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BC주 승차공유-택시업계 상생안 조율··· 쟁점은?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8-20 16:12

BC여객운송위원회, 상생 입법 규정 발표
요금체계·영업지역 등 규제 조율 나서


우버와 리프트 같은 호출형 차량공유 서비스가 올해 말 BC주에서 운행을 시작할 계획인 가운데 택시 업계와 승차공유 업계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BC주 여객운송위원회(PTB)는 19일 차량공유 서비스 회사들의 운행 차량 규모 및 요금체계, 영업 지역 등의 세부 규정을 일부 공개하고, 택시업계의 반발에 대비한 평행성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운송위원회에 따르면 PTB는 먼저 차량공유 서비스의 차량 규모에 대해 운행대수를 무제한으로 조건부 허용키로 했다. 

운송 진입 장벽에는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한 셈이지만, 이는 교통 체증이 문제가 될 경우 나중에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반면 이용 요금 체계는 동일하게 적용됐다. PTB는 대부분의 택시 기본요금이 3.25달러에서 3.95달러 사이인 점을 감안, 승차공유 회사들이 부과할 수 있는 최저요금을 균등 책정토록 했다. 

이는 애드먼튼과 캘거리의 승차공유 요금 정책을 일부 도입한 것으로, 이용요금 하한 기준을 단일화해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승객 몰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PTB는 승차공유 업체가 이러한 기본 요금을 낮추기 위해 쿠폰이나 할인 등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단, 영업 지역에 대해서는 승차공유 업체가 택시업계보다 더 넓은 운영 지역을 갖게 된다. 

승차공유 업체의 영업 지역에는 로어메인랜드-휘슬러 지역 전체의 메트로밴쿠버, 프레이저밸리, 스쿼미시-릴루엣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규정은 교외 지역에 본사를 둔 택시 회사들로선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택시업계는 밴쿠버와 써리 등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돼 왔다. 

한편, 이외 규정으로는 크루즈 입항일에 캐나다 플레이스에서는 승차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한 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BC주에서 차량공유 서비스 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일반 승용차의 운전면허보다 높은 수준의 클래스 4(Class 4)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우버와 리프트는 모두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지만, 운전자에게 클래스4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이용 가능한 운전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차량공유 서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을 강화한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BC의 승차공유 법안은 지난달 정부가 제시한 상생 방안을 두고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법안은 이사회가 승차공유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오는 9월 3일부터 일부 발효될 예정으로, 나머지 효력은 9월 16일부로 추가로 발효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밴쿠버 한국전통예술원, 제16회 정기공연 개최
▲한국팀이 선보이는 사물놀이 공연 (사)밴쿠버 한국전통예술원(원장 한창현)은 오는 27일(토) 오후 7시, 노스밴쿠버 캐필라노 대학교 내 블루쇼어 파이낸셜 센터 포 더 퍼포밍 아츠(2055...
▲ 천근아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장은 30년간 약 17만명의 아이들을 진료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4세·7세 고시’에 대해 “영유아기의 뇌는 못 버틴다. 아동학대에 가깝다”고...
뜨거웠던 월드컵 워치파티 현장
▲빨간 티셔츠를 맞춰 입은 3대 일가족이 태극기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밴쿠버조선일보18일 오후 6시(현지시간), 한국과 멕시코의 FIFA 월드컵 A조 조별리그...
익혀도 독소 남아 있어··· 채취 후, 냉장 보관해야
BC주민은 이번 여름 조개류 채취 전, 반드시 조개류의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BC 질병통제센터(BCCDC)는 “따뜻한 계절에는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미생물이 연안...
납세자당 340불의 비용 발생
무료 서비스 이미 보편화돼
캐나다 납세자 연맹(CTF)은 자동 세금 신고 프로그램으로 인해 간단한 세금 신고서 한 건 처리에 납세자당 340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마크 카니 총리에게 자동 세금...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약 2주 동안 짧게 수확되는 ‘신비 복숭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신비 복숭아는 겉모습은 천도복숭아를 닮았지만, 속은 백도처럼 하얗고 부드러운 맛이 난다....
“왜 나이가 들면서 가슴이 여자처럼 솟아오를까.” “샤워할 때 머리가 왜 이리 많이 빠지지? 혹시 나도?” 거울 속 내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 배가 나오고 가슴은 여성처럼 불룩해지며,...
지역 인프라 현대화에 집중 투자
지역사회 강화 기금 통해 지원
마크 카니 총리와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향후 10년간 BC주 전역의 지역 인프라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첫 2년 총 6.5% 임금 인상 합의
지속적 고용 안정성도 보장 받아
캐나다 포스트(CP)와 캐나다 우편노동자조합(CUPW)이 마침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노조가 5월 말 약 5만5000명의 조합원 중 85%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계약을 승인한 데 따른...
한국 32강 진출 경우의 수는
▲18일(현지 시각)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한국과 멕시코의 A조 조별리그 경기에 0대1로 패한 뒤 한국 선수들이 퇴장하며 아쉬워하고 있다. 멕시코전 뼈아픈 실책으로 결승골을...
QR 코드 스캔하면 안 돼··· 사기성 문자도 증가
밴쿠버시가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주차 사기에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발표했다.시 당국에 따르면, 사기꾼들이 주차 미터기와 요금 정산기에 가짜 QR 코드를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규 자책 실점한국이 18일(현지 시각)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멕시코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후반 초반 어이없는 실책으로 선제골을 내주며...
전·후반 이어진 공세··· 조별리그 첫 승 신고
데이비드 해트트릭 완성··· 본격 조 1위 경쟁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해트트릭을 완성한 조너선 데이비드. /FIFA캐나다가 2026 남자 FIFA 월드컵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카타르를 6-0으로 완파하며 조 1위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인신매매 신고율 가장 낮아
숙박·서비스업계에 적극 홍보 예정
▲ /BC RCMPBC주 캐나다 왕립 기마 경찰(RCMP) 인신매매 방지 부서(CHTU)가 “한번 똑바로 보세요(I Dare You to See)”라는 새로운 인신매매 방지 교육 및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작했다.이 프로그램은...
가을까지 운영 예정··· 9홀 기준 16~18달러
▲/City of Vancouver 캐나다 데이(7월 1일)부터 밴쿠버 스탠리파크에 새로운 임시 관광 명소가 들어선다. 밴쿠버시는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스탠리파크 내 18홀 규모의 미니골프...
전체 면적의 25%, 고위험 가뭄 단계
올여름 환경·경제 전반에도 피해 우려
BC주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환경과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BC주 정부는 17일 산불 및 가뭄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6월보다 증가··· 폭염 자주 발생한다고 느껴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극심한 기상 현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캐나다인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기관인 레저(Leger)가 1512명을 대상으로...
친밀한 관계 폭력, 이제 별도 범죄로
형법에 30일 이내 변경 사항 반영돼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이 캐나다에서 정식 법률로 제정됐다. 켈로나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일명 ‘베일리 법(Bailey’s Law)’으로...
세금신고 안 한 캐나다 저소득층 대상
자동 신고제로 평균 2212달러 수령 전망
일부 저소득 캐나다인들이 자동 세금 신고 제도를 통해 연간 2000달러 이상 규모의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캐나다 의회예산처(PBO)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신청 버전 연도 확인해야··· 온라인 계정 이용 권장해
일부 캐나다인의 장애 세액 공제(DTC) 신청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절차를 더 빠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DTC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여기에는...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