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Q&A]기호용 대마초 합법 후 5년··· 결국 마약 완화 정책만이 답?

김주혜 인턴기자 juhye126@gmail.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11-15 15:06

밴쿠버 시민의 시선에서 바라 본 마약 합법화의 '명과 암'



올해는 캐나다가 기호용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한지 5년째 되는 해다. 지난 2018년 10월, 캐나다 연방정부는 암시장에서의 대마초 거래 대신 합법화를 통한 규제로 세수(稅收)를 확대하고, 미성년자 대마초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소위 ‘국가적 실험’을 시작했다. 

현재 BC주는 캐나다의 다른 주에 비해 마약 소지에 대한 유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30g 이상 대마초 소지 시 6개월에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코카인, 헤로인, 펜타닐과 같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의 소지는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BC주는 올해 1월 31일부터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3년 동안 특정 불법 마약류를 2.5g까지 소지 가능하도록 한시적 비범죄화를 시행하며 규제를 완화했다. 

대마초 합법화 정책의 의도대로 밴쿠버가 마약으로부터 더 안전한 사회가 되었는 지, 또 우리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주었는 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UBC에 재학 중인 생물학과 K양, 경제학과 J양, 그리고 밴쿠버 시민 F씨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Q. 대마초가 합법화된 지 5년째인데, 합법화되기 전과 비교하여 개인의 삶 및 주위 환경에 변화된 부분이 있는가?

K 양: 대마초 합법화 이후 대마초를 파는 가게의 수가 확연히 증가하였다. 많은 가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화려한 디자인으로 내부, 외부를 꾸몄으며, 이 때문에 마약을 안 하는 사람들도 호기심에 가게를 방문하는 것 같다. 또한 합법화 이후 확실히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대마초를 피고 있고 길거리에서 대마초 냄새를 쉽게 맡을 수 있게 되었다. 

J 양: 합법화 이전에는 미성년자들이 술, 담배를 소비하고 싶어하듯이 대학생들이 대마초를 섭취하고자 했다면, 합법화가 된 현재 대마초는 담배와 같이 기호 식품이 된 것 같다. 이젠 재미있는 콘서트나 이벤트에 가기 전 술과 같이 대마초의 힘을 빌려 기분을 상기시키기 위해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해당 정책으로 인해 사회가 더 안전하게 되었는지 아직은 체감하지 못했다. 

F 씨: 대마초 합법화 이후 많은 대마초 상점들이 마치 카페처럼 우후죽순 생겨났다. 거의 모든 코너에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소비자에게 마약에 대한 접근성을 더 높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초 사용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인식에 변화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Q. 올해 BC정부는 특정 불법 마약류 최대 2.5g 소지를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더 안전한 사회로 이끌 것이라 생각하는가?

K 양: 이번 비범죄화 정책이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2001년에 캐나다는 의료용 마약을 합법화 하였기에, 정책 시행 이전에도 의료용 마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증명서를 통해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굳이 비범죄화를 통해 위험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비범죄화 정책은 사람들이 양심적인 부담을 덜게 하고, 마약의 접근성을 높인다. 적은 양의 마약이라도 허용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양의, 더 강력한 마약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다고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마약에 대한 근시안적인 정책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추후 예상되는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J 양: 비범죄화가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것에는 회의적이지만, 밴쿠버 및 캐나다 사회의 관점에서 고려하였을 때 캐나다 원주민에게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캐나다 원주민은 인구 수가 적은데도 마약 소지 및 중독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된 비율이 다른 인종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원주민들은 한 번 감옥에 가면 다른 인종들보다 다시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경향이 있기에, 소량의 마약 소지를 합법화하는 것은 원주민들에게는 감옥을 덜 가게 되니 삶에 대한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마약 소지가 원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F 씨: 비범죄화는 마약 사용자들을 처벌하는 대신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게 해준다. 이는 미래에 더 나은 헬스케어, 치료 및 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비범죄화는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마약 중독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밴쿠버에서 많은 노숙자들을 목격하였고, 그들 중 대다수가 마약 사용자들이었다. 어떤 날은 수많은 구급차들이 마약 과다복용을 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노숙 야영지로 향한 모습을 보았다. 따라서 비범죄화 유지로 인한 큰 재정적 부담과, 해당 정책이 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비범죄화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Q. 정부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규제와 더 완화된 규제 중 어느 것이 더 필요하다 생각하는가? 

