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고 다운받은 영화도 不法?

석남준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가수 김장훈(47)씨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영화를 불법으로 내려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 단체 자유청년연합은 23일 김씨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누구보다 저작권에 민감해야 할 현직 가수인 김씨가 불법다운로드를 했다면 영화 관계자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장훈 불법 다운로드 논란’은 김씨가 지난 18일 자기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로 시작됐다. 김씨는 “한달 만에 쉬는 날이라 ‘테이큰 3’다운받았는데 생뚱맞게 자막이 아랍어. 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집중 안됨”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씨가 언급한 영화 ‘테이큰 3(Taken 3)’는 지난달 1일 한국에서 개봉한 최신영화다. 네티즌들은 이 글을 보고 김씨가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인터넷은 김씨를 비난하는 글로 들끓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씨는 20일 페이스북에 “네이버에 들어가봐도 ○다운, ○파일 등이 한국 최대 공유사이트라고 올라와 있고 매니저가 회원으로 등록돼서 몇 년 사용했고 돈도 다 결제가 돼서 불법이라고 상상도 못 했다”는 글을 올렸다. 공유사이트에 유료로 결제하고 영화를 내려받아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다.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는 통상한 달에 1만원 정도를 내면 정액제회원으로 가입해 파일을 무제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제는 파일 공유사이트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했다하더라도 합법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저작권 전문 박모(45)변호사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며 내는 돈은 대개 사이트의 일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료 회원으로 가입했더라도 그 돈이 저작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저작권 전문 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합법과 불법 다운로드를 가르는 기준으로 ‘제휴 콘텐츠’여부를 꼽았다. 이 위원회 정재우 선임 연구원은 “저작권자와 수익 배분을 하는 정식 제휴 계약을 맺었을때에 한해 제휴 콘텐츠라는 표시를 붙인다”며 “제휴 콘텐츠가 아닌 불법 파일을 내려받을 경우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 파일 공유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최근 개봉한 영화에는 ‘제휴 콘텐츠’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
다. 제휴 콘텐츠는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분배되기 때문에 정액제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대금 1000~5000원을 더 내야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김장훈씨가 내려받은 영화는 현재 인터넷TV(IPTV)와는 제휴 계약을 맺었지만, 파일공유 사이트와는 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저작권법 136조는 저작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가수 김장훈씨가 지난 18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과 영상 캡처 사진./김장훈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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