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9-11-07 13:09
시의회 만장일치 의결··· 안전문제로 폐쇄된 저소득자 거주 건물 2동
밴쿠버 시가 사는 호텔 하나 가격=1달러.
밴쿠버 시가 버려진 유령호텔 2동을 단돈 1달러씩에 강제수용한다. 밴쿠버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밴쿠버 시의회는 6일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 발모랄(Balmoral) 호텔과 리젠트(Regent)호텔을 1달러씩에 강제로 사들이는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두 건물은 한때 약 280명의 저소득 빈민들이 살던 장기 월세 시설이었으나 건물 안전과 위생 문제로 시에 의해 2017년과 2018년 각각 폐쇄됐다.
케네디 스튜어트(Stewart) 시장은 시와 수년 동안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건물 소유주 사호타(Sahota) 가족과의 협상에 결실이 없어 강제수용 투표가 필요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소유주들에게 건물 개량을 하도록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그는 수용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 여성 시의원은 "두 호텔은 아무도 살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시급히 고쳐져야만 하며, 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정이다"라고 표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자체에 의한 부동산 강제수용은 보통 대중교통 사업 등에 적용된다. 건물 안전 문제로 시가 강제로 사들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소유주 측 변호사는 "호텔을 팔려고 내놓아 2500만 달러 오퍼를 받아놓고 시와 협상을 벌이려 했으나 강제수용 결정으로 물거품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가 실제 시장 데이터에 기초해 소유주들과 협상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 측은 시가 제기한 오퍼는 현재 감정가인 약 320만 달러씩의 호텔 가격보다 철거나 개조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시의회에 설명했다.
두 호텔은 내부 곳곳에 균열이 생겨 물이 새고 곰팡이가 끼어있는 등 위험하고 비위생적이어서 시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이라고 판단, 소유주들에게 여러 차례 보수를 명령하며 고액의 벌금을 부과해왔다.
소유주 측 변호사는 강제수용에 대한 소송과 함께 수용 중지명령(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강제수용에 관한 한 지자체가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어 건물 소유주가 약간의 보상은 받을 수 있을지라도 결정 자체를 뒤엎을 가능성은 약한 싸움이라고 보고 있다.
사진제공=Canadian2006 [CC BY-SA 3.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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