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加 밀레니얼 세대 집사려고 소득 부풀린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10 15:57

2030 주택 구매자 19% 모기지 사기 동참
23% 소득 뻥튀기에 "허용 가능 정당한 행동"


국내 밀레니얼 세대의 주택 구매자 5명 중 1명은 모기지 융자 신청 시 소득을 부풀리거나 허위 소득을 기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지 융자 승인 절차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모기지 취득을 목적으로 소득을 부풀리는 부정행위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용평가사 에퀴팩스 캐나다(Equifax Canada)가 최근 실시한 모기지 부정행위에 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 주택 구매자 가운데 모기지 신청을 위해 소득을 허위로 보고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약 19%에 달했다. 

또한 이들 응답자 가운데 약 23%는 이같은 부정행위가 오늘날 모기지 환경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당한 행위라고 답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 수치는 이 행위가 정당하다는 데 동의한 나머지 전 세대 응답자(12%)의 두 배에 달했다.

일명 ‘모기지 사기(mortgage fraud)’로 일컬어지는 이 사기 행위는 모기지 융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모기지를 쉽게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부채와 계약금의 출처, 수입 등을 부풀리거나 삭감해 기재·발설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융자 승인은 모기지 신청자의 최근 급여명세서와 지난 1~2년간의 재정서류 등에 기재된 수입을 토대로 심사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요구된다. 

특히 융자를 취득하기가 어려운 젊은 무보수 노동자들의 경우 대안적인 금융 옵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조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모기지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신용 점수는 600~680점 내외다. 

그러나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거짓된 허위 정보는 발각 시 대출자의 신용기록과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에퀴팩스 캐나다의 줄리 쿠즈믹(Kuzmic) 소비자 옹호 책임자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집을 사기 위해 수입을 부풀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다”며 “신청 과정에서 생긴 약간의 거짓도 법적 조치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융자를 승인하는 금융기관은 연방국세청이 갖고 있는 정보와 신청자의 소득을 대조해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진술 시 발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이들 젊은 주택 구매자들이 이같은 모기지 사기에 의존하는 것은 정부의 모기지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통계에 따르면, 조사 대상 응답자 중 48%는 정부가 최초 구매자에 대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47%는 모든 주택 구매자에 대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가 완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연방정부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8%였다.

