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부 합쳐 年5억원 벌면 ＇富者＇… 佛, 年12억원 넘게 벌면 ＇수퍼 리치＇

양모듬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 워싱턴DC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펼친 새해 국정 연설의 핵심은 ‘부자 증세(tax on wealthy)’였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상위 1%가 축적한 부(富)에 걸맞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피하게 만드는 ‘세금구멍’을 막자”고 했다. 부자 증세를 추진하거나 도입했던 국가는 증세대상인 ‘부자’를 어떤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을까.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부자증세’의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만달러(5억4000만원) 이상 계층이다. 50만달러는 미 중위 가구 연소득(2013년 기준 5만2000달러)의 약 10배에 해당한다. 미 정부는 이 고소득층에게 적용되는 자본소득 및 배당이율의 최고 세율을 현행 23.8%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부자 증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으로 향후 10년간 세수(稅收)를 3200억달러 추가 확보한 뒤, 저소득층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부자 증세’기준은 연소득 100만유로(12억5000만원) 이상이다. 본래 프랑스는 연소득 13만9556유로(1억7000만원) 이상이면 최고 소득세율(41%)을 적용해왔다.2012년 집권한 좌파 정부는 해당 세율을45%로올리고, ‘수퍼리치’구간을 신설했다. 연소득 100만유로 이상을 버는 사람에게 100만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의 75%를 세금으로 징수한 것이다. 이듬해 이 세금이 법원에서 “과하다”는 이유로 위법 판결을 받자, 프랑스 정부는 연봉 100만유로 이상인 직원을 둔 기업에 ‘급여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정책을 유지했다. 하지만 “경제를 침체시키는 부작용만 낳았다”는 평가 속에서 이 세금은 올해부터 폐지됐다.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에 ‘부유세(wealth tax)’를 추가로 부여하기도 한다. 부동산 취득세 등과 별도로 자산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노르웨이는 100만크로네(약 1억4000만원) 이상 개인 보유 자산에 1%의 세금을 부과한다. 스위스는 주(州)정부에 따라 개인의 보유 자산 규모를 4~6구간으로 나눠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취리히주의 경우 323만5000스위스프랑(약 40억3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부부는 자산 규모의 최고 3%를 매년 세금으로 낸다. 인도는 300만루피(약 5000만원) 이상 순자산에 1% 부유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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