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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에 형사법상 대응 강화”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11-01 11:57

캐나다 법무장관회의에서 이슈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 캐나다 국내 법무장관과 공공안전부 장관 사이에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1일까지 이틀간 리자이나에서 열린 캐나다 전국 법무장관 및 공공안전 회의에서 사이버불링을 막기 위해 형사법을 개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셜리 본드(Bond) BC법무장관은 7일까지 BC주 범죄예방주간을 맞이해 “학교와 직장에서 불링에 대응하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안전한 지역사회와 가정을 위해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괴롭힘을 당한 끝에 유튜브에 동영상 유서를 남기고 지난 10월 자살한 아맨다 토드(Todd)양 사건 이후 캐나다 국내에서는 사이버불링 방지와 대책에 관한 학생과 학부모, 교육과 법무기관 및 단체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한편 가해자에 대한 규제도 대책이 될 수 있지만, 사이버불링과 불링에 대해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21일 댈하우지대학교는 북미주와 호주, 영국의 청소년 자살 사건 41건과 사이버불링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살의 원인은 대부분 우울증이나 비관 등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되는 가운데, 사이버불링도 일정 원인이었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또한 2003년부터 패턴을 분석한 결과, 사이버불링이 자살 배경 중 하나로 언급되는 비율이 늘어났다고 연구를 진행한 존 르블랑(LeBlanc)교수는 지적했다.

자살 사건 대부분이 사이버불링만으로 일어나지는 않았다. 13세에서 18세 사이 피해자 78%는 학교와 온라인상에서 동시에 괴롭힘을 당했다. 일부 피해자는 정신건강에 장애가 있었다. 피해자 3명 중 1명은 기분장애가 있었고 10명 중 1명은 우울증으로 진단됐다. 해당 연구는 가해자의 행동 규제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도움도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캐나다 사회에서 대응은 일단 불링 발생을 인정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논의해 대응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캐나다 시민단체와 연구자 연합체인 ‘관계개선과 폭력퇴치를 위한 네트워크’(PREVNet)에 따르면 매주 캐나다 국내 초중고교에서는 최소 110만회 불링이 발생하고 있다. 이중 88%가 또래 친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난다. 상당수 불링은 주변의 용기로 막을 수 있다. 불링을 당하는 이를 위해 누군가가 불링을 그만두라고 나서면, 57%는 10초 이내 불링 행위가 중단된다. 

다만 불링을 막는 용기가 아쉽다. 불링을 막는 학생은 4명 중 1명(25%)꼴이며, 5명 중 1명(21%)은 오히려 불링에 가담한다. 나머지(54%)는 불링 행위 자체를 지켜보고 있다고. 불링을 막아서는 학생은 드물지만 대부분 학생(83%)은 불링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보이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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