K 양: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더 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만일 더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면 마약 흡연에 관심이 있던 비흡연자들의 마약 입문을 근절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동시에 기존 흡연자에게는 반항심을 일으키고 암시장이 활발해지는 역효과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더 완화된 규제를 시행하되, 마약의 종류와 양을 고려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J 양: 더 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완화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암시장의 거래 규모를 줄이고, 사람들이 정부에서 보장한 가게에서 안전한 마약을 사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본다. 더불어, 안전한 사회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서는 정부는 마약 중독자 거주 비율이 높은 가난한 동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사람들의 약물 의존도가 높아지기 전에 한발 짝 앞서 신체적 및 정신적 치료를 받게 도와주는 복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F 씨: 더 엄격한 규제는 사람들이 공공의 안전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과정은 단순히 마약 사용만이 아닌, 노숙인 증가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팬데믹 동안 노동자 실직률 증가로 인해 노숙자 수가 더욱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길거리에서의 노숙은 힘든 일이고 나는 그들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마약을 찾는 행동에 어느 정도의 이해가 간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터무니없는 집값을 정상화시키는 것과 생계 유지가 가능한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더욱 집중한다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Q. 마약과 관련된 개인적 또는 주변에서 들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가?

K 양: 약 십 년 전, 이웃 중 마약 사용이 빈번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 옆집을 지나갈 때마다 대마초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마약이 나에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현재 대학에 온 후 대마초가 합법화되며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마약을 섭취 및 흡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나뿐만이 아닌 사람들이 점점 대마초 및 마약의 위험성에 무덤덤해지고 사람들이 점점 자신들의 본능, 쾌락만 추구하는 세상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F 씨:내 친구의 가족 중 한 명이 암에 걸려 항암화학요법(Chemotherapy)을 받는 과정에서 심한 구토 증세를 겪었다. 그러나 의료목적으로 대마초를 복용함으로써 구토 및 메스꺼움이 완화되었고, 식욕이 촉진되어 다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더불어 통증 완화, 염증 감소, 근육 이완, 불안과 스트레스 감소, 간질 치료 및 기분 향상 등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경험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대마초 복용이 그녀의 주요 치료 수단이었다고 나에게 말했었다.

