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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 개인파산 신청 급증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2-03 16:16

10월 기준 파산 신청률 10년래 13.4% 급증
가계부채 수준 높아... 2017년 금리인상 영향


국내 개인파산 신청률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지난 금리인상의 여파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로 채무를 포기해버린 캐나다 가계가 늘고있다는 관측이다. 

연방 파산 감독청의 올해 3분기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캐나다에 접수된 개인파산 및 회생 절차 신청 건수는 총 1만3200건으로 전년 대비 13.4%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말까지의 연간 개인파산 건수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가 증가했으며, 파산보호법에 따라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인 개인회생 신청 또한 지난해 대비 17.7% 늘어났다. 

조사 결과 국내 가계의 총 부채 규모는 지난 10월 기준 약 2조2500억 달러로, 이들 가계는 지난 10년간 매년 8700억 달러의 부채를 감당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세계 금융위기로 캐나다 경제가 요동쳤던 2010년 이후 연간 가장 빠른 파산 속도다. 특히 이같은 파산 신청 증가세는 국내 13개주 가운데 온타리오에서 가장 크게 감지됐다. 

통계 결과에 따르면 온타리오주는 지난 10월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소비자(개인) 파산이 22%나 증가하면서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20.3%), 노바 스코샤(17.3%), BC주(15.6%)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소비자 부채 전문가들은 “개인파산이 기록적인 높은 가계부채 수준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낮은 소득이나 금리의 작은 변화에도 취약해졌다”고 평가했다. 

파산 감독청은 파산신청 증가의 원인으로 부채의 증가와 채무변제 비용 등 두 가지 요소를 지목했다. 

감독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캐나다 중앙은행이 주요 대출금리를 0.5%에서 1.75%로 대폭 인상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시작함에 따라, 부채 규모가 덩달아 커지면서 가계의 재정부담이 증폭됐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캐나다인들은 세금 공제 후 소득의 약 15%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부채 상환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지난 1년 이상 금리를 동결해 왔지만 과거의 금리 인상이 여전히 금융 채널을 통해 채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캐나다 신용불량자협회(CAIRP)의 조사에 따르면 금리 인상이 소비자 도산에 영향을 미치려면 약 2년 정도가 소요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올해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앞으로 몇 년간은 소비자들의 대출 비용에 대한 재무 안정이 예상된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을 기점으로 주택 시장이 다시 달아오를 조짐을 보임에 따라 가계부채의 위험부담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대다수 전문가들은 은행권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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