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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탄소세 인상 불구 온실가스 저감 못해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10 11:22

환경부, 10개년 배출량 통계 자료 발표
2007년 대비 1% 미만 감소폭 보여


BC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부의 탄소세 인상 정책에도 불구, 여전히 2007년 수준에 가깝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BC정부가 9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BC주의 탄소 배출량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장기 전략에도 불구하고 2007년 수준을 약간 밑돌았다. 

BC환경부는 지난 2007년 6476만 톤이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7년에는 다소 줄어든 6446만 톤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년 사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 미만으로 감소한 것과 같은 결과다. 

탄소세는 에너지생산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기반해 배출한 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제도로, BC주는 지난 2008년부터 북미 최초로 광범위한 탄소세 정책을 시행해 왔다. 

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은 현재 톤당 40달러로, 오는 2021년에는 톤당 50달러까지 오를 예정이나 이에 대한 결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탄소세는 휘발유와 다른 연료의 리터당 약 9센트에 이른다. 

BC주 조지 헤이먼 환경부 장관은 이번 통계 결과와 관련, "우리가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온실가스 감축이 BC주 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전 세계에 도전적이라는 것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이번 2017년 자료에는 지난해 12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2040년까지 60%, 2050년까지 80% 감축한다는 장기기후 대응계획(CleanBC)의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CleanBC는 2032년까지 새 공공 건축물을 비롯해 개·보수가 이뤄지는 주내 모든 건축물을 '순 제로에너지' 건물로 설계하고, 2040년까지 모든 신차를 전기자동차 등 청정 에너지 차량(ZEV)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 대응계획에서 탄소세로 발생한 수익은 에너지 효율 이니셔티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와 관련 헤이먼 환경부 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는 2017년 BC주의 경제 성장과 관련이 있다"며 "BC주는 탄소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도 배출량은 석유와 가스 시추, 도로 운송, 공공 전기와 열 생산 등 여러 부문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출량이 증가한 분야로는 제조업, 오프로드 운송, 주택 건설, 농업 등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결과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제출된 연방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재고 보고서에 기초하며, 이 데이터는 운송, 광산, 폐기물, 석유 및 가스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토대로 집계됐다. 

또한 국내 차량 사용으로 배출되는 배출량도 조사에 포함됐으며, 다만 지난해 BC주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발생한 산불 시즌의 배출량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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