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2019] "최초 주택 구입자 우대 확대, 빈집세 전국 적용"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집권 자유당이 10/21 연방총선 공식 선거운동 둘째날 공약 1호를 내놓았다.

Global 뉴스에 따르면 자유당 대표인 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12일 빅토리아에서 가진 공식 선거운동 첫 유세에서 10/21 총선 승리로 재집권할 경우 FTHBI(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 최초 주택구입자 우대) 제도 확대와 현재 밴쿠버 등 일부 도시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빈집세를 전국에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FTHBI 확대와 관련 토론토, 밴쿠버, 빅토리아 3도시에 한해 현행 48만달러 주택까지만 지원하는 상한을 78만9천달러까지 올려 현실 주택가격에 맞는 혜택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초 구입자 우대 상한이 이같이 높아진다면 현재 부부 연소득(12만달러 이하)의 4.5배로 돼 있는 주택가격이 대폭 늘어나거나 제한이 없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3개 도시 외 지역은 현행대로 48만달러 이하 집을 살 경우 새집 10%, 헌집 5% 모기지를 25년간 무료로 감해서 내게 된다.  

트뤼도 총리는 이와 함께 셋집이 더 많이 나오도록 전국 빈집세(National Vancanct Tax, NVT)를 감정가의 1%씩 비거주 및 비캐네디언 소유주들에게 물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우리는 캐나다가 주택시장에서 투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FTHBI 혜택을 받으면 50만달러 주택을 샀을 때 월 모기지가 286달러 줄어 연간 3,340달러 절약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주택 전문가들은 CMHC에 25년후 또는 주택 매각시 갚게 되는 돈은 현재 가격 기준이므로 절약한 돈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예를 들어 50만달러의 10%는 5만달러이지만 이 집이 25년 후 100만달러가 된다면 갚아야 할 돈은 10만달러가 되는 것이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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