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9-09-10 15:57
2030 주택 구매자 19% 모기지 사기 동참
23% 소득 뻥튀기에 "허용 가능 정당한 행동"
23% 소득 뻥튀기에 "허용 가능 정당한 행동"
국내 밀레니얼 세대의 주택 구매자 5명 중 1명은 모기지 융자 신청 시 소득을 부풀리거나 허위 소득을 기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지 융자 승인 절차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모기지 취득을 목적으로 소득을 부풀리는 부정행위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용평가사 에퀴팩스 캐나다(Equifax Canada)가 최근 실시한 모기지 부정행위에 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 주택 구매자 가운데 모기지 신청을 위해 소득을 허위로 보고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약 19%에 달했다.
또한 이들 응답자 가운데 약 23%는 이같은 부정행위가 오늘날 모기지 환경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당한 행위라고 답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 수치는 이 행위가 정당하다는 데 동의한 나머지 전 세대 응답자(12%)의 두 배에 달했다.
일명 ‘모기지 사기(mortgage fraud)’로 일컬어지는 이 사기 행위는 모기지 융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모기지를 쉽게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부채와 계약금의 출처, 수입 등을 부풀리거나 삭감해 기재·발설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융자 승인은 모기지 신청자의 최근 급여명세서와 지난 1~2년간의 재정서류 등에 기재된 수입을 토대로 심사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요구된다.
특히 융자를 취득하기가 어려운 젊은 무보수 노동자들의 경우 대안적인 금융 옵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조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모기지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신용 점수는 600~680점 내외다.
그러나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거짓된 허위 정보는 발각 시 대출자의 신용기록과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에퀴팩스 캐나다의 줄리 쿠즈믹(Kuzmic) 소비자 옹호 책임자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집을 사기 위해 수입을 부풀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다”며 “신청 과정에서 생긴 약간의 거짓도 법적 조치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융자를 승인하는 금융기관은 연방국세청이 갖고 있는 정보와 신청자의 소득을 대조해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진술 시 발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이들 젊은 주택 구매자들이 이같은 모기지 사기에 의존하는 것은 정부의 모기지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통계에 따르면, 조사 대상 응답자 중 48%는 정부가 최초 구매자에 대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47%는 모든 주택 구매자에 대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가 완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연방정부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8%였다.
또한 조사 대상 응답자 중 53%는 이같은 모기지 사기 추세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51%는 모기지 사기가 조직범죄에 의해 저질러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답했으며, 16%는 이 사기가 피해자가 없는 범죄(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하고 아무도 다치지 않는 법적 범죄)라고 생각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기관 레거웹(LegerWeb)을 통해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캐나다인 1545명의 대표 샘플을 토대로 집계됐다. 이 샘플의 오차 범위는 +/- 1.5% 이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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