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전 세입자 물건 함부로 처분한 집주인··· 소송 결과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5-01 15:51

세입자 개인재산 처분 시, 배상 책임 발생



전 세입자의 물건을 함부로 처분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BC주 민사해결재판소는 세입자를 퇴거시킨 뒤 버린 소지품에 대한 보상금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2500달러를 지급하라고 30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집주인 마이클 존스(Jones)는 세입자 브렌트 로웰 고프누어(Goughnour)에게 5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방을 렌트해 줬다. 두 사람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부엌 시설과 공용 공간을 공유하며 함께 살았다.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건 2022년 11월부터다. 크리스토퍼 리버스 재판 위원은 “2023년 1월 5일 문자메시지를 보면 존스가 고프누어에게 렌트비 납부와 방 정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했다. 존스는 이후 2023년 4월 고프누어에게 렌트비 미납 문제와 불결한 청소 상태 등을 이유로 4월 21일까지 나가달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렸다. 고프누어는 존스가 자신의 개인 소지품을 함부로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퇴거날 아침 남아있던 짐들을 옮기기 위해 문 밖에 잠시 나 뒀는데, 돌아와보니 고가의 오디오 장비들을 포함한 짐들이 다시 집 안으로 옮겨졌고 집 열쇠가 바뀌어 있었다는 것이다. 

