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9-11-08 16:36
임대 규제법 시행 1년 불법 업주 크게 줄어
73% 정식 면허 취득... "향후 단속에 주력"
73% 정식 면허 취득... "향후 단속에 주력"
밴쿠버시에서 단기 임대 규제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불법 업자들이 대거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밴쿠버시는 도시 내에서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단기 숙박·임대업을 가려내 2000곳 이상에 법적인 철퇴 조치를 가했다고 밝혔다.
또, 시는 지금까지 불법 단기 임대사업자로 의심되는 3600여 곳에 대해서도 법적인 집행을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불법 업자들에게 총 11만3000 달러의 위반 티켓과 6만2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밴쿠버시에서는 임대 사업자의 약 73%가 단속규정 시행 후 정식 면허를 취득했다. 이는 북미에서 가장 높은 사업자 면허 준수율로, 1년 전 시에서 도입한 임대 규제들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증거다.
시정부는 내년을 목표로 스트라타(strata; 입주자대표회)와의 제휴를 확대하고, 앞으로도 상업적·불법적 단기 임대사업자를 단속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 측은 “임대사업 허가 신청 과정에서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일부 상업적인 목적의 운영자들을 포함한 위반자들로부터 이미 11만3000 달러의 벌금을 징수했고, 올해는 더 많은 위반자들이 기소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새 단기임대 운용 규정에 따르면, 단기 임대업자는 연간 49 달러의 사업자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임대 리스팅 시에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임대업자들은 주 거주지만을 단기 임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본인 소유의 건물이 아닐 경우 주택을 단기 임대로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건물 소유주나 콘도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 최대 1000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9월을 기준으로 단기 임대 명단은 약 5000여 개로, 임대 규제법 시행 전인 지난해 4월의 6600 개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기준으로는 밴쿠버에서 약 4000 건이 넘는 단기 임대 면허가 발급됐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최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한국전 ‘잊힌 전쟁’이라 불리지만··· 희생 잊지 않겠다”
2026.07.27 (월)
이비·연아마틴, 정전 73주년 기념 성명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과 연아 마틴 상원의원한국전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과 연아 마틴 상원의원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기념...
|
|
BC주, 틸버리 확장 사업 가속화…머스퀴엄 ‘지분 파트너’로 참여
2026.07.27 (월)
22억 불 투자 승인··· 서류 심사 의무도 면제
▲ /FortisBCBC주 정부가 델타에 위치한 포티스BC(FortisBC)의 틸버리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1B단계 확장 사업에 22억 달러 투자를 공식 승인했다. 애드리안 딕스 에너지·기후변화부 장관은...
|
|
강풍 예보에 BC 산불 비상··· ‘또 대피령’
2026.07.27 (월)
이번주 다시 덥고 건조한 날씨 이어질 것
▲/BC Wildfire Service BC주 클린턴 인근에서 번지고 있는 대형 산불이 이번 주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국이 추가 대피령을 발령했다.톰프슨-니콜라 지역구역청(TNRD)은 27일 오전...
|
|
캠핑카, ‘애보츠포드 국제공항’ 활주로 질주
2026.07.27 (월)
인명 피해는 없어
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 예정
▲ /AbbyPDBC주 애보츠보드에서 한 남성이 캠핑카를 몰고 애보츠포드 국제공항(AIA)의 경계 울타리를 뚫고 활주로로 진입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애보츠포드 경찰서(AbbyPD)는 경찰관들이...
|
|
시애틀 푸드축제서 총격으로 3명 사망·4명 부상
2026.07.27 (월)
경찰, 공범 추적 중
▲/Seattle Police Department미국 시애틀 대표 푸드축제인 ‘바이트 오브 시애틀(Bite of Seattle)’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달아난 두 번째 용의자를 쫓고 있다. 이번...
|
|
“간호사 파업 끝났다”··· 간호사교섭협회, 합의 권고안 수용
2026.07.27 (월)
구속력은 없어··· 조합원 검토 거쳐야
▲ /BC 간호사 노조(BCNU)간호사교섭협회(NBA)가 특별 중재인 아만다 로저스와 빈스 레디의 합의 권고안을 수용해 주 전역의 모든 간호사 파업을 종료했다.구속력이 없는 이번 권고안은...
|
|
오레오 초콜릿바 리콜··· 피스타치오 성분 미표시
2026.07.27 (월)
섭취 시, 생명 위협할 수도··· 환불하거나 폐기해야
▲ /Health Canada캐나다 전역에서 캐드베리 데어리 밀크 오레오(Cadbury Dairy Milk Oreo) 초콜릿바가 리콜 조치됐다. 해당 제품에는 제품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피스타치오가 함유되어 있어...
|
|
‘문학은 공감과 위안의 기록’··· 제14회 한카문학상 시상식 개최
2026.07.27 (월)
차세대 문학인 발굴 필요성도 강조
▲제14회 한카문학상 시상자 및 문협회원캐나다 한국문인협회(회장 하태린)가 주관하는 제14회 한카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21일 버나비 본조 리크리에이션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렸다.하태린...
