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0-02-20 16:29
연방 정부,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4월부터 완화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 변동'··· 주택시장 활황 전망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 변동'··· 주택시장 활황 전망
캐나다 연방정부와 금융 규제당국이 주택시장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규정을 2년여 만에 재검토한다.
연방 재무부는 18일 정부의 모기지 규정 강화에 따른 부동산 침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오는 4월 6일부터 보험에 가입한 모기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는 제1금융권 모기지 신청자가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에도 모기지를 갚을 능력이 되는 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담보 대출심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됐다.
그간 현행 모기지 테스트는 정부의 벤치마크(benchmark)* 이율을 기준으로 중앙은행의 5년 기준 모기지금리나 모기지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에 2%를 더한 이자율 중 높은 요율에 기초했었다.
그러나 오는 4월부터는 모기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시중 은행(대출기관)의 이자율과 보험 계약서에 명시된 5년 고정 이자율의 중간값에 2%를 더한 것 중 높은 이자율로 적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실제 지불해야 할 이자율 보다 2%가 더 높게 책정됐던 이전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대출심사가 다소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빌 모노(Morneau) 재무장관은 “특히 첫 집 구매자들과 기존 모기지를 재융자 받는 대출자들이 모기지를 쉽게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며 “새 테스트 기준은 중앙 공시 모기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한 이번 개정으로 대출기관들이 제시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다 잘 나타내고 시장 상황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저금리 환경의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도 많은 구매자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 업계에 따르면, 벤치마크 이율 기준 현 중앙은행의 5년 고정 이자율은 5.19%인 반면, 로열은행의 경우에는 3.09%, 모기지만 담당하는 퍼스트 내셔널 뱅크 등 소규모 대출기관들은 훨씬 더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 사무국은 무보험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새로운 스트레스 테스트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완화 규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 규제당국(OSFI)은 보험 담보대출의 변동과 맞물려 4월 6일에 새로운 중앙 공시 금리도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 벤치마크(benchmark) 이율: 지난 2018년 1월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당시 정부가 은행기관에 설정한 이자율 계산 기준. 소비자 기준의 이자율 측정 기준과는 다르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최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加 최고 부호, 빌 게이츠 제치고 ‘억만 장자’ 반열에
2026.03.23 (월)
바이낸스 창업자 ‘창펑 자오’ 자산 순위 17위
▲바이낸스 창업자이자 전 CEO인 창펑 자오. /cz_binance/X캐나다 최고 재력가가 미국의 대표적 억만장자 빌 게이츠를 제치고 글로벌 부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미국 경제 전문지...
|
|
500만 해외 거주 캐나다인에 투표 지원 강화해야
2026.03.23 (월)
투표율 한 자릿수 초반 머물러···온라인 투표 허용해야
▲ /Getty Images Bank 해외에 거주하는 캐나다인의 투표 참여에 대한 장벽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세계에 거주하는 캐나다 자유당 지지자의...
|
|
알고리즘 기반 상품 가격··· 믿을 수 없어 금지해야
2026.03.23 (월)
응답자 52%, 같은 제품에 다른 가격 우려
불공정하다 느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 /Getty Images Bank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캐나다인은 정부가 알고리즘 기반 가격 책정을 금지하거나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은 알고리즘...
|
|
BC 테슬라 운전자, 자율주행 모드 키고 ‘졸음 운전’ 적발
2026.03.23 (월)
핸들 놓고 운전은 불법··· 368달러 티켓 발부
▲지난 17일, BC 고속도로 순찰대 경관이 테슬라 운전자가 핸들을 놓고 졸음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BC Highway Patrol출근길 자율주행 중인 차량 안에서 잠든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
|
씻어도 나는 노인 냄새··· 원인은 ‘여기’에 있었다
2026.03.23 (월)
나이가 들면 젊을 때 없던 특유의 체취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흔히 ‘노인 냄새’라고 불리며 종종 위생 문제로 오해받지만, 사실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다. 노인...
|
|
카니 정부···3년 내, 정규직 공무원 1만2000명 이상 감원한다
2026.03.23 (월)
각 기관·부처 잇따른 감원 계획 내놔
전국 노조, 우려 표명하고 나서
▲ /Getty Images Bank연방 부처 및 기관들이 향후 3년 동안 1만200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방 부처 및 기관들이 카니 정부의 비용 절감 목표를...
|
|
에어캐나다 항공기, 뉴욕 공항서 착륙 중 충돌
2026.03.23 (월)
조종사 2명 사망·승객 41명 부상
항공기가 착륙 후 소방차 들이 받아
에어캐나다 익스프레스 항공기가 미국 뉴욕 퀸즈 라과디아 공항에 착륙한 뒤 활주로에서 소방 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항공기 조종사 2명이 숨지고 승객과 승무원 등 41명이 부상을...
|
|
메트로 밴쿠버, 기름값 얼마나 더 오를까?
