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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부터 '부자 과세'까지··· 예산 쟁점 4가지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4-16 16:23

2024 연방 예산안 하이라이트



연방정부가 향후 5년간 약 530억 달러 예산을 투입해 캐나다의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85억 달러 예산이 책정된 주거 정책을 포함해 올해 정부가 나라 살림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주요 예산 4가지를 짚어본다. 

7년來 주거난 해소··· 주택 전환에 총력

연방정부는 주택 부족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는 2031년까지 약 390만 호(unit)의 신규 주택을 짓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용하지 않는 연방 사무실을 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 사무실의 50%를 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11억 달러 예산이 포함된다.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1700개가 넘는 캐나다 포스트(Canada Post) 우체국 건물이 새 집을 짓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는 국방용 부동산과 건물을 군용과 민간용으로 재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이외 정부는 캐나다 전역에 3만 채의 새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 대출 프로그램(Apartment Construction Loan Program)에 15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부유층 1% 대상··· 양도소득 세율 인상 

연방정부는 주식, 재산 소득 등과 같은 자산의 판매 수익금인 양도 소득(capital gains)에 대한 세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개인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양도소득에 대해 현재 50%인 과세 비중이 3분의 2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 변경 사항은 25만 달러 기준에 관계없이 기업과 신탁에 의한 모든 양도소득에도 적용된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채택될 시 오는 6월 25일에 발효된다. 

연방정부는 이 변화가 캐나다의 최고 부유층 0.1%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예산안에 따르면 이 부유층은 연간 평균 140만 달러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이들로, 약 4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또한 개인이 소규모 사업이나 자격을 갖춘 농어업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평생 동안 양도소득 면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면세 한도는 올해 6월 125만 달러로 인상된다. 

학생들 위한 임대 지원·공급 확대

연방정부는 현재의 주거비 추세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캐나다 학생 재정 지원 프로그램’(Canada Student Financial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재정 보조 대상 금액을 결정할 때 주거비 계산에 사용되는 공식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이 공식은 지난 26년 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5년에 걸쳐 1억5460만 달러의 예산을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투자할 계획이며, 매년 약 7만9000명의 학생들이 임대료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또한 학생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더 많이 조성하기 위해, 학생 주택을 GST 면제 대상으로 만들어 교육 기관들이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주거 유닛을 짓도록 장려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조치의 재원 마련을 위해 5년에 걸쳐 19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이후 매년 500만 달러를 지출할 것을 제안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 예방' '세입 창출'  

연방정부는 담배와 전자담배 사용자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담배와 흡연 제품에 대한 세입을 늘리기로 했다. 발표에 따르면 4월 17일부로 총 담배 소비세는 한 보루당 5.49달러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 조치로 2024-25년부터 5년 동안 연방 세입 규모를 13억6000만 달러가량 늘릴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더불어 오는 7월 1일부터는 전자담배 소비세율이 12%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거주 지역에 따라 1개의 전자담배당 12~24센트 인상을 의미한다. 연방정부는 이번 죄악세(sin taxes) 인상으로 2024-25년부터 5년간 3억1000만 달러의 세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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