|
|
한인 이혜린 씨, 미스 유니버스 캐나다 2026 본선 진출
2026.07.27 (월)
버나비 대표로 출전··· 의료·비영리 활동도 이어와
캐나다 한인 2세 이혜린(Lynette Lee) 씨가 오는 8월 열리는 ‘미스 유니버스 캐나다(Miss Universe Canada) 2026’ 본선에 버나비를 대표하는 유일한 내셔널 대표(Delegate)로 출전한다.24년간...
|
|
“당뇨 전단계일 때 꼭 해라”··· 의사가 꼽은 ‘5가지 생활습관’
2026.07.27 (월)
당뇨 전단계는 평균 혈당이 정상보다 높지만, 아직 2형당뇨병으로 진단될 정도는 아닌 상태를 말한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소속 의사 아미르 칸 박사는 “당뇨 전단계는...
|
|
치과 의사들은 어떤 ‘칫솔’ 쓰고 있을까?
2026.07.27 (월)
구강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규칙적인 양치질이다. 올바른 칫솔질을 위해선 치아를 효과적으로 닦아낼 수 있는 칫솔을 사용해야 한다. 칫솔을 고를 때는 디자인이나...
|
|
“음악으로 세상을 상상할 수 있게… 삶의 즐거움 되찾아주고 싶어”
2026.07.24 (금)
서울맹학교 방과 후 음악 교사 된
국내 대표 '소울 디바' 가수 BMK
▲ 지난 16일 조선일보 본사에서 만난 가수 BMK는 “음악은 세상을 경험하는 통로”라며 “사고로 시력을 잃은 지인에게 서울맹학교 이야기를 듣고 학교에 무료 특강을 제안한 게...
|
|
中 ‘천재 양성 플랜’이 낳은 AI 4대 천왕
2026.07.24 (금)
최근 美 맞먹는 AI 잇따라 출시
최근 중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이 미국 최상위 모델과 맞먹는 성능의 AI 모델을 잇따라 공개하자 중국 AI 산업을 이끄는 창업자들이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딥시크의 량원펑(梁文鋒·41),...
|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재벌가 33% 분할은 이례적
2026.07.24 (금)
파기환송심 “노소영 몫 9440억”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 몫을 9440억원으로 정했다. 대법원이 파기한 앞선...
|
|
[영상]밴프서 그리즐리 마주친 등산객, 처벌받는 이유
2026.07.24 (금)
목줄 없는 반려견 동반, 공원법 위반 혐의 적용
▲/Brook Koski(Facebook)캐나다 국립공원관리청(Parks Canada)이 밴프 국립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과 함께 등산하다 그리즐리 곰과 마주친 등산객 2명을 기소했다.사건은 지난 7월 19일...
|
|
고디 하우 대교 수익 50% 미국 몫? 트럼프·카니 엇갈린 주장
2026.07.24 (금)
64억 달러 투입된 고디 하우 다리
수익 배분 놓고 양국 해석 엇갈려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와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잇는 고디 하우 국제대교. / Wikimedia Commons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디 하우 국제대교(Gordie Howe International Bridge) 수익...
|
|
올해 캐나다 최고 기온 경신한 BC주 ‘이 지역’
2026.07.24 (금)
리튼, 수요일에 41.2도 기록
▲BC주 리튼 마을이번 주 남부 BC주를 강타한 폭염으로 프레이저 캐니언 지역 기온이 이틀 연속 40도를 넘어선 가운데, 올해 캐나다에서 기록된 최고 기온이 새로 나왔다.캐나다 기상청에...
|
|
앨버타주 운전자, BC 하이웨이서 ‘230km’ 광란의 질주
2026.07.24 (금)
도주 후 캠핑장에 숨어··· 벌금 959달러 받아
▲ /BC Highway Patrol Handout앨버타 출신의 한 젊은 남성이 BC주 콜럼비아 밸리(Columbia Valley)에서 제한 속도의 약 세 배에 달하는 과속으로 적발돼 차량이 압수되고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을...
|
|
BC 변호사들, AI 인증 프로그램 도입 원하지 않아
2026.07.24 (금)
제품 검증 어려워
대형 로펌만 혜택 누릴 수 있어
BC주 변호사들이 특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법적 용도로 인증하도록 하는 제안을 거부했다.가족법 전문 변호사인 리나 유세피와 아리 워멜리가 지난 8일 제안한 결의안은 BC주...
|
|
행복하게 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2026.07.24 (금)
캐나다 평균 연봉과 2배 이상 차이나
밴쿠버·빅토리아 등은 17만 달러 수준
캐나다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연간 약 15만5850달러의 소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디지털 금융서비스 업체 레밋리(Remitly)가 발표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