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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혜택에 GST 인상··· 연방정부 지원안 살펴보니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9-09 15:32

물가상승에 대응··· 저소득·중산층 위한 재정 지원
"오는 19일 의회서 발의될 듯, 다음주 세부 발표"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돕기 위한 재정 지원책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NDP와 맺은 협약의 일환으로 ▲저소득 가정을 위한 치과 진료 프로그램과 ▲저소득 임대인을 위한 일회성 혜택, 그리고 ▲GST 환급에 관한 인상 등 새로운 지원안을 다음주 발의할 예정이다.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가계소득이 9만 달러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12세 미만의 자녀들을 위한 치과 진료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차후 5년간 53억 달러를 ‘공립 치과 치료 프로그램(National dental care program)’에 투자할 예정이다. 

자격 대상은 올해 12세 이하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18세 이하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된다. 2025년에는 연간 소득이 9만 달러 이하인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의 부모들이 치과 진료를 위한 비용으로 2년 동안 자녀 한 명당 매년 650달러를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 가구에 대한 GST 세액공제 혜택 범위를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 지원안은 자유당-NDP가 맺은 협정 내용은 아니지만, 자그밋 싱 NDP 당대표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되는 GST/HST 크레딧은 소득이 낮은 개인 및 가정이 지출한 세금의 일부를 연간 4회에 걸쳐 돌려주는 비과세 혜택으로, 상품 및 서비스세/판매세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는 연간 최대 소득이 4만9000달러가 조금 넘는 미혼의 경우에 GST 환급 금액으로 연 467달러가 지급된다. 또, 배우자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소득에 따라 최대 612달러가 제공되고, 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선 각 161달러가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전까지 GST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최대 257달러의 적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상은 잠정적으로 6개월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앞으로 발표될 지원안에는 ‘캐나다 주거 혜택(Canada Housing Benefit)’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추가 혜택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캐나다 주거 혜택’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임대인들에게 일회성으로 500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세 가지 재정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은 오는 19일 의회가 재개될 때 발의될 방침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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