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9-10-25 15:42
연방 이민부, '자유당 이민 정책 전망' 발표
제43대 캐나다 연방총선이 자유당의 승리로 막을 내린 가운데, 향후 캐나다 이민정책에 대한 집권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당이 공약으로 내놓은 <이민 수준 확대>와 <시민권 신청비 무료화>, <지자체 추천 이민 프로그램> 등 안건이 향후 의결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연방 이민부는 이번 선거 공약에서 자유당을 포함한 캐나다의 주요 정당들이 이민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관점을 공유한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의 이민 제도가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민부의 전망과 함께 향후 4년간 이행될 자유당의 이민 시스템과 관련 공약들을 자세히 짚어봤다.
▶︎이민자 35만명 확대
이민자들의 유입 수준은 자유당 정부의 집권 하에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당 정부는 내후년까지 35만명이 넘는 이민자를 유치하겠다는 이민 문호 개방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자유당에 의해 시행된 점진적인 이민 접근법을 고려할 때, 이민자 수는 매년 1만 명 이상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캐나다가 오는 2023년까지 약 37만 명의 이민자를 유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MNP 이민제도 시행
자유당이 이번 총선의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온 지자체 추천 이민 프로그램(Municipal Nominee Program; MNP)이 앞으로 집권 기간 동안 이민자들의 이목을 끌 전망이다.
자유당은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캐나다 전역의 소도시에 더 많은 이민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MNP 이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자유당은 지난 집권 기간 동안 대서양연안이민(AIPP), 외곽소도시이민(RNIP) 등 경제 이민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향후 MNP를 포함한 이 세 이민 제도는 임시(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부 전망에 따르면 MNP의 선정 기준은 자유당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AIPP와 RNIP을 본떠 모델링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농촌 및 북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RNIP와 차별적 제한을 두기 위해 지원 지역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MNP 제도를 이용할 신청자들은 BC주를 포함한 온타리오, 매니토바, 사스캐처원, 앨버타의 중소 도시들에 신청 접수가 가능하게 된다.
▶︎시민권 신청료 면제
기준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에 대한 시민권 신청비를 면제하겠다는 자유당의 공약은 이미 높은 캐나다 시민권 취득률을 더욱 높일 것임을 시사한다.
다만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자유당이 현행법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이 단기간에 감소하고 그 다음 급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유당은 시민권 신청 급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약 1억 1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2024년까지 대략 40%의 새로운 시민권자들이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현재 캐나다 영주권자들은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 530달러의 수속비와 시민권이 거부되면 돌려주는 100달러의 권리비(Right of Citizenship fee)를 지불하고 있다.
▶︎결산 자금 추가 증가
보수당과 자유당 정부는 모두 지난 20년 동안 연방 합의 기금의 실질적인 증가를 감독해 왔으며, 자유당은 첫 임기 동안 이 정책을 유지해 왔다.
경제 및 사회 통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는 연방 결산 비용은 현재 15억 달러에 달하며, 자유당이 이민 수준을 계속해서 높임에 따라 이 자금 또한 추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최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역대 최고액 9000만 달러 복권··· 친구 4명이 나눠 갖는다
2026.11.06 (금)
▲/Alberta Gaming, Liquor & Cannabis캐나다 캘거리에 사는 친구 4명이 로또맥스(Lotto Max) 사상 최고액인 9000만 달러 잭팟에 당첨돼 각각 2250만 달러씩 받게 됐다.당첨자는 에이델슨 엘치코(Eidelson...
|
|
“레인쿠버라도 즐겁다”··· 11월 빅 이벤트 7선
2026.11.06 (금)
▲ /밴쿠버 크리 라이팅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초겨울이 찾아왔다. 일조량도 적어지고 어둠에 잠기는 시간도 서서히 늘어나는 계절. 자칫하면 계절성 우울증과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
|
이광석 총영사, BC한인실협 방문··· 소상공인 지원·소통 행보
2026.11.06 (금)
▲(아랫줄 왼쪽부터) 이광석 주밴쿠버총영사, 한용 회장, 장영재 부총영사.이광석 신임 주밴쿠버총영사가 지역 한인 경제단체와 만나 소상공인들의 현안을 듣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
BC주 여성, 아동 성매매 혐의로 13년형 선고받아
2026.11.06 (금)
20년간 성범죄자 등록부에 올라
형기는 8년 6개월 남아
▲ /Gatty Images BankBC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아동 성매매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13년형을 선고받았다.BC주 검찰청(BCPS)은 제니퍼 스티븐스에게 DNA 샘플 제출 및 20년간 전국 성범죄자...
|
|
예상 빗나간 캐나다 고용시장··· 일자리 또 감소
2026.11.06 (금)
10월 일자리 4700개 감소, 실업률 6.7%로 올라
청년층 실업률 13.7%··· 앨버타 고용 감소 두드러져
캐나다의 10월 고용시장이 예상과 달리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6.7%로 상승했고, 일자리는 4700개 감소했다.6일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실업률은 6.7%로, 전월(6.5%)보다 0....
|
|
월마트 풍선 불기 키트, 화학 물질 위험으로 리콜
2026.11.06 (금)
중국 기업이 유통
중추신경계 장애 일으킬 수 있어
▲ /Health Canada월마트(Walmart)에서 판매된 풍선 불기 키트가 화학 물질 위험으로 리콜 조치됐다. 캐나다 보건부(HC)는 화학 물질 위험으로 풍선 불기 키트를 리콜 조치하며, 즉시 해당...
