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자격증 인증법’ 상정··· 내년 여름 발효 기대
엔지니어·유아교사·사회복지사 등 29개 직종 대상
엔지니어·유아교사·사회복지사 등 29개 직종 대상
해외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국제 자격증 인정 법안’이 이르면 내년 여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이비 수상은 23일 BC주 내 전문 인력 유치를 골자로 하는 ‘국제 자격증 인증법’을 상정하고, BC 규제 기관들의 자격 증명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새 법안은 18개 규제 당국이 감독하는 29개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 ▲사회 복지사, ▲유아 교사, ▲응급 구조사, ▲교사, ▲생물학자 등 외국에서 공부한 전문직 종사자는 BC주에서 더 빨리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새 법안은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규제 기관은 29개 직종에서 불공정한 장벽을 제거하고 유자격 전문직 종사자가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든 더 쉽고 더 빠르게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 자격 인정법이 제정되면 해외 근무 경력이 적절히 평가되고, 캐나다에서 공인받기 전에 캐나다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는 딜레마가 사라진다. 이 법안은 또한 불필요한 언어 테스트를 없애고, 최대 처리 시간 상한선을 정하며, 자격 평가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 자격 인정’ 촉진을 책임질 감독관이 새롭게 임명된다. 새 감독관은 ‘공정 자격 인정’을 촉진하고, 규제 당국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새 법 준수를 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당 법안은 2024년 여름 발효될 예정이다.
이비 수상은 "세계 도처에서 많은 사람이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려는 희망을 품고 BC주로 이주하지만, 거대한 장애물들과 종종 혼란스러운 절차에 직면하면서 자격 인정을 받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 주는 일손이 부족하기에 누구도 방치할 여유가 없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제도상 공백을 메우는 조치를 취해 사람들이 더 빨리 일하고, 고수요 일자리를 채우고, BC 주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앤드루 머시어 인력 개발 담당 각외 장관도 "이는 공정성의 문제"라며 “외국에서 공부한 전문직 종사자가 BC주에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오늘 제출한 법안은 사람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았든 자격을 더 빨리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자기가 선택한 분야에서 더 빨리 일자리를 찾고, 성공의 기회를 늘리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더 강력한 BC주 경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머시어 장관은 전했다.
한편 이 법안의 토대는 보건부가 외국에서 캐나다로 오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새 진로를 열어주려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 자격 인정’ 촉진 업무를 담당할 새 감독관은 ‘보건 전문직 직업법’을 통해 시행될 변경 사항을 감독할 기관과 협력하게 될 전망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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