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0-01-06 13:34
韓 외교부, 2019-20 재외동포 정책 안내
❖ 재외국민등록제 말소·귀국 신고 도입
외교부의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이 지난달 25일부로 시행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재외국민등록제에 말소 및 귀국신고 제도가 도입되고, 재외국민등록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귀국 신고를 했거나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또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는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다.
또 재외국민등록 기간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를 둔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연장됐으며, 한국에 90일 넘게 거주·체류하고자 들어온 사람은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
❖ 영문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행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대상 문서가 기존 14종에서 27종으로 확대되어 해외에서 공문서 사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외교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인터넷사이트(https://www.aposfile.go.kr)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14종 문서를 대상으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초·중·고 졸업증명서 등 학적서류,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등 13종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추가됐다.
❖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지원
2020년부터 재외공관에서 해외 한인입양인의 유전자 채취 및 등록이 가능해진다. 가족 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14개 해외 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채취된 유전자는 경찰청으로 송부돼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되며, 일치하는 유전자가 발견되면 2차 확인을 거쳐 아동권리보장원 지원 하에 상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지난해 9월부로 영국, 캐나다, 호주 등 33개 국가에서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됐다.
❖ 온라인 민원포탈 ‘영사민원24’ 개시
재외국민을 위한 온라인 민원포털 ‘영사민원24’가 지난해 4월부로 개시되어 쉽고, 빠르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국민들은 올해에도 공관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집에서 인터넷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영사민원24’는 △재외공관 발급 민원문서에 대한 사실 확인, △온라인 또는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 신청한 민원 처리 현황 확인, △공관별 맞춤형 민원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등 다양한 영사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출생지 표기’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에 출생지 표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에서 출생지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이를 통해 해외 일부 국가에서 거주지 등록, 체류비자 신청, 운전면허증 교환, 은행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출생지 증명서류를 재외공관에서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 재외공관 공증 금융위임장 검증 가능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금융위임장 검증 서비스’가 지난해 6월부로 시작됨에 따라 해외에서의 한국 금융업무 처리가 편리해졌다.
그간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금융위임장을 한국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금융 업무 처리할 때 은행 측의 진위 여부 확인 절차 등에 따른 시간 소요 등으로 불편을 초래했었다.
그러나 상기 서비스를 통해 금융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국내 은행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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