|
|
밴쿠버 아일랜드에 추가 경보 발령··· 수천 명 정전 피해 입어
2026.11.06 (금)
100~130mm의 비 예상
캠벨 리버 정전 피해 가장 심해
▲ /BC Hydro(X)캐나다 기상청(EC)이 6일 밴쿠버 아일랜드에 추가 기상 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의 강풍을 경고하며, 흩어지기 쉬운 물건들을 단단히 고정하고, 정전 가능성에...
|
|
밴쿠버, 3년 만에 임대료 상승했다
2026.11.06 (금)
34개월 하락 후 첫 상승··· 공급 감소가 주요 원인
▲ /Gatty Images Bank 캐나다 전역의 임대료가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캐나다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의 평균 임대료는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
1421억弗 예산, 가계 살림 어떻게 바뀌나
2026.11.06 (금)
세금·복지·문화 혜택··· 생활 밀착형 정책 10가지
연방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새 예산안에는 생활비 부담 완화와 세금 제도 개편, 금융·공공서비스 변화까지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정책이 담겼다. 캐나다 경제의 성장 기반을...
|
|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급증··· 내년 4월부터 ‘5년 거주’ 요건
2026.11.06 (금)
▲국민연금공단(NPS) 로고. /조선DB복수국적을 가진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최근 4년 사이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연금액도 2.7배 증가했다. 정부는...
|
|
“AI 쓰다가 목·어깨 망가질라”··· 목디스크 막아주는 올바른 자세 수칙
2026.11.06 (금)
AI 기술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장시간 모니터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늘고 있다. 업무 효율은 높아졌지만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
|
“독소에 절여진 몸”··· ‘유해물질 배출 돕는’ 의외의 음식 3가지
2026.11.06 (금)
사는 동안 다양한 유해물질이 몸에 들어온다. 몸은 간에서 이들 물질을 분해하거나 밖으로 내보내기 쉬운 형태로 바꾸고, 신장 등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한다. 우리가 먹는 식품들 중에도...
|
|
[밴픽]마누카부터 로얄젤리까지··· 환절기 필수 아이템 6선
2026.11.06 (금)
로얄캐네디언, 11월 면역 건강 라인업 선보여
비염·재채기·항염 케어 및 노화 방지에 도움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11월, 일교차가 커지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환절기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목 건강부터 면역 기능 유지, 항산화 관리와 영양...
|
|
웨인라이트 참사 전사자, 고향으로 돌아왔다
2026.11.05 (목)
뉴웨스트민스터 장례식장까지 운구
경찰·소방관 도열해 명복 빌어
▲ /The Jewish-Amercian Warrior(facebook)지난달 앨버타주 웨인라이트(Wainwright) 기지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화재로 사망한 에이단 굴딩(23) 일병의 유해가 고향인 BC주에 도착했다.굴딩의 유해는...
|
|
택배 절도 용의자 공개수배··· “연말 앞두고 주의”
2026.11.05 (목)
사우스 버나비 주택서 택배 훔쳐
▲택배 절도 용의자 모습. /Burnaby RCMP버나비 경찰이 주택 현관 앞에 놓인 택배를 훔쳐 달아난 용의자를 찾기 위해 주민들의 제보를 요청했다.버나비 RCMP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월 28일...
|
|
랭리 10대 소년, 히틀러 복장 논란
2026.11.05 (목)
홀로코스트 교육해야
표현의 자유 주장하기도
▲ /@604RAW(X)랭리(Langley)에 거주하는 한 10대 소년이 아돌프 히틀러 복장을 할로윈(Halloween) 코스튬으로 입은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BC 유대인 연맹(JFBC)의 에즈라...
|
|
“북한 핵미사일이 서울로···” 한인 감독이 그린 영화 〈11’15”〉
2026.11.05 (목)
제30회 밴쿠버 아시안 영화제서 첫선
캐나다 단편영화상 3개 부문 후보로
북한에서 발사된 핵미사일이 서울에 도달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11분 15초. 그 짧은 시간 동안 가족에게 닿기 위해 필사적으로...
|
|
BC 벨라쿨라서 회색곰 공격으로 모녀 참변 당해
2026.11.05 (목)
같은 지역에서 1년 만에 다시 발생
▲ 제니퍼 발카라스(좌)와 셀라 리드(우). /Belcarras Family(facebook)BC주 중부 해안의 벨라쿨라(Bella Coola) 인근에서 회색곰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모녀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BC주...
|
|
밴쿠버 아일랜드 강우 경보 발령, “강력한 폭풍 온다”
2026.11.05 (목)
내일 오후까지 80~120mm 예상
아일랜드 북부 지역에 집중될 듯
▲ /Environment Canada밴쿠버 아일랜드에 강우 경보가 발령됐다. 캐나다 기상청(Environment Canada)은 5일부터 밴쿠버 아일랜드 대부분 지역에 강력한 폭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
|
캐나다 상원서 한국전 75주년 조명··· 연아 마틴 의원 주도
2026.11.05 (목)
참전용사 희생과 한·캐나다 우호 관계 조명
▲연아 마틴 캐나다 상원의원이 지난 3일 상원 본회의장에서 한국전쟁 75주년을 기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계 상원의원인 마틴 의원은 이번 상원 논의를 통해 한국전 참전 캐나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