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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주요 정당 이민정책 어떻게 다른가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1-08-26 15:07

올해 총선 집권 향방 이민사회 ‘초미 관심’
‘자유당·보수당·NDP’ 이민정책 공약 비교



오는 9월 20일 실시되는 연방 총선을 앞두고 각 주요 정당들의 이민-난민정책이 소수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캐나다의 각 정당들이 앞다퉈 소수계 표심을 잡기 위해 선심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향후의 총선 판도에 따라 앞으로의 이민정책이 어떠한 국면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캐나다의 3개 주요 정당인 자유당과 보수당, 신민당(NDP)이 현 시점까지 발표한 이민정책 관련 공약들을 자세히 짚어본다. 

자유당

중도좌파 성향의 자유당 정부는 지난 2015년 집권 이래 매년 이민자 증대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난민 우호 활동에 앞장서 왔다. 이번 공약에서도 트뤼도 정부는 팬데믹 가운데 이민 수준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고, 재선될 경우 최대 2만 명의 아프간인들을 다시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트뤼도가 유세장에서 이같이 많은 수의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5년 당시 시리아 난민 2만5000명의 수용을 공약했고 그 해 선거에서 승리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집권 당시에도 자유당은 많은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다년간의 이민 수준 계획을 도입했다. 같은 해, 캐나다는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취업비자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Global Talent Stream'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 

자유당이 새롭게 시행한 다른 이민 제도로는 농식품 노동자를 위한 이민 프로그램인 농축산업 파일럿(Agri-Food Pilot)과 지방 자치체가 이민자를 지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외곽 소도시 이민 파일럿(RNIP), 그리고 아틀란틱 캐나다 고용주들의 외국인 인재 고용을 돕는 프로그램인 대서양연안이민 파일럿(AIPP) 등이 있다.  

보수당 

중도 우파 성향의 보수당은 강력한 경제 이민 시스템의 재구축을 이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에린 오툴 당 대표는 이번 총선 유세에서 캐나다 경제를 튼튼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국제 인재들을 환영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줄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한편, 가족을 재통합하는 이민제도를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당은 이에 대한 시행책으로 이민 신청서 검토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급행 수속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처리 수단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이 비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밀린 이민 수속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 데 사용될 예정으로, 급행 수속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인력 증가로 인한 대기 시간 단축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보수당은 불필요한 수속 절차를 줄이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해 이민 신청에 대한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또한 보수당은 모든 이민 업무를 온라인으로 전환할 뿐 아니라 공정한 이민제도를 위해 출입국 관리자와 이민 신청자 간의 모든 상호 작용을 기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수당은 출입국 관리자들의 문화적 인식 훈련을 늘리고 신청자의 문화적 맥락을 가장 잘 이해하는 출입국 관리원과 지원자를 일치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보수당은 이전 선거 공약과 같이 해외 자격증 인증 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격 인증 태스크 포스를 즉시 출범시킬 것을 약속했다. 

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PGP)과 관련해서도 보수당은 현 복권추첨 제도를 폐지하고 선착순 모델로 전환할 계획을 전했다. 이에 더해 초청 이민 지원자들이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보육이나 가족 지원을 제공한다면 우선순위를 매기는 가중 제도도 구상하고 있다. 

보수당은 캐나다 국민의 외국인 가족 구성원에게 캐나다에 영주권 없이 최대 5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공약 내용에 따르면 이 가족 구성원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민당(NDP)

소수계 이민 가정 출신인 자그밋 싱(Singh)을 당 대표로 두고 있는 NDP는 전통적으로 이민에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온 좌파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NDP는 이번 이민정책 관련 총선 공약에서 ‘가족의 재결합(family reunification)’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면서 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PGP)에 대한 현 복권 추첨제 방식을 철폐하고, 밀린 초청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NDP는 캐나다에 모든 종류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 농업과 간병 등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들과 그의 가족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NDP는 각 주당국과 협력하여 캐나다 정착 서비스를 지원하고, 해외 자격 인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NDP는 비양심적인 이민 컨설턴트들을 정부의 규제를 받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NDP는 여성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급여 형평성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공약도 내놓았다. 고용주들이 급여에 대해 투명하게 행동하고 즉시 사전 예방적 급여 형평성 법률을 시행하도록 요구할 것이란 계획이다. 

앞으로 몇 년 안에 NDP는 적체된 업무 방식을 없애기 위해 현 이민 시스템을 손보고, 캐나다인들과 함께 우리 지역 사회에 난민들을 재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그들이 이곳 캐나다에서 성공적인 삶과 새로운 집을 짓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전망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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