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9-10-10 16:44
부당 티켓 발부 사례 연이어... '처벌 대상 가능'
BC 공공 안전부 "컵홀더에 휴대전화 두지 말 것"
BC 공공 안전부 "컵홀더에 휴대전화 두지 말 것"
산만운전 부당 티켓 발부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주 BC주의 한 여성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자동차 컵홀더 안에 두었다는 이유로 산만운전 처벌 대상에 올라 논란이 일어난 지 엿새 만이다.
이번에도 밴쿠버 섬의 한 남성 운전자가 동일한 사례로 경찰에게 티켓을 부과받은 사실이 드러나 ‘부당 단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3일 사니치(Saanich)에서 빨간 불에 정차 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으로 경찰에게 산만운전 티켓(386달러)을 부과받았다.
해당 남성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블루투스를 통해 업무용 밴의 USB 충전 단자에 휴대전화를 연결해 놓고 컵홀더 안에 내려놓은 채 주행했다. 휴대전화와는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니치 경찰 대변인은 해당 부서와 검토 결과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맞다며, 지난 여성 운전자의 사례와 달리 티켓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 운전자는 이에 대해 산만운전 혐의로 과도한 티켓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혼란이 계속되자 BC공공 안전부에서는 여론의 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 해당 사례에 대한 정확한 산만운전 법규를 안내했다.
BC공공 안전부 마크 판워스 장관은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컵 홀더에 휴대폰을 가까이 두는 행동은 산만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법이 명백하다는 것”이라며 “경찰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운전자들이 부당하게 티켓을 받았다고 느낀다면 법정에서 제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운전자들과 일부 비평가들은 BC주의 산만 운전 관련 법이 혼란의 여지가 있다며 분노하고 있는 분위기다.
자동차 법에 따르면 핸즈프리용 기기를 사용하면 운전 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또, 휴대전화가 차량에 안전하게 고정돼 있거나 운전석에서 쉽게 닿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을 경우 핸즈프리로 전화하거나 오디오를 재생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판워스 대변인은 북미 전역의 산만한 운전 사고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찰의 이같은 경계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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