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Q&A]기호용 대마초 합법 후 5년··· 결국 마약 완화 정책만이 답?

김주혜 인턴기자 juhye126@gmail.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11-15 15:06

밴쿠버 시민의 시선에서 바라 본 마약 합법화의 '명과 암'



올해는 캐나다가 기호용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한지 5년째 되는 해다. 지난 2018년 10월, 캐나다 연방정부는 암시장에서의 대마초 거래 대신 합법화를 통한 규제로 세수(稅收)를 확대하고, 미성년자 대마초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소위 ‘국가적 실험’을 시작했다. 

현재 BC주는 캐나다의 다른 주에 비해 마약 소지에 대한 유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30g 이상 대마초 소지 시 6개월에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코카인, 헤로인, 펜타닐과 같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의 소지는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BC주는 올해 1월 31일부터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3년 동안 특정 불법 마약류를 2.5g까지 소지 가능하도록 한시적 비범죄화를 시행하며 규제를 완화했다. 

대마초 합법화 정책의 의도대로 밴쿠버가 마약으로부터 더 안전한 사회가 되었는 지, 또 우리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주었는 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UBC에 재학 중인 생물학과 K양, 경제학과 J양, 그리고 밴쿠버 시민 F씨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Q. 대마초가 합법화된 지 5년째인데, 합법화되기 전과 비교하여 개인의 삶 및 주위 환경에 변화된 부분이 있는가?

K 양: 대마초 합법화 이후 대마초를 파는 가게의 수가 확연히 증가하였다. 많은 가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화려한 디자인으로 내부, 외부를 꾸몄으며, 이 때문에 마약을 안 하는 사람들도 호기심에 가게를 방문하는 것 같다. 또한 합법화 이후 확실히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대마초를 피고 있고 길거리에서 대마초 냄새를 쉽게 맡을 수 있게 되었다. 

J 양: 합법화 이전에는 미성년자들이 술, 담배를 소비하고 싶어하듯이 대학생들이 대마초를 섭취하고자 했다면, 합법화가 된 현재 대마초는 담배와 같이 기호 식품이 된 것 같다. 이젠 재미있는 콘서트나 이벤트에 가기 전 술과 같이 대마초의 힘을 빌려 기분을 상기시키기 위해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해당 정책으로 인해 사회가 더 안전하게 되었는지 아직은 체감하지 못했다. 

F 씨: 대마초 합법화 이후 많은 대마초 상점들이 마치 카페처럼 우후죽순 생겨났다. 거의 모든 코너에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소비자에게 마약에 대한 접근성을 더 높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초 사용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인식에 변화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Q. 올해 BC정부는 특정 불법 마약류 최대 2.5g 소지를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더 안전한 사회로 이끌 것이라 생각하는가?

K 양: 이번 비범죄화 정책이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2001년에 캐나다는 의료용 마약을 합법화 하였기에, 정책 시행 이전에도 의료용 마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증명서를 통해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굳이 비범죄화를 통해 위험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비범죄화 정책은 사람들이 양심적인 부담을 덜게 하고, 마약의 접근성을 높인다. 적은 양의 마약이라도 허용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양의, 더 강력한 마약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다고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마약에 대한 근시안적인 정책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추후 예상되는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J 양: 비범죄화가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것에는 회의적이지만, 밴쿠버 및 캐나다 사회의 관점에서 고려하였을 때 캐나다 원주민에게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캐나다 원주민은 인구 수가 적은데도 마약 소지 및 중독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된 비율이 다른 인종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원주민들은 한 번 감옥에 가면 다른 인종들보다 다시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경향이 있기에, 소량의 마약 소지를 합법화하는 것은 원주민들에게는 감옥을 덜 가게 되니 삶에 대한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마약 소지가 원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F 씨: 비범죄화는 마약 사용자들을 처벌하는 대신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게 해준다. 이는 미래에 더 나은 헬스케어, 치료 및 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비범죄화는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마약 중독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밴쿠버에서 많은 노숙자들을 목격하였고, 그들 중 대다수가 마약 사용자들이었다. 어떤 날은 수많은 구급차들이 마약 과다복용을 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노숙 야영지로 향한 모습을 보았다. 따라서 비범죄화 유지로 인한 큰 재정적 부담과, 해당 정책이 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비범죄화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Q. 정부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규제와 더 완화된 규제 중 어느 것이 더 필요하다 생각하는가? 

