주 수상 데이브 배럿(Dave Barrett)의 이름을...
존엄성, 독립성 침해해
위반 시, 최대 90만 불 벌금
BC주 대법원(BCSC) 판사가 캐나다 외에서 의학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에게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요구하는 BC주 정부의 지역 의무 복무 제도(ROS)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잠들기 전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 수면 부족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무거운 물건은 번쩍 드는데,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쉽게 풀리는 사람이 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한 번 세게 힘을 내는 능력과, 그 힘을 반복해서 오래 쓰는 능력은 다르기...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