또한 조사 대상 응답자 중 53%는 이같은 모기지 사기 추세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51%는 모기지 사기가 조직범죄에 의해 저질러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답했으며, 16%는 이 사기가 피해자가 없는 범죄(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하고 아무도 다치지 않는 법적 범죄)라고 생각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기관 레거웹(LegerWeb)을 통해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캐나다인 1545명의 대표 샘플을 토대로 집계됐다. 이 샘플의 오차 범위는 +/- 1.5% 이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밴쿠버 한국전통예술원, 제16회 정기공연 개최
▲한국팀이 선보이는 사물놀이 공연 (사)밴쿠버 한국전통예술원(원장 한창현)은 오는 27일(토) 오후 7시, 노스밴쿠버 캐필라노 대학교 내 블루쇼어 파이낸셜 센터 포 더 퍼포밍 아츠(2055...
▲ 천근아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장은 30년간 약 17만명의 아이들을 진료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4세·7세 고시’에 대해 “영유아기의 뇌는 못 버틴다. 아동학대에 가깝다”고...
뜨거웠던 월드컵 워치파티 현장
▲빨간 티셔츠를 맞춰 입은 3대 일가족이 태극기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밴쿠버조선일보18일 오후 6시(현지시간), 한국과 멕시코의 FIFA 월드컵 A조 조별리그...
익혀도 독소 남아 있어··· 채취 후, 냉장 보관해야
BC주민은 이번 여름 조개류 채취 전, 반드시 조개류의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BC 질병통제센터(BCCDC)는 “따뜻한 계절에는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미생물이 연안...
납세자당 340불의 비용 발생
무료 서비스 이미 보편화돼
캐나다 납세자 연맹(CTF)은 자동 세금 신고 프로그램으로 인해 간단한 세금 신고서 한 건 처리에 납세자당 340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마크 카니 총리에게 자동 세금...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약 2주 동안 짧게 수확되는 ‘신비 복숭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신비 복숭아는 겉모습은 천도복숭아를 닮았지만, 속은 백도처럼 하얗고 부드러운 맛이 난다....
“왜 나이가 들면서 가슴이 여자처럼 솟아오를까.” “샤워할 때 머리가 왜 이리 많이 빠지지? 혹시 나도?” 거울 속 내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 배가 나오고 가슴은 여성처럼 불룩해지며,...
지역 인프라 현대화에 집중 투자
지역사회 강화 기금 통해 지원
마크 카니 총리와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향후 10년간 BC주 전역의 지역 인프라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첫 2년 총 6.5% 임금 인상 합의
지속적 고용 안정성도 보장 받아
캐나다 포스트(CP)와 캐나다 우편노동자조합(CUPW)이 마침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노조가 5월 말 약 5만5000명의 조합원 중 85%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계약을 승인한 데 따른...
한국 32강 진출 경우의 수는
▲18일(현지 시각)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한국과 멕시코의 A조 조별리그 경기에 0대1로 패한 뒤 한국 선수들이 퇴장하며 아쉬워하고 있다. 멕시코전 뼈아픈 실책으로 결승골을...
QR 코드 스캔하면 안 돼··· 사기성 문자도 증가
밴쿠버시가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주차 사기에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발표했다.시 당국에 따르면, 사기꾼들이 주차 미터기와 요금 정산기에 가짜 QR 코드를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규 자책 실점한국이 18일(현지 시각)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멕시코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후반 초반 어이없는 실책으로 선제골을 내주며...
전·후반 이어진 공세··· 조별리그 첫 승 신고
데이비드 해트트릭 완성··· 본격 조 1위 경쟁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해트트릭을 완성한 조너선 데이비드. /FIFA캐나다가 2026 남자 FIFA 월드컵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카타르를 6-0으로 완파하며 조 1위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인신매매 신고율 가장 낮아
숙박·서비스업계에 적극 홍보 예정
▲ /BC RCMPBC주 캐나다 왕립 기마 경찰(RCMP) 인신매매 방지 부서(CHTU)가 “한번 똑바로 보세요(I Dare You to See)”라는 새로운 인신매매 방지 교육 및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작했다.이 프로그램은...
가을까지 운영 예정··· 9홀 기준 16~18달러
▲/City of Vancouver 캐나다 데이(7월 1일)부터 밴쿠버 스탠리파크에 새로운 임시 관광 명소가 들어선다. 밴쿠버시는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스탠리파크 내 18홀 규모의 미니골프...
전체 면적의 25%, 고위험 가뭄 단계
올여름 환경·경제 전반에도 피해 우려
BC주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환경과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BC주 정부는 17일 산불 및 가뭄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6월보다 증가··· 폭염 자주 발생한다고 느껴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극심한 기상 현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캐나다인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기관인 레저(Leger)가 1512명을 대상으로...
친밀한 관계 폭력, 이제 별도 범죄로
형법에 30일 이내 변경 사항 반영돼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이 캐나다에서 정식 법률로 제정됐다. 켈로나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일명 ‘베일리 법(Bailey’s Law)’으로...
세금신고 안 한 캐나다 저소득층 대상
자동 신고제로 평균 2212달러 수령 전망
일부 저소득 캐나다인들이 자동 세금 신고 제도를 통해 연간 2000달러 이상 규모의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캐나다 의회예산처(PBO)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신청 버전 연도 확인해야··· 온라인 계정 이용 권장해
일부 캐나다인의 장애 세액 공제(DTC) 신청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절차를 더 빠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DTC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여기에는...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