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출산 시민권자 ‘집계 5배’ 달해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원정 출산’에 의한 캐나다 시민권 취득자 수가 통계청 집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한 연구 결과 나타났다.

정책 씽크탱크인 ‘정책 선택안을 위한 앤드류 그리피스’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통계청이 보고한 313명보다 최소 5배 더 많았다.

그리피스는 통계청이 뽑은 출생 신고(등록) 자료 대신에 캐나다 보건정보원(Canadian Institute for Healt Information, CIHI) 으로부터 입수한 퇴원 자료를 통해 비거주자의 출산 수를 산출했다. 통계청 자료는 비거주자에 의한 출산이 2012년 이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그리피스의 자료는 반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 캐나다 법 아래서는 누구든 캐나다 땅에서 태어나면, 그 부모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시민권을 받는다. 이른바 속지주의인데, 이 때문에 이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 캐나다로 원정 출산을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있어 왔다. 

앤드류 쉬어의 보수당은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원정 출산 시민권 부여 정책에 종지부를 찍기로 표결을 통해 결정, 2019년 총선에서 공약의 하나로 내세울 움직임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원정 출산을 중단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은 속지주의 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했다.

연방정부는 그리피스 보고서가 공개된 뒤 원정 출산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민 장관은 그러나 “방문자가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캐나다 입국을 불허하는 정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피스가 보고한 병원 퇴원 자료는 병원 재정 자료에 ‘타국 거주자 자비 부담’이라고 코드화돼 있는 비거주자에게 제공된 진료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그리피스의 원정 출산 수에는 캐나다에서 출산을 하게 된 회사 주재원, 국제학생, 국적상실 시민권자 등도 ‘비거주자’로 포함돼 있으므로 ‘최소 5배 이상’에서 이 숫자만큼 감해야 한다.

그러나 난민 신청자나 보험 혜택 개시 전 3개월 기간 내 출산 영주권자는 비거주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보고서 자료상의 비거주자 출산 최다 주는 2017년 경우 2천524명이 태어난 온타리오이며 BC가 68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병원 자료에 의한 원정출산 인구는 3천628명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병원별로는 BC 리치몬드 병원이 가장 많은 비거주자 출산이 이뤄진 곳이었다. 

이 병원은 중국인 원정 출산의 진앙지로 수차례 보도됐으며 이 지역에서 연방정부에 원정출산을 종식시켜 달라는 청원이 지난 3월 시작돼 1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병원은 온타리오의 스카보로였다.

그리피스는 그의 연구와 통계청 집계의 차이는 원정출산자들이 병원 비용 지불시에는 진짜 주소를 쓰고 출생신고서에는 임시 거주지인 캐나다 주소를 쓰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세가지 원정출산 해결책도 제시했다. 첫째는 방문 비자 신청시에 출산 의도가 있느냐는 질문을 포함시켜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사기 입국으로 간주, 신생아의 시민권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2007년 호주가 도입한 정책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와 출생자가 10년 후 동안 캐나다에 거주했을 경우에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셋째는 병원에서 비거주자로부터는 상당한 예치금을 요구해 원정출산 시도를 줄이는 것이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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