UBC K.I.S.S 13기 하늬바람 학생 기자단 
김주혜 인턴기자 juhye126@gmail.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제복 입거나 신분증 제시해야
노인들도 무료 탑승할 수 있어
▲ /TransLinkBC주의 3대 교통 기관이 리멤브런스 데이(Remembrance Day·현충일)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재향 군인과 군인들에게 무료 교통편을 제공한다. BC 페리(BC Ferries)와 BC 트랜짓(BC Transit),...
약사 상담 후 구매 가능··· 체중 30kg 이상 사용 승인
▲비강 스프레이 형태의 에피네프린 제제 ‘네피(Neffy)’ /ALK Canada중증 알레르기 반응에 사용하는 에피네프린 비강 스프레이가 캐나다 전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된다. 다만 약국에서...
칠리왁에서 발생해··· 식품 안전 우려 사항 아냐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이 이번 시즌 BC주 상업용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5N1)가 처음으로 검출됐다고 발표했다.식품검사청은 감염 사례가 7일 칠리왁(Chilliwack)에서...
3만2000불 배상해야
성소수자들, 의료 접근 어려워
BC주 인권재판소(BCHRT)가 한 민간 검사기관이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non-binary) 환자를 차별한 것에 대해 3만2000달러의 손해배상금과 기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실시간 결제망 ‘RTR’ 출범··· 수초 내 결제·정산
웰스심플 등 순차 도입··· 대형 은행도 합류 예정
캐나다에서 금융기관 간 자금 이동과 결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출범했다. 기존에도 인터랙(Interac) e-Transfer 등을 통해 개인 간 송금은 빠르게 이뤄졌지만, 이번...
특별 기상 경보 발령··· 배수구 낙엽·쓰레기 치워야
▲ /BC Hydro이번 주 밴쿠버 아일랜드와 BC주 해안 지역 대부분에 강력한 폭풍이 다시 한번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폭우와 강풍, 국지적인 홍수로 인한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시속 180km로 폭풍 질주해
사고 후에도 질주 이어가
▲ /BCHP랭리에 거주하는 20세 남성이 1번 하이웨이(Highway 1)에서 시속 180km에 달하는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3시 30분경 캐나다 왕립...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먹는 습관은 뇌 건강에 중요하다. 이때 어떤 종류를 먹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학술지 ‘미국임상영양학저널(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한약은 다양한 질환과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지만, 복용 중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장기간 복용하면서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원인을 확인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는 경상 피해
▲/BC HydroBC주에 두 번째 폭풍이 몰아친 가운데 쓰러진 나무가 차량 2대를 덮쳐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써리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토요일 오후 7시58분쯤 184번 스트리트...
佛외교관 등 홀린 60년史··· 젠슨 황은 불륜 인정
中 정보기관, 치밀한 ‘장기 표적’ 전략 세워 실행
性的 유혹 넘어 사업·정치 후원으로 진화해와
▲젠슨 황(오른쪽)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앨리스 황 당시 메가스피드 임원이 2024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기술 전시회 뒤풀이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넷선더...
앞으로 추가 악천후 예상··· “대응 태세 강화”
▲11월 6일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프린스조지에서 발견됐다. /BC Hydro지난 주말 강풍으로 BC주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피해가 대부분 복구됐다. 다만 프린스조지 북부와 동부 등 내륙...
[Advertorial]
매년 겨울 BC주 전역의 많은 지역사회는 눈보라와 강풍, 예기치 않은 정전 등 어려운 기상 조건을 겪는다. 이러한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전력 안전을 이해하고 미리...
▲/Alberta Gaming, Liquor & Cannabis캐나다 캘거리에 사는 친구 4명이 로또맥스(Lotto Max) 사상 최고액인 9000만 달러 잭팟에 당첨돼 각각 2250만 달러씩 받게 됐다.당첨자는 에이델슨 엘치코(Eidelson...
▲(아랫줄 왼쪽부터) 이광석 주밴쿠버총영사, 한용 회장, 장영재 부총영사.이광석 신임 주밴쿠버총영사가 지역 한인 경제단체와 만나 소상공인들의 현안을 듣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년간 성범죄자 등록부에 올라
형기는 8년 6개월 남아
▲ /Gatty Images BankBC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아동 성매매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13년형을 선고받았다.BC주 검찰청(BCPS)은 제니퍼 스티븐스에게 DNA 샘플 제출 및 20년간 전국 성범죄자...
10월 일자리 4700개 감소, 실업률 6.7%로 올라
청년층 실업률 13.7%··· 앨버타 고용 감소 두드러져
캐나다의 10월 고용시장이 예상과 달리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6.7%로 상승했고, 일자리는 4700개 감소했다.6일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실업률은 6.7%로, 전월(6.5%)보다 0....
중국 기업이 유통
중추신경계 장애 일으킬 수 있어
▲ /Health Canada월마트(Walmart)에서 판매된 풍선 불기 키트가 화학 물질 위험으로 리콜 조치됐다. 캐나다 보건부(HC)는 화학 물질 위험으로 풍선 불기 키트를 리콜 조치하며, 즉시 해당...
100~130mm의 비 예상
캠벨 리버 정전 피해 가장 심해
▲ /BC Hydro(X)캐나다 기상청(EC)이 6일 밴쿠버 아일랜드에 추가 기상 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의 강풍을 경고하며, 흩어지기 쉬운 물건들을 단단히 고정하고, 정전 가능성에...
34개월 하락 후 첫 상승··· 공급 감소가 주요 원인
▲ /Gatty Images Bank  캐나다 전역의 임대료가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캐나다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의 평균 임대료는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