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민권·영주권 수속 어떻게 변화할까?”

밴쿠버조선일보 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2014년 한 해 동안 캐나다 이민 제도와 시민권 제도 변화 내용은 밴조선 독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신원 변화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민사회의 특성으로 보인다.

보수당(Conservative) 연방정부는 이민과 시민권 모두 수속 적체를 해소하고 발급 기간을 단축한다는 이유로 1월부터 개정을 서둘렀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영주권 수속방식 개정안과 시민권 취득 절차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둘 다 전보다 취득이 까다로워졌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영주권 발급을 6개월 내 끝내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익스프레스엔트리(EE)는 캐나다 국내 취업 가부와 언어능력을 크게 중시하는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EE는 연방전문인력이민(FSWP), 숙련이민(FSTP), 경험이민(CEC) 신청자에게 적용되는데, 일반적인 중론은 한국인에게는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정 점수만 넘으면 이민이 가능하던 절대평가제에서 신청자 간에 점수로 영주권 발급 순서를 경쟁하게 되는 상대평가제로 변화가 가장 큰 변화다.

내년 여름 발효할 전망인 캐나다 시민권 취득 기준 개정안 역시 예전보다 높아진 문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신청자격 기준이 6년 중 4년 거주로 늘어나고, 이전에 비영주권 거주기간을 불인정하면서, 응시 및 영어능력증명 요구 대상 연령을 14~64세로 확대한 점 등이 일단 눈에 띈다. 시험 내용을 보면 영어·불어 구사력을 상당히 중시했다. 특히 예전에는 시민권 필기시험에 두 차례 탈락하거나, 인터뷰에서 구사력 부족을 보이면 통역을 대동하고 시민권 판사를 만나 구제가 가능했지만, 더는 통역을 대동할 수 없게 된다. 정부의 수수료 인상 예고와 함께  이 처럼 시민권 취득이 까다로워 질 것으로 보이자, 한인 사회에서는 시민권 취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으며, 실제로 시민권 취득자도 늘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이중국적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도 기사 조회수를 통해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이민 1세들의 역이민이나 캐나다 태생 한국국적보유 병역 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이 높았다. 노년층 중에는 가을·겨울을 한국서 보내고, 봄·여름을 캐나다에서 보내는 유목민형 생활패턴을 즐기는 이들도 등장하면서 양국 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보로 질문이 다수 오기도 했다. /  밴쿠버조선일보 편집부/news@vanchosun.com


◇정치에 대한 관심 늘어... 서부 캐나다 한인 사회의 또 다른 흐름 중 하나는 캐나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BC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시장·시의원·교육의원으로 나선 한인 후보가 다수 등장해 유권자의 관심을 끌었다. 지방선거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박가영 포트무디 교육의원이 당선됐고, 김성한 코퀴틀람시의원 후보가 아깝게 낙선했으나, 정치 신인으로서 높은 지지를 받아 ＇긍정적인 실패＇를 보여줬다. 한편 2015년 10월 예정인 연방총선을 앞두고 후보 지원 및 각 당의 정책에 대한 관심도도 전보다는 높아졌다. 한인 중 캐나다 시민권자가 늘어나고, 한인 후보도 다수 등장하면서 캐나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타까운 모국의 사건들... 2월 소치올림픽에서 태극전사의 성취는 한인들을 기쁘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전사고와 각종 스캔들이 많았다. 세월호 사건에서 어른들의 오판과 잘못된 행동으로 못다핀 고등학생들의 희생이 안타까웠다.

이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과 위로의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준 일이었다. 그러나 군대 내 가혹행위 사건,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인 정윤회 문건 파문, 총리 후보의 연속 탈락, 대한항공 땅콩회항 등으로 한국 소식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어두웠다. 비교적 밝은 소식으로는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최종 비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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