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4-06-12 14:20
한국과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한국 시각) 서울에서 캐나다측 FTA 협상 수석대표인 이안 버니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와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FTA 협정에 가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양국은 올해 하반기 중에 정식서명을 마무리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에 한·캐나다 FTA를 발효할 계획이다. FTA 발효가 이뤄지면 100억달러에 이르는 양국 교역 규모가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 자동차·가전 수출 늘어날 듯
한국과 캐나다는 FTA 발효 10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 수출에 날개를 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對) 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이다. 지난해 한국은 캐나다에 승용차 22억3000만달러를 수출했다. 전체 대 캐나다 수출의 42.8%를 승용차가 차지했다.
FTA가 발효되면 현재 6.1%인 승용차 관세가 3년 안에 철폐된다. 6%의 관세가 붙는 자동차부품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3년 안에 철폐되고, 7%의 관세가 붙는 타이어는 관세가 5년 안에 철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캐나다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경쟁상대인 일본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탁기·냉장고도 8%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3년 안에 철폐되는 등 바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섬유분야 관세도 대부분 3년 안에 철폐된다. 이밖에 무선전화기,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등은 이미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이번 FTA와는 큰 관련이 없을 전망이다.
◆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 늘어날 듯
캐나다는 돼지고기와 쇠고기 같은 가축육류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캐나다의 대 한국 가축육류 수출액은 9100만달러였다.
특히 쇠고기보다는 돼지고기 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4만3000여톤으로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여기에 관세인하 효과가 더해지면 수입물량은 더 늘어나게 된다. FTA가 발효되면 현재 22.5%, 25%인 돼지고기 관세는 5년에서 13년에 걸쳐 철폐된다. 쇠고기 관세는 15년 후에 철폐된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될 정도로 영향이 미미하지만, 캐나다산 돼지고기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국내 양돈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전체 농산물 중 18.8%를 양허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거나 관세철폐 시기를 FTA 발효 10년 이후로 설정해 국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썼다고 밝혔다. 이 비율은 한·미 FTA(12.3%), 한·EU FTA(14.5%)보다 높은 수준이다.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된 대표적인 농산물이다.
한국이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유연탄, 펄프, 원목, 동광 등은 이미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FTA와는 큰 관련이 없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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