고프노어는 5월 1일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까지 열흘 동안 이사와 청소를 마치겠다고 제안했지만, 접근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소지품의 가치에 대해 5000달러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대로 존스의 주장은 이렇다. 존스는 고프누어가 4월분 임대료를 내지도 않았고, 떠날 때 쓰레기만 남기고 값비싼 모든 짐들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프누어가 벌려 놓고 간 난장판을 청소할 책임이 있다며 리버스 재판 위원 측에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나 고프노어의 친구 네이트 로즈(Rose)가 5월 2일 존스의 집을 방문하면서 진실이 드러났다. 로즈는 이날 존스가 고프노어의 소지품을 ‘오픈 하우스’(open house)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 곳에는 애완 물고기가 있는 어항을 비롯해 금시계, 헤드폰, 옷가지 등 고프노어의 물건들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리버스 위원은 "또한 존스의 베이스먼트 세입자인 첼시 김비(Gimby)로부터 추가적인 증언도 확보했다”며 “이러한 증언에 따라 존스는 앞으로 14일 이내에 고프노어에게 개인 재산에 대한 보상금 2500달러와 재판 비용 87.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판결문에 따르면 존스는 고프노어로부터 집세, 수리비, 쓰레기 처리 비용 등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프노어의 물건들을 무기 삼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리버스는 “존스가 미납 임대료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대가를 위해 고프노어의 물건들을 함부로 소지할 자격은 없다”고 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BC 주민 36% “다른 주 이주 심각하게 고려”
젊을수록 이탈··· 가장 큰 문제는 생활비·주거난
주택난과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BC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주(州)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앵거스리드(Angus Reid) 연구소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36%의 BC...
"1980년대부터 범행···피해자 1명 이상"
변호인 "모든 혐의 전면 부인"
자동차 부품 업체 ‘매그나’(Magna)의 설립자인 억만장자 프랭크 스트로나크(91) / Wikimedia캐나다 정부로부터 국민훈장(Order of Canada)을 받았던 90대 억만장자가 지난 40여 년간 성폭행을...
콜하버에서 수상비행기와 보트가 충돌하는 모습 / CBC 영상 캡처 밴쿠버 콜하버에서 수상비행기와 보트가 충돌해 2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밴쿠버시경(VPD)에 따르면 지난 8일...
공항에서 수화물을 쉽게 찾기 위해 여행가방(캐리어)에 리본이나 러기지택 등 액세서리를 달아둘 경우 수화물이 늦게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미국 뉴욕포스트는 ‘수화물...
▲송편버섯/ 국립생물자원관국내에 자생하는 송편버섯이 근육세포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근감소증이 우려되는 중노년이나 근손실에 민감한 헬스인들에게...
[아무튼, 주말]
[김지호 기자의 위스키디아]
훈제 맛은 피트···열대 과일 계열은 버번
견과류 고소함은 셰리··· 얼음은 크고 단단한 걸로
▲가쿠빈 하이볼(왼쪽)과 하쿠슈 하이볼. /김지호 기자손님이 몰트바에서 “하이볼 한 잔 주세요”라고 하면 바텐더는 생각이 많아진다. 처음 보는 손님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는...
6월 27일부터 신청 가능··· 120만 명 혜택
임시 거주자도 조건 충족 시 대상에 포함
곧 더 많은 캐나다 주민들이 캐나다 공립 치과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캐나다 가정과 장애가 있는 성인들은 오는 6월...
사우스 써리의 주택가에서 총격 사망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7일(금) 오전 8시 46분쯤 써리 164 스트리트와 10애비뉴 인근 주택가에서 총격이...
협상 기간 연장··· 금요일 파업 우선 보류
협상 결렬 시 다음주 수요일부터 파업
7일 오후부터 예고됐던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의 파업이 우선 보류됐다. 그러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 파업이 진행될 수 있어, 여름 휴가철 출입국 절차에 차질이...
사건 발생 7년 만에··· 작년 말 1급살인 유죄 판결
2017년 버나비 13세 소녀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7일 BC주 대법원은 2017년 7월 버나비에서 13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브라힘 알리에게 25년...
5월 일자리 수 늘었지만 ‘파트타임’이 대부분
임금인상률은 반등··· 금리 추가 인하 미뤄지나?
캐나다 고용시장의 둔화가 지속되면서, 풀타임 일자리 구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에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나날이 상승하면서, 다음 달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에 제동이 걸린...
자일리톨은 혈소판 응고를 촉진해 혈전 위험을 높일 수 있어 과다 섭취는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Getty Images Bank몸에 이로운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인공 감미료...
팝키 없이도 신형 차량 훔쳐··· 250만弗 상당
올해 초 BC주 로워 메인랜드 전역에서 차량 수십 대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BC주 자동차범죄수사팀은 총가치가 250만 달러로 추정되는 고급 차량 29대를 절도한 델타 출신 남성...
6일 오후 3시 18분경 버나비 더글러스 로드 1번 하이웨이 웨스트바운드 모습 / DriveBC 버나비 인근 1번 하이웨이에서 배구공 크기의 바위가 달리던 차량을 강타해, 운전자가 중태에 빠졌다....
일본 국적의 32세 남성 사망
범인 범행 후 달아나··· 행방 묘연
수요일 새벽 차이나타운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남성이 다운타운 유명 일식당에서 근무 중이던 일본인 요리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밴쿠버시경(VPD)에 따르면 5일 오전 3시 30분쯤...
캐나다·미국행 대상···맥주·와인은 올 연말까지만
에어캐나다(Air Canada)가 캐나다와 미국 내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맥주와 와인, 스낵을 무료로 제공한다. 5일 에어캐나다 항공사 측은 이코노미석 무료 기내식 메뉴 목록에...
밤 11시~오전 7시 사이 1kWh당 5센트 할인
새벽에 전기차 충전, 세탁기 돌리면 최대 150불 절약
  BC 하이드로(BC Hydro)가 심야 시간에는 전기료를 할인하고 피크 시간에는 추가 요금을 받는 새로운 요금제를 발표했다.   5일 BC 하이드로에 따르면 6월부터 시간에 따라...
캐나다 상원, 4일 만장일치로 발의안 채택
“캐나다 한인사회의 문화·다양성 알리기를”
첫 한국계 캐나다 상원의원인 연아 마틴 의원이 주도한 ‘한국 문화유산의 달’(Korean Heritage Month) 발의안이 지난 4일 상원에서 채택됐다. 마틴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미나...
4.75%로 0.25%p↓··· G7국가 중 처음
"경제 지표 따라 금리 향방 결정될 듯"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BOC)이 4년여 만에 첫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다. 중앙은행은 5일 정례 금리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인 오버나이트 금리를 기존 5.0%에서 4.75%로 0.25%포인트...
3억6000만원 상당 학비 가로챈 혐의
캐나다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학생들을 모집해 3억원대 학비를 가로챈 미인가 국제학교 이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모 국제학교 이사장 40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