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국가 안보 강화 초점 새 예산안 발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연방 정부는 앞으로 6년 간 국가 안전을 위한 각종 조치를 위해 77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예산안을 10일 발표했다.

9.11 테러 이후 북미 안전이 급선무로 대두된 시점에서 발표된 이번 연방 예산안은 항공 여행과 국경 문제를 비롯한 국가 안보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10일 연방 하원에서 새 예산안을 발표한 폴 마틴 재무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테러 응징을 위한 예산 지원, 국내 경기 진작,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균형 예산 실현 등 네 가지가 연방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9.11 테러 이후 북미 경제가 움츠러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마틴 재무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에 대처해나가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마틴 재무 장관은 이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연방 정보국 직원들과 경찰, 이민국 직원 보강(국내선 항공기에 무장 군인 탑승 등을 포함한 공항 안전 조치 강화 (국경 교류 신속화와 국경 경비 강화 (도로와 교량 보호 조치 강화 등에 연방 정부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캐나다군에 대한 예산 지출은 크게 늘리지 않았다. 앞으로 6년간 집행될 국가 안전 예산 중 캐나다군에 배당된 예산은 5억 달러에 불과하다.

연방 정부가 10일 발표한 새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공 여행 보안 강화

*항공편 이용 승객에게 항공 안전 요금 국내선 편도 12달러, 국제선 편도 24달러 적용

*국내선 항공기에 비밀 무장 군인 배치

*항공기 승객 및 수하물 검색 강화

*공항 경찰력 강화

*공항에 폭발물 감지 장치 설치

*항공기 조종실의 문 강화



( 테러 대처 강화

* 연방 정보국 및 RCMP 증원

* 반테러군-통합 특수군- 2배 증강

* 국가 안전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 강화

* 해안 경비 강화

(국경 경비 강화

*난민 및 이민자에 대한 검문 강화

*불법 이민자와 불법 여행자 단속 강화

*새 영주권자에게 사진이 부착된 새 신분증 \'메이플 리프 카드\' 발급(소지자가 50달러 비용 부담)

*원활한 국경 차량 통행을 위해 6년 간 6억 달러 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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