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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컵홀더에 휴대전화 두고 충전하면 벌금?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0-02 16:26

산만운전 부당 티켓 발부에 누리꾼 '분노'
밴쿠버 경찰 "티켓 무효 처리··· 우리 실수"



BC주의 한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자동차 컵홀더 안에 두었다는 이유로 산만운전 처벌 대상에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운전자는 휴대전화로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은 데다 두 손은 모두 핸들 위에 올려놨기에 이같은 처벌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막무가내식으로 위반 티켓을 발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산만운전의 정확한 정의(定義)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수 운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이 70대의 여성 운전자는 밴쿠버의 호텔 조지아 근처에서 이같은 행동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368달러의 산만운전 벌금을 물게 됐다. 

그는 휴대전화로 길안내 서비스를 작동시키지도 않았고 음악을 듣고 있지도 않았으며, 단지 블루투스 연결을 위해 충전 단자를 꽂아둔 채 운전한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를 적발한 경찰 측은 휴대전화를 컵홀더에 놓아 눈에 띄게 해서는 안 되며, 플러그를 연결해서도 안 된다고 여성에게 벌금 티켓을 발부했다.

이와 같은 사례가 SNS에 올라오자 누리꾼들은 이같은 행동이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다. 

산만운전은 통상 운전 중에 휴대전화 조작 및 사용 등으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행동으로 정의되지만, ‘사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같이 당황스러운 티켓 발부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밴쿠버의 한 전문 변호사는 경찰들이 정의한 위법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운전자들에게 산만운전에 대한 규정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동차법에서 '사용'이라는 용어는 전화기의 모든 기능을 작동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충전 행위 자체도 휴대전화의 기능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변호사 측은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보지 않고 만지지 않았더라도 경찰이 이를 작동시킨 것으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차량 대시보드에 핸드폰 거치대를 두고 보는 것은 합법, 센터 콘솔에 두는 것은 불법이냐”며 “충전하는 행위 조차 산만운전으로 보는 것은 너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례로 벌금 티켓을 받은 여성 운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부당소송을 걸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었으나,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지속되자 밴쿠버 경찰 측에서는 곧장 꼬리를 내린 모양새다. 

밴쿠버 경찰 측은 “해당 여성 운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일에 대해 직접사과를 건넸다”며 “티켓은 무효 처리됐으며 ICBC에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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