2026.03.23 (월)
리터당 2.14달러 넘어서
CLC, 정부의 적극적 조처 촉구
▲ /Getty Images Bank 지난주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며 메트로 밴쿠버 기름값이 리터당 2.14달러를 넘어섰다. 개스버디 닷 컴(GasBuddy.com)의 분석가들은 지난 22일 400개 이상의 지역...
|
|
의사가 꼽은 ‘신장 망가뜨리는 습관’ 7가지
2026.03.20 (금)
▲/Getty Images Bank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액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혈압 조절을 돕는 중요한 장기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샬라브 아그라왈 박사는 16일 인도 건강매체...
|
|
2세 영아 끼임 사망··· 현대 팰리세이드 리콜
2026.03.20 (금)
캐나다·미국서 약 7만 대··· 전동 시트가 원인
▲현대 SUV 팰리세이드 모델. 현대자동차의 대형 SUV 팰리세이드 일부 모델이 2세 영유아 사망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와 미국에서 리콜된다. 리콜 대상은 캐나다에서 판매된 2026년식...
|
|
되살아난 소비··· 유가 급등이 변수로
2026.03.20 (금)
1월 소매판매 1.1%↑··· 2월도 0.9% 증가 예상
향후 연료비 부담에 비필수 지출 위축 가능성
캐나다 소비가 연초 증가세를 이어가며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가 급등 여파로 기름값이 오르면서 향후 소비 위축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
|
BC주 신용등급 하향···133억 불 적자 탓?
2026.03.20 (금)
타 신용평가 기관도 뒤따를 가능성 높아
▲ /Getty Image Bank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18일 BC주의 신용등급을 ‘Aa2’로 하향 조정하며 부정적 전망을 이어갔다. 이는 BC주 정부가 지난 2월 2026~2027년 예산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
|
이비 수상, 무역 사절단 이끌고 中 방문한다
2026.03.20 (금)
BC주 경제에 도움 기대
구체적 일정은 아직 미정
▲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 / BC Government이비 수상이 올해 말 중국을 방문한다.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은 19일 올해 말 무역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
프레이저 밸리 일부 지역, 비상사태 선포 됐다
2026.03.20 (금)
비상사태 4월 2일까지 유지될 수도
▲ /Getty Images Bank프레이저 밸리 지역 자치구(FVRD)가 홍수, 산사태, 하천 범람 등의 위험 증가로 E 선거구(칠리왁 남부 산악·계곡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는 BC 강수량 예측...
|
|
화상 위험으로 오븐 수천 대 리콜··· “즉시 사용 중단”
2026.03.19 (목)
캐나다·미국서 총 62건 사고 보고
캐나다에서 화상 위험이 제기된 가스레인지(오븐 일체형) 수천 대가 리콜됐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리콜 공지에 따르면 일부 ‘Frigidaire’ 브랜드...
|
|
세금 드롭박스 폐지··· CRA, 오프라인 접수 종료
2026.03.19 (목)
세금 신고도 완전 디지털로 전환
캐나다 국세청(CRA)이 세금 신고용 드롭박스(공공 건물에 설치된 서류 투입함) 제도를 이번 세무 시즌 종료 이후 폐지한다.CRA는 현재 전국에 45개의 드롭박스를 운영 중이지만, 이용률...
|
|
코퀴틀람 산사태 발생··· 주택 4채 휩쓸려
2026.03.19 (목)
주민 8명 고립 후 구조··· 정전 피해도
▲/BC Hydro via Facebook[편집자 주]: 구조 인원 수가 코퀴틀람 수색·구조대(SAR)에서 제공한 최신 정보에 따라 8명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코퀴틀람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 4채가 토사에...
|
|
캐나다 행복도 순위 세계 25위··· 역대 최저로 추락
2026.03.19 (목)
청년층 삶의질 ‘급락’ 영향··· 美보다도 낮아
▲/Getty Images Bank한때 상위권이던 캐나다의 ‘행복도’ 순위가 하락세를 거듭하며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산하 웰빙연구센터가 18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
|
사적 이미지 유출 피해자, 최대 7만5000불 받는다
2026.03.19 (목)
이전보다 14배나 높아···CRT에 온라인 신청도 가능
▲ /Getty Images BankBC주에서 발생한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최대 7만5000달러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BC주 정부는 사생활 이미지 도용 피해자들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
|
써머타임 영구화로 아이들의 등교가 위험하다?
2026.03.19 (목)
어둠 속 등교 크게 위험해
고해상도 물품 제공해야
▲ /Getty Images BankBC주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랭포드의 한 시의원이 최근 BC주 써머타임 영구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BC주는 지난 2일, 주민 93%의 지지로 연중 일광 절약 시간제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