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9-07-23 14:43
취업 알선 모집인 '면허제 의무등록'
불법고용·업무환경 개선 등 쟁점
불법고용·업무환경 개선 등 쟁점
BC주가 국내 저숙련직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착수한다.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21일 주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채용 및 열악한 업무환경에 대한 보호 조치를 근거로, 오는 10월까지 BC주 내 전문 모집인(Recruiter)의 면허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모집인들이 고용주들에게 고용에 대한 불법적인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간 연결자인 모집인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최종 책임을 묻고자 실시된다.
이번 조례에 따라 모집인들은 오는 10월 1일까지 관련 면허를 취득해 정부에 자격 인증을 해야한다. 이번 모집인에 대한 면허제도는 불법 고용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농업 및 건설업 분야와 보모, 가정부, 간병인 등 블루칼라 직종을 알선하는 모집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면허제는 특정 기업이나 사업체가 아닌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BC주 모집인들에게만 적용된다. 다만 BC주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타주 사업체가 BC주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올가을까지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해당일 전일 내에 모든 모집인은 배상책임의 명목으로 정부에 2만달러를 공탁해야 한다. 면허 취득 자체에 대한 별도 비용은 부담되지 않는다.
정부는 무면허로 외국인 노동자를 알선하다 적발될 시에는 최고 5만 달러의 벌금과 더불어 1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다른 방법으로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BC노동부는 500명 이상의 모집인들이 이번 제도에 따라 자격 면허를 등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당국은 “앞으로 모집인에 대한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서 제공될 예정으로, 예비 외국인 노동자들은 담당 모집인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번 BC주 모집인에 대한 면허제 전환 법안은 BC주에서 시행되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TFW)의 법적 근거에 따른다. 모집인 면허제는 매니토바와 사스캐처원주에서 이미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BC주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의 첫 단계로, 두 번째 단계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을 위한 등록 제도로 확대되어 올해 말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의 면허 제정 또한 BC주의 채용 산업을 규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노동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모집인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지난 2017년 BC주에 머무는 외국 국적자에 대해 4만8000개의 노동 허가서(LMIA)를 발급했으며,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에 따라 1만6865명이 채용됐다. 캐나다 통계청은 2019년 1분기 BC주에 10만1945개의 미충원 일자리가 있었다고 추정했으며, 이는 2018년 같은 기간보다 약 10% 증가한 수치로 확인됐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최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이광석 총영사, BC한인실협 방문··· 소상공인 지원·소통 행보
2026.11.06 (금)
▲(아랫줄 왼쪽부터) 이광석 주밴쿠버총영사, 한용 회장, 장영재 부총영사.이광석 신임 주밴쿠버총영사가 지역 한인 경제단체와 만나 소상공인들의 현안을 듣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
BC주 여성, 아동 성매매 혐의로 13년형 선고받아
2026.11.06 (금)
20년간 성범죄자 등록부에 올라
형기는 8년 6개월 남아
▲ /Gatty Images BankBC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아동 성매매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13년형을 선고받았다.BC주 검찰청(BCPS)은 제니퍼 스티븐스에게 DNA 샘플 제출 및 20년간 전국 성범죄자...
|
|
예상 빗나간 캐나다 고용시장··· 일자리 또 감소
2026.11.06 (금)
10월 일자리 4700개 감소, 실업률 6.7%로 올라
청년층 실업률 13.7%··· 앨버타 고용 감소 두드러져
캐나다의 10월 고용시장이 예상과 달리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6.7%로 상승했고, 일자리는 4700개 감소했다.6일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실업률은 6.7%로, 전월(6.5%)보다 0....
|
|
월마트 풍선 불기 키트, 화학 물질 위험으로 리콜
2026.11.06 (금)
중국 기업이 유통
중추신경계 장애 일으킬 수 있어
▲ /Health Canada월마트(Walmart)에서 판매된 풍선 불기 키트가 화학 물질 위험으로 리콜 조치됐다. 캐나다 보건부(HC)는 화학 물질 위험으로 풍선 불기 키트를 리콜 조치하며, 즉시 해당...
|
|
밴쿠버 아일랜드에 추가 경보 발령··· 수천 명 정전 피해 입어
2026.11.06 (금)
100~130mm의 비 예상
캠벨 리버 정전 피해 가장 심해
▲ /BC Hydro(X)캐나다 기상청(EC)이 6일 밴쿠버 아일랜드에 추가 기상 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의 강풍을 경고하며, 흩어지기 쉬운 물건들을 단단히 고정하고, 정전 가능성에...
|
|
밴쿠버, 3년 만에 임대료 상승했다
2026.11.06 (금)
34개월 하락 후 첫 상승··· 공급 감소가 주요 원인
▲ /Gatty Images Bank 캐나다 전역의 임대료가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캐나다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의 평균 임대료는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
1421억弗 예산, 가계 살림 어떻게 바뀌나
2026.11.06 (금)
세금·복지·문화 혜택··· 생활 밀착형 정책 10가지
연방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새 예산안에는 생활비 부담 완화와 세금 제도 개편, 금융·공공서비스 변화까지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정책이 담겼다. 캐나다 경제의 성장 기반을...
