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투기빈집세 외국인 소유주 중 15%가 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 전체 주택 소유자들 중 99%는 투기빈집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외국인 소유 주택의 15% 이상은 면제되지 않았다.

CBC 뉴스에 따르면 주정부 재무장관 캐롤 제임스(James)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BC NDP 정부가 새로 도입한 투기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 SVT)의 올해 징수분 세부 내역을 이같이 공개하며 세제가 의도한 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투기빈집세는 BC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들의 주택 가운데 주거주자가 아니거나 3개월(내년부터는 6개월) 이상 세를 주지 않고 빈집으로 놔둔 경우 부과된 것으로 1만1783명이 해당됐다. 

제임스는 이 세수액이 1억8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는 모든 세금 납부자에게 일률적으로 감정가의 0.5%를 징수했으나 내년부터는 외국인 소유주나 기러기 가족(Satellite Family, 가장의 소득 및 세금 납부의 상당액 또는 전액이 해외에서 이뤄지는 가족)에게는 2%가 부과된다.

세금이 부과된 주택 수는 9386채였는데,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나 기러기 가족이었다. 이는 BC 또는 앨버타 등 타주 거주 캐네디언들도 BC 대도시에 집을 사서 살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제임스의 투기빈집세 징수 세부내역 발표는 자유당 대표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투기빈집세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10/21 총선 공약 1호와 같은 날 나왔다.

세금 납부 대상 주택은 도시 규모별로 비례했으나 웨스트 밴쿠버와 웨스트 켈로나는 인구에 비해 투기빈집세에 걸린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었다. 별장이나 투기 목적 주택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세금 징수액은 밴쿠버-리치몬드-써리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이나 기러기 가족 소유주가 많은 지역은 코퀴틀람-웨스트 밴쿠버-버나비-리치몬드-밴쿠버 순이었다.

제임스는 주택매매 하락으로 주 재정 흑자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투기빈집세 세울 인상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세는 내년부터 임대 기간은 1년중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외국인과 기러기 가족은 빈집으로 놔뒀을 경우 감정가의 2%를 내도록 법 시행 당시 정해졌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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