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해외 출생 시민권 개정 법안, 무기한 계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6-21 15:00

8월까지 연기··· 12월에나 통과될 듯



외국 태생 캐나다인 2세의 해외 출생 자녀에게도 부모의 시민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당초 6월 중순까지 기존 ‘2세대 컷오프 규정’(second-generation cut-off rule)을 폐기하는 법안(C-71)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오는 8월 9일까지 개정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1세대 해외 출생 자녀에 한해서만 캐나다 시민권을 자동 부여 하는 시민권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연방정부에 2024년 6월 19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명령했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23일 시민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회에 상정했으나, 보수당이 두 번이나 반대표를 던지면서 만장일치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연방정부가 온주 법원에 법안 처리 기한을 8월 9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19일 법원 측이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법안 C-71가 정식으로 통과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언이다. 법원 측은 올해 12월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결정하기 위해 8월 1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는 8월 열릴 공청회에서 지난달 C-71 법안 상정 이후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보고서와 함께 오는 12월 19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다음 계획을 제안할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올가을 안에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캐나다 하원이 수요일 여름 휴회에 돌입하면서, 이 법안은 9월 중순에 의원들이 입법 업무를 재개할 때까지 보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법안 통과는 12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 태생 캐나다인 2세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해 그 자녀에게 캐나다 시민권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법안이 통과될 경우엔 2009년 당시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2세대 컷오프 규정’(second-generation cut-off rule)에 따라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이 주어지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법안이 발효된 후 향후 국외 태생의 캐나다 2세는 국적을 승계하기 위해 아이의 출생 또는 입양 전에 캐나다에서 최소 3년(1095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어미 곰의 방어 공격으로 추정
야생 동물 안전 수칙 준수해야
BC주 내륙의 외딴 지역에서 72세 여성이 회색곰의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환경보호국(COS)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일 골드 브리지(Gold Bridge) 외곽, 릴루엣(Lillooet)에서 북서쪽으로 약...
여름이다. 밴쿠버의 여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풍광은 잉글리시 베이 비치의 일몰을 보며 산책하거나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 스탠리 파크의 거대한 숲과 바다를 따라 자전거를 타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서울의 청계천에서 한 시민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한국의 폭염 상황과 관련해 여행객들에게 건강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캐나다...
25개월 연속 하락세 기록
임대 플랫폼 ‘Rentals.ca’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BC주의 임대료가 전년 동기 대비 4.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난달 BC주의 5개 도시가 전년 대비 임대료 하락 폭이 가장 큰...
이재민 1만여 가구에 식량·위생키트·생필품 지원
▲/Good Neighbours Canada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 캐나다(Good Neighbours Canada)가 대규모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현장에 긴급구호 물품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신규 일자리 7만5000개 증가··· 실업률도 3개월 연속 하락
캐나다 통계청(SC)에 따르면, 7월에 캐나다에서 순 신규 일자리가 7만5000개 증가했으며, 전국 실업률은 6.4%로 소폭 하락해 2024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실업률이 3개월 연속...
경찰 “5일 오후 1~4시 촬영 영상 필요”
코퀴틀람 RCMP가 벨카라 지역공원(Belcarra Regional Park)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시민 제보를 요청했다.경찰은 8월 5일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 벨카라 지역공원과 인근...
범칙금, 18건 부과··· 화재 제한 조치 준수해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맹렬한 산불을 피해 대피해야 했던 지난 주말, 인근 지역과 화재로 황폐해진 BC주 내륙의 다른 지역에서는 불법적으로 불을 피우는 사람들이 적발됐다.6일 BC...
트럼프, 원정출산 차단 행정명령
출산 목적 의심땐 비자 거부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자녀의 미국 국적(시민권) 취득을 위한 외국인들의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기 임기 때부터 원정 출산 금지를 공언했던...
2027년부터 타인 명의 대출·카드 발급 차단
이달부터는 신용 동결·보안 알림 무료 제공
BC주가 개인정보 도용과 금융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앞으로는 누군가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행위를 어렵게 하고, 주민들이...
  양치는 구강 건강을 지키는 기본 습관이다. 하지만 얼마나 자주 닦느냐만큼 어떤 상태의 칫솔을 쓰느냐도 중요하다. 칫솔모가 닳고 벌어지면 치아에 붙은 음식물 찌꺼기와 치태를...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 중년기 혈관 건강 위험요인을 관리하지 않으면 치매 없이 살아가는 기간이 최대 13년 가까이 짧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치매 예방을...
“효율 높인다” vs “사생활 침해”
캐나다 주요 기업들이 직원들의 컴퓨터 사용 시간과 업무 활동을 추적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기업들은 업무 흐름을 파악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 늘고 최소 금액만 상환
재정 유연성에 빨간불 들어와
캐나다인들이 생활비 상승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젊은 층이 나이 든 캐나다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에퀴팩스(Equifax)가 여론 조사 기관인...
110건 산불 진행 중··· 곳곳 대피령 확대
▲/BC Wildfire ServiceBC주 전역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면서 오카나간 지역 대피 범위가 다시 확대됐다.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불 확산 위험이 커지고...
응답자 69%, 미국산 주류 수입 반대··· BC는 72%나 반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도 7개 주에 거주하는 캐나다인들은 여전히 ​​미국산 주류의 재입고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발표된 애버커스 데이터(Abacus Data)의...
한민족의 정서에 흐르는 한과 신명
▲이원배 시인·수필가가 ‘한국의 설화문학’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 한국문협(회장 하태린)은 지난 4일 버나비 토미 더글러스 도서관에서 ‘한국의 설화문학’을...
외출 전, 대기질 건강 지수 확인해야
NIOSH 인증 ‘N95 마스크’는 필수
BC주 전역과 그 너머에서 발생하는 산불로 BC주 대부분 지역이 연기로 뒤덮였다.캐나다 기상청(EC)은 메트로 밴쿠버와 오카나간, 센트럴 프레이저 밸리, 노스 프레이저 캐니언, 웨스트...
2020년 개인정보 유출··· 최대 5000달러 지급
캐나다 국세청(CRA) 등 정부 온라인 계정 해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 합의금 신청이 시작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4년간 입학생 연 120명으로 늘려
3년 후, 지역사회 배치
▲ /SFU SFSM사이먼프레이저 대학교(SFU)가 5일 써리시에 새로운 의과대학을 공식 개교하고 48명의 첫 신입생을 맞이했다. BC주 제니퍼 화이트사이드 보건부 장관은 출범식에서 새로운...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