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카드 불법 사용 성행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의료보험 카드(CareCards)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으며 이 같은 불법 사용 때문에 주정부 의료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정부 보건부에 따르면 BC주 의료 보험 발급 대상자는 약 400만 명이지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의료 카드는 이보다 훨씬 많은 590만 장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든 캠벨 주수상은 야당 당 대표였던 5년 전, 이 같은 의료보험 카드 불법 사용이 BC주 의료 예산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현재 BC주 의료 예산은 95억 달러다.

지난 주 주정부는 의료 예산을 삭감하면서 의료보험으로 커버되고 있던 의약품 보험과 의료 보조금 지급마저 중단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보건부에는 이 같은 의료보험 카드 불법 사용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관이 있지만 7명에 불과해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주 정부 보건부 콜린 한센 장관은 현재로서는 인원을 충원할 계획은 없으며 대신 의료보험 카드에 소지자의 사진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료보험 카드에는 소지자의 사진이 없으며 만료 기간도 없다. BC주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캐나다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BC주에서 연간 적어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관련 당국에 따르면 의료보험 카드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로, 실제로는 외국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만을 이곳으로 해놓고 BC주에 돌아왔을 때 BC 의료보험 카드를 사용하거나 친구 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주정부 보건부 소속 7명의 조사관은 올 들어 1월부터 10월 22일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총 39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불법적인 카드 사용으로 30만 달러 이상이 정부 예산에서 지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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