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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주, 의료 개혁 착수할 듯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01-09 00:00

주민 의료비 부담 늘이고 사설 의료 서비스 확대
알버타 주정부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부담을 늘리고 사설 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등 의료 서비스 이원화 개혁을 진행시킬 전망이다. 알버타 의료 자문회(AACH)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설의료서비스를 확충해 경쟁을 유발하고,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현재 공공 의료 부문에서 부담하고 있는 몇몇 서비스를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시킨다고 한다.



또한 현재 한 달에 34달러인 프리미엄 의료보험료를 2배로 올려 전체 의료 비용의 20%를 메울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 병원 대기시간을 축소하고 의사의 고정 급료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랄프 클라인 알버타 수상은 이번 의료개혁안에 대해 \"이번 안건은 선반 위에서 먼지만 쌓이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의료개혁 시행의지를 나타냈다. 알버타 주정부가 이러한 의료 개혁에 착수할 경우 현재 의료보험 적자에 시달리는 다른 주들에게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알버타주의 권고 안에 대해 앨런 락 연방 보건부 장관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에 개인 부담을 확충하는 방안은 신선한 아이디어\"라며 알버타 주정부의 의료개혁안에 찬성의 뜻을 표했다. 또 \"개인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은 연방의료개혁 의원회의 신중한 조사 후 결정될 것\"이라고 락 장관은 말했다. 그러나 캐나다 전체의 의료보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연방의료개혁 의원회의 노마노브는 \"알버타의 개혁안은 사설의료기관 확충을 포함해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이번 개혁안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알버타 주의 보건비용은 91-92년도 전체예산의 27%에서 2001-2002년에는 34%(69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으며, 온타리오주는 의료 예산이 전체 예산의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개혁이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연방정부에 의하면 올해 캐나다의 의료비용은 1천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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