K 양: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더 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만일 더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면 마약 흡연에 관심이 있던 비흡연자들의 마약 입문을 근절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동시에 기존 흡연자에게는 반항심을 일으키고 암시장이 활발해지는 역효과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더 완화된 규제를 시행하되, 마약의 종류와 양을 고려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J 양: 더 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완화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암시장의 거래 규모를 줄이고, 사람들이 정부에서 보장한 가게에서 안전한 마약을 사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본다. 더불어, 안전한 사회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서는 정부는 마약 중독자 거주 비율이 높은 가난한 동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사람들의 약물 의존도가 높아지기 전에 한발 짝 앞서 신체적 및 정신적 치료를 받게 도와주는 복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F 씨: 더 엄격한 규제는 사람들이 공공의 안전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과정은 단순히 마약 사용만이 아닌, 노숙인 증가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팬데믹 동안 노동자 실직률 증가로 인해 노숙자 수가 더욱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길거리에서의 노숙은 힘든 일이고 나는 그들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마약을 찾는 행동에 어느 정도의 이해가 간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터무니없는 집값을 정상화시키는 것과 생계 유지가 가능한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더욱 집중한다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Q. 마약과 관련된 개인적 또는 주변에서 들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가?

K 양: 약 십 년 전, 이웃 중 마약 사용이 빈번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 옆집을 지나갈 때마다 대마초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마약이 나에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현재 대학에 온 후 대마초가 합법화되며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마약을 섭취 및 흡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나뿐만이 아닌 사람들이 점점 대마초 및 마약의 위험성에 무덤덤해지고 사람들이 점점 자신들의 본능, 쾌락만 추구하는 세상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F 씨:내 친구의 가족 중 한 명이 암에 걸려 항암화학요법(Chemotherapy)을 받는 과정에서 심한 구토 증세를 겪었다. 그러나 의료목적으로 대마초를 복용함으로써 구토 및 메스꺼움이 완화되었고, 식욕이 촉진되어 다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더불어 통증 완화, 염증 감소, 근육 이완, 불안과 스트레스 감소, 간질 치료 및 기분 향상 등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경험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대마초 복용이 그녀의 주요 치료 수단이었다고 나에게 말했었다.