|
|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급증··· 내년 4월부터 ‘5년 거주’ 요건
2026.11.06 (금)
▲국민연금공단(NPS) 로고. /조선DB복수국적을 가진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최근 4년 사이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연금액도 2.7배 증가했다. 정부는...
|
|
“AI 쓰다가 목·어깨 망가질라”··· 목디스크 막아주는 올바른 자세 수칙
2026.11.06 (금)
AI 기술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장시간 모니터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늘고 있다. 업무 효율은 높아졌지만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
|
“독소에 절여진 몸”··· ‘유해물질 배출 돕는’ 의외의 음식 3가지
2026.11.06 (금)
사는 동안 다양한 유해물질이 몸에 들어온다. 몸은 간에서 이들 물질을 분해하거나 밖으로 내보내기 쉬운 형태로 바꾸고, 신장 등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한다. 우리가 먹는 식품들 중에도...
|
|
[밴픽]마누카부터 로얄젤리까지··· 환절기 필수 아이템 6선
2026.11.06 (금)
로얄캐네디언, 11월 면역 건강 라인업 선보여
비염·재채기·항염 케어 및 노화 방지에 도움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11월, 일교차가 커지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환절기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목 건강부터 면역 기능 유지, 항산화 관리와 영양...
|
|
웨인라이트 참사 전사자, 고향으로 돌아왔다
2026.11.05 (목)
뉴웨스트민스터 장례식장까지 운구
경찰·소방관 도열해 명복 빌어
▲ /The Jewish-Amercian Warrior(facebook)지난달 앨버타주 웨인라이트(Wainwright) 기지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화재로 사망한 에이단 굴딩(23) 일병의 유해가 고향인 BC주에 도착했다.굴딩의 유해는...
|
|
택배 절도 용의자 공개수배··· “연말 앞두고 주의”
2026.11.05 (목)
사우스 버나비 주택서 택배 훔쳐
▲택배 절도 용의자 모습. /Burnaby RCMP버나비 경찰이 주택 현관 앞에 놓인 택배를 훔쳐 달아난 용의자를 찾기 위해 주민들의 제보를 요청했다.버나비 RCMP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월 28일...
|
|
랭리 10대 소년, 히틀러 복장 논란
2026.11.05 (목)
홀로코스트 교육해야
표현의 자유 주장하기도
▲ /@604RAW(X)랭리(Langley)에 거주하는 한 10대 소년이 할로윈(Halloween) 코스튬으로 입은 아돌프 히틀러 복장을 온라인에 게재하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BC 유대인 연맹(JFBC)의 에즈라 쉥켄...
|
|
“북한 핵미사일이 서울로···” 한인 감독이 그린 영화 〈11’15”〉
2026.11.05 (목)
제30회 밴쿠버 아시안 영화제서 첫선
캐나다 단편영화상 3개 부문 후보로
북한에서 발사된 핵미사일이 서울에 도달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11분 15초. 그 짧은 시간 동안 가족에게 닿기 위해 필사적으로...
|
|
BC 벨라쿨라서 회색곰 공격으로 모녀 참변 당해
2026.11.05 (목)
같은 지역에서 1년 만에 다시 발생
▲ 제니퍼 발카라스(좌)와 셀라 리드(우). /Belcarras Family(facebook)BC주 중부 해안의 벨라쿨라(Bella Coola) 인근에서 회색곰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모녀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BC주...
|
|
밴쿠버 아일랜드 강우 경보 발령, “강력한 폭풍 온다”
2026.11.05 (목)
내일 오후까지 80~120mm 예상
아일랜드 북부 지역에 집중될 듯
▲ /Environment Canada밴쿠버 아일랜드에 강우 경보가 발령됐다. 캐나다 기상청(Environment Canada)은 5일부터 밴쿠버 아일랜드 대부분 지역에 강력한 폭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
|
캐나다 상원서 한국전 75주년 조명··· 연아 마틴 의원 주도
2026.11.05 (목)
참전용사 희생과 한·캐나다 우호 관계 조명
▲연아 마틴 캐나다 상원의원이 지난 3일 상원 본회의장에서 한국전쟁 75주년을 기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계 상원의원인 마틴 의원은 이번 상원 논의를 통해 한국전 참전 캐나다...
|
|
10대 3명 중 1명, 데이트 폭력 경험한다
2026.11.05 (목)
SNS·온라인 음란물이 피해 키워
성수소자 피해 비율 더 높아
▲ /Gatty Images Bank캐나다 10대 청소년 3명 중 1명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소아과학회(CPS)는 5일 캐나다 10대 청소년의 3분의 1이 신체적, 성적 학대부터 온라인...
|
|
[AD] 밴쿠버 집값 하락기··· 지금 사고팔 때 필요한 전략은?
2026.11.05 (목)
11월 21일 버나비서 부동산 전략 세미나
2027년 시장 전망부터 매매·분양 전략까지
밴쿠버 집값이 2022년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한 가운데, 주택 매매와 향후 시장 흐름을 고민하는 주민들을 위한 부동산 전략 세미나가 열린다.3년 연속 광역 밴쿠버 Top 1% 실적을 기록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