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1-11-24 09:22
정부 대형은행 소유권 강화, 외국계 진입 문턱 낮출 듯
캐나다 정부가 금융제도 수술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수술 전 검사 단계다. 짐 플레허티(Flaherty) 캐나다 재무장관은 23일 금융제도재검토 법안을 연방하원에 상정했다. 정부는 또한 내년 4월20일을 마감기한으로 두고 은행법, 신용조합단체법, 보험회사법, 대출업체법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한다.
보수당(Conservative) 정부의 금융제도 변경 방향은 일부 공개돼 있다. 공개된 내용 중에는 ▲ 금융감독관련 법령 정비와 감독기관의 권한 강화 ▲지급불능 상황 분리계정 상품에 대한 보상 규정 정비 ▲대형은행에 대한 정부의 소유지분 8~12억달러 상당 확대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보유에 대한 재무장관 승인방침 ▲외국정부 보유 외국계 은행의 주식발행과 관련해 유연성 강화 등이다.
분리계정 상품 정비는 최근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한 MF글로벌이 고객 돈을 6~9억달러 빼돌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캐나다도 유사한 사건 발생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됐다. 나머지 내용은 정부의 은행 운영 개입권한을 확대하는 대신 외국계 은행의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추는 조치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 관련 규정을 금융회사가 위반했을 때 최대 벌금을 증액한다는 내용과 고객 예금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동시에 캐나다 정부는 행정 규제를 덜어 금융업체의 업무를 줄이고 규정관련 유연성도 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10년 9월부터 금융제도 정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플레허티 장관은 2007년 경기 후퇴 이후 시장에서 발생한 교훈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5개년 계획으로 금융관련법을 재검토하고 있다. 캐나다 생명건강보험협회(CLHIA)는 당일 정부 계획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현재는 수술 전 검사 단계다. 짐 플레허티(Flaherty) 캐나다 재무장관은 23일 금융제도재검토 법안을 연방하원에 상정했다. 정부는 또한 내년 4월20일을 마감기한으로 두고 은행법, 신용조합단체법, 보험회사법, 대출업체법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한다.
보수당(Conservative) 정부의 금융제도 변경 방향은 일부 공개돼 있다. 공개된 내용 중에는 ▲ 금융감독관련 법령 정비와 감독기관의 권한 강화 ▲지급불능 상황 분리계정 상품에 대한 보상 규정 정비 ▲대형은행에 대한 정부의 소유지분 8~12억달러 상당 확대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보유에 대한 재무장관 승인방침 ▲외국정부 보유 외국계 은행의 주식발행과 관련해 유연성 강화 등이다.
분리계정 상품 정비는 최근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한 MF글로벌이 고객 돈을 6~9억달러 빼돌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캐나다도 유사한 사건 발생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됐다. 나머지 내용은 정부의 은행 운영 개입권한을 확대하는 대신 외국계 은행의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추는 조치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 관련 규정을 금융회사가 위반했을 때 최대 벌금을 증액한다는 내용과 고객 예금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동시에 캐나다 정부는 행정 규제를 덜어 금융업체의 업무를 줄이고 규정관련 유연성도 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10년 9월부터 금융제도 정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플레허티 장관은 2007년 경기 후퇴 이후 시장에서 발생한 교훈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5개년 계획으로 금융관련법을 재검토하고 있다. 캐나다 생명건강보험협회(CLHIA)는 당일 정부 계획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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