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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위기’ 몰린 BC주민 ‘회생신청 증가세’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8-22 15:31

올해 2분기 2900여 명 접수
지난해 동기대비 11% 늘어나
‘집값 상승+무담보 채무’ 요인



BC주민 대다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부동산 고성장과 불경기로 인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파산 접수 건수가 올해 상반기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연방 파산 감독청의 올해 2분기 자료에 따르면, BC주에 접수된 파산 및 회생 절차 신청 건수는 총 2881건으로 전년도의 2731건보다 증가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1.1%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같은 분기에 비해 5.2% 오른 수치다. 

전체 신청 건수 가운데 파산 신청 수는 올해 2분기 1068건을 차지했다. 파산보호법에 따라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인 개인회생 신청도 2분기 181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588건)보다 6.2% 늘었다. 

이중 개인파산은 2016년 이후 올해까지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이 차지한 건수는 지난 2분기 2846건으로, 법인파산에 비해 증가세가 가팔랐다. 

이는 집값 상승세와 더불어 경기 불황이 끝없이 이어지자 더는 빚을 못 갚겠다고 손을 들어버린 개인 채무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개인회생 절차는 원금의 최고 70%까지 채무를 삭감받을 수 있고, 최장 60개월(5년)무이자로 채무 금액을 매월 분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개인들이 늘고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BC주가 신용 카드, 대출, 신용 한도 등 두 번째로 높은 수준(3만3천 달러)의 무담보 채무조건을 갖고 있는 점도 결국 부채위기를 이끌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채무조건은 채무자들을 끝없는 ‘돌려막기식’ 대출에 빠지게 함으로써 카드값이라는 또다른 부채를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신용카드 또는 소액 대출의 형태로 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수익구조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에는 주택 자산(Home Equity)을 담보삼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처럼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보고서는 또한 이 굴레를 해결하지 않으면 BC경제에 전반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온타리오 지역은 전국 13개 도시 가운데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2분기 사이 파산보호 신청이 가장 많이 증가한 도시로 나타났다. 온타리오는 올해 2분기 관련 건수가 총 1만182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3.3% 가까이 증가했다. 

또, 캐나다 전체의 파산 및 회생 절차 신청 건수는 올해 2분기 총 3만6천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5% 가까이 오른 것으로, 총 누적 신청 건수는 12만3246건에 달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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