UBC K.I.S.S 13기 하늬바람 학생 기자단 
김주혜 인턴기자 juhye126@gmail.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재난관리부 장관 승인해··· 시간 단위로 상황 평가 중
▲ /CAF캐나다군(CAF)이 BC주 오카나간 지역에서 급속도로 악화하는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대기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는 한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대피했으며,...
  암 예방의 첫걸음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다. 30세 이전에 체중이 늘면 간암이나 자궁내막암 같은 암 위험이 최대 5배까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를 위해선 첨가당과...
  한국인의 밥그릇이 작아졌다. 과거 큼직한 밥그릇 대신, 이제는 작은 공기에 덜어 먹는 모습이 익숙하다. 즉석밥 시장에서는 기존보다 양을 줄인 130g짜리 ‘작은 공기’ 제품도...
밴쿠버 사우스 1 + 덴이 40만 불 후반대
토요일 오전 11시 ‘HARLIN’ 특별 프리뷰
밴쿠버 신축 콘도 가격이 부담스러웠던 바이어라면 이번 기회를 눈여겨볼 만하다.밴쿠버의 신뢰받는 대형 건설사 웨스그룹(Wesgroup)이 리버 디스트릭트(River District)에 선보이는 ‘HARLIN’이...
30분간 시민 4명 피해··· 50세 남성 체포
▲사건이 발생한 지역 /Google Maps지난 주말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4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한 남성은 구걸하던 남성의 요구를...
2025년 실질 GDP, 정부 전망치 1.8% 웃돌아
세입 늘고 지출 줄어···적자 규모 32억 달러 감소
BC주 경제가 지난해 당초 정부 전망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자도 예상보다 크게 줄었지만, 주정부 부채는 증가했다.BC주 정부가 10일 발표한 2025~26 회계연도...
즉시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야
‘ESS’ 서비스 사전 가입 도움 돼
BC주와 온타리오주를 포함한 캐나다 전역에 산불 위협이 더욱더 고조되는 가운데, 대피 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피 준비 중에 해야 할 일과 더 자세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늘고...
기후 재앙 가속화 주장
정부의 일방적 추진도 문제
▲ /Government of AlbertaBC주 전역의 원주민 부족을 대표하는 한 단체가 연방 정부와 앨버타주 정부에 서부 해안 송유관(West Coast pipeline) 건설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석유...
갑자기 쓰러져 숨져··· 검시관 조사 착수
▲BC Wildfire ServiceBC주 서머랜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80대 여성이 숨졌다.펜틱턴 RCMP에 따르면 이 여성은 메도우 밸리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대피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환경 개선이 최우선··· 임금 인상은 다음
▲ /TransLink메트로 밴쿠버 버스 운전기사와 정비 노동자들이 두 번째로 잠정 합의안을 거부한 후 이달 말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메트로 밴쿠버 전역의 버스 운전기사들을...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폭염이 이어져 사람들이 열을 식히기 위해 강에 뛰어든 모습. /원선우 기자유럽에 이번 주 또다시 폭염이 닥칠 전망이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땅이 메마른...
에스프리에쟈 “긴급 대응 직접 지휘中”
▲10일(현지 시각) 콜롬비아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 캡쳐콜롬비아 서부에서 10일(현지 시각)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20명이 숨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등...
수~목 비·천둥번개 가능성
주말엔 다시 더워질 수도
이번 주 밴쿠버는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중반부터 날씨가 다소 불안정해질 전망이다.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ECCC)에 따르면 향후 48시간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불법 체류 중 적발···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구류 중
▲ /HCSO 영상 캡처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비자 기한을 넘겨 체류 중이던 캐나다 여성이 위조 운전면허증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플로리다주 힐스버러 카운티 보안관실(HCSO)은 지난달 29...
서머랜드 산불로 2만여 명 대피
주택·재산 피해 속출···고립 주민 항공 대피도
▲/BC Wildfire Service BC주 정부가 산불 확산에 대응해 주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은 지난 24시간 동안 산불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8일(토) 비상사태를...
부모가 곰 쫓아내··· 여아 병원 이송
▲/Getty Images Bank메이플릿지의 한 주택 뒷마당에서 놀던 3세 여아가 곰에게 습격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BC주 야생동물보호국(Conservation Officer Service)은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9일...
  국내 피부암 환자가 최근 5년 새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 강한 자외선은 피부 노화뿐 아니라 피부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창문을...
주말에 충분히 쉬었는데 월요일 아침만 되면 몸이 무겁고 기분이 가라앉는다. 휴식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다. 다만 쉬는 방식이 몸의 리듬을 흔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말...
어미 곰의 방어 공격으로 추정
야생 동물 안전 수칙 준수해야
BC주 내륙의 외딴 지역에서 72세 여성이 회색곰의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환경보호국(COS)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일 골드 브리지(Gold Bridge) 외곽, 릴루엣(Lillooet)에서 북서쪽으로 약...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서울의 청계천에서 한 시민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한국의 폭염 상황과 관련해 여행객들에게 건강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캐나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