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해외 출생 시민권 개정 법안, 무기한 계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6-21 15:00

8월까지 연기··· 12월에나 통과될 듯



외국 태생 캐나다인 2세의 해외 출생 자녀에게도 부모의 시민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당초 6월 중순까지 기존 ‘2세대 컷오프 규정’(second-generation cut-off rule)을 폐기하는 법안(C-71)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오는 8월 9일까지 개정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1세대 해외 출생 자녀에 한해서만 캐나다 시민권을 자동 부여 하는 시민권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연방정부에 2024년 6월 19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명령했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23일 시민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회에 상정했으나, 보수당이 두 번이나 반대표를 던지면서 만장일치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연방정부가 온주 법원에 법안 처리 기한을 8월 9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19일 법원 측이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법안 C-71가 정식으로 통과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언이다. 법원 측은 올해 12월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결정하기 위해 8월 1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는 8월 열릴 공청회에서 지난달 C-71 법안 상정 이후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보고서와 함께 오는 12월 19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다음 계획을 제안할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올가을 안에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캐나다 하원이 수요일 여름 휴회에 돌입하면서, 이 법안은 9월 중순에 의원들이 입법 업무를 재개할 때까지 보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법안 통과는 12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 태생 캐나다인 2세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해 그 자녀에게 캐나다 시민권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법안이 통과될 경우엔 2009년 당시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2세대 컷오프 규정’(second-generation cut-off rule)에 따라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이 주어지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법안이 발효된 후 향후 국외 태생의 캐나다 2세는 국적을 승계하기 위해 아이의 출생 또는 입양 전에 캐나다에서 최소 3년(1095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반인종차별 행동 계획 발표
주 정부 책임 강화 기준 마련
▲ /BC Government뿌리 깊은 구조적 불평등과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증가하는 인종 차별적 반발에 대응하여, BC주 니키 샤르마 법무장관이 1일 주 최초의 반인종차별 행동 계획(ARAP)을 공식...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 ‘총력전’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찾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1일(현지 시각) 토론토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캐 첨단산업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은퇴 연령층 37%, AI 툴 사용··· 전체적인 상황 파악에 취약해
일부 캐나다인이 노후 대비 투자, 세금, 은퇴 계획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캐나다(FIC)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을 “은퇴...
경제활동 참여율도 2002년 이후 최저
“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 없어” 지적
BC주 청년 고용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 실업률 상승을 넘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까지 동시에 나타나면서 구조적 둔화 신호라는 지적이...
BC 성별 임금 격차 14.5%로 감소
신규 이민 여성 등 ‘사각지대’ 여전
BC주의 성별 임금 격차가 14.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BC주 정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 남성이 버는 1달러당 여성은 평균 15센트 적은 85센트를 벌었다. 이는 3년 전과...
복합적 악재로 물 공급량 줄어··· 일일 14억 리터 미만 사용 목표
메트로 밴쿠버가 오는 8일부터 3단계 물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3단계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잔디밭에 물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수영장, 온수 욕조, 분수와 같은 장식용 수경...
씨투스카이 지역서 검출··· 뇌염 유발 가능
BC주 씨투스카이(Sea to Sky) 지역에서 채집된 모기 일부에서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밴쿠버 코스탈 헬스(VCH)는 2일, 지난해 실시한 모기 감시...
수질 오염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광역밴쿠버지역구 직원 노조의 파업이 상수원과 정수시설로 확대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이 갈색을 띠거나 탁하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광역밴쿠버지역구...
한정 기간 특별가··· 40만달러대 시작
버나비 메트로타운 중심권에서 분양 중인 프리세일 콘도 프로젝트가 한정 기간 특별 가격을 내세우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해당 프로젝트는 메트로타운역에서 도보...
일방적 출근 지시, ‘구성적 해고’로 판단
계약보다 장기 관행이 더 중요하게 작용
최근 BC 항소법원의 한 판결이 재택근무와 사무실 복귀 정책을 둘러싼 고용 관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용주가 사전 통보 없이 근무 형태를 변경할 경우...
최병하 주의원 “한인사회도 적극 참여해달라”
최병하 BC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의회 재정 및 정부서비스 특별위원회’가 2027년도 BC주 예산 편성을 앞두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최 의원은 한인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중앙은행 출신 경제전문가··· 생활비·안전·접근성 개선 공약
▲연아 마틴 상원의원과 코퀴틀람 시의원에 출마한 매튜 세바스티아니. 캐나다 한인 최초 연방 상원의원인 연아 마틴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매튜 세바스티아니(Matthew Sebastiani)가 오는...
관광·숙박 매출 증가가 주요 원인··· 10~50억 불 수익 예상
BMO 이코노믹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달에 열리는 FIFA 월드컵이 캐나다의 국내총생산(GDP)을 소폭 상승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 및 숙박 시설의 매출 증가 예상이 따른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추세··· 수급 자격 재검토해야
캐나다의 고용보험(EI)이 현대 노동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푸드뱅크 캐나다(FBC)는 더 많은 사람이 프리랜서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선택함에 따라 캐나다의 고용 보험...
용의자 한 명은 부상으로 병원 이송··· IIO, 관련 경찰 조사중
▲ /IIO31일 써리에서 경찰 총격으로 용의자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오후 1시경 올드 예일 로드 13300번지대 주거 건물에서...
캐나다 철강업체 ‘알고마 스틸’과 맞손
잠수함 수주전 앞두고 현지 투자 확대
한국 방산기업 한화가 캐나다 군용 차량 생산에 현지 철강업체 알고마 스틸(Algoma Steel)의 제품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공급망 현지화에 나섰다. 한화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캐나다 내...
수색 진행 중··· 해당 공원은 폐쇄
▲ /Google Maps캐나다 왕립 경찰(RCMP) 대변인이 주립 공원에서 패들보드를 타던 두 사람을 찾는 수색 작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BC주 스쿼미시에 있는 시투스카이 RCMP 지부의 카트리나 보머...
총격 가능자 1000명 보유 자랑
임시 외노자·학생 소액으로 고용
▲ /Abbotsford Police Department캐나다에서 갈취 범죄 사태를 일으킨 인도 기반의 범죄 조직이 지난해 BC주 경찰서에 총격 사건을 실행할 의향이 있는 조직원 1000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개통 준비 본격화··· 29일 첫 시운전 운행
커머셜-브로드웨이~아뷰터스 12분으로 단축
▲/Government of BC브로드웨이 스카이트레인 연장 사업(Broadway Subway Project)이 개통을 앞두고 본격적인 시운전 단계에 돌입했다.BC주 교통부와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29일 브로드웨이 연장선의...
6·7일 양일간 진행··· 한식·공연·체험 한자리
BC밴쿠버한인회가 주최하고 ‘OKTA 밴쿠버’와 ‘한인문화협회’가 주관하는 ‘2026 Langley K-Food Festival’이 오는 6월 6일(토)과 7일(일) 양일간 랭리에서 열린다.이번 행사는 랭리 이벤트...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