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0-02-20 16:29
연방 정부,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4월부터 완화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 변동'··· 주택시장 활황 전망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 변동'··· 주택시장 활황 전망
캐나다 연방정부와 금융 규제당국이 주택시장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규정을 2년여 만에 재검토한다.
연방 재무부는 18일 정부의 모기지 규정 강화에 따른 부동산 침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오는 4월 6일부터 보험에 가입한 모기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는 제1금융권 모기지 신청자가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에도 모기지를 갚을 능력이 되는 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담보 대출심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됐다.
그간 현행 모기지 테스트는 정부의 벤치마크(benchmark)* 이율을 기준으로 중앙은행의 5년 기준 모기지금리나 모기지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에 2%를 더한 이자율 중 높은 요율에 기초했었다.
그러나 오는 4월부터는 모기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시중 은행(대출기관)의 이자율과 보험 계약서에 명시된 5년 고정 이자율의 중간값에 2%를 더한 것 중 높은 이자율로 적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실제 지불해야 할 이자율 보다 2%가 더 높게 책정됐던 이전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대출심사가 다소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빌 모노(Morneau) 재무장관은 “특히 첫 집 구매자들과 기존 모기지를 재융자 받는 대출자들이 모기지를 쉽게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며 “새 테스트 기준은 중앙 공시 모기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한 이번 개정으로 대출기관들이 제시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다 잘 나타내고 시장 상황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저금리 환경의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도 많은 구매자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 업계에 따르면, 벤치마크 이율 기준 현 중앙은행의 5년 고정 이자율은 5.19%인 반면, 로열은행의 경우에는 3.09%, 모기지만 담당하는 퍼스트 내셔널 뱅크 등 소규모 대출기관들은 훨씬 더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 사무국은 무보험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새로운 스트레스 테스트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완화 규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 규제당국(OSFI)은 보험 담보대출의 변동과 맞물려 4월 6일에 새로운 중앙 공시 금리도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 벤치마크(benchmark) 이율: 지난 2018년 1월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당시 정부가 은행기관에 설정한 이자율 계산 기준. 소비자 기준의 이자율 측정 기준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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