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6-04-15 11:54
대법원 “원주민 혼혈·비등록 인디언도 원주민” 판결
캐나다대법원은 14일 원주민-백인 혼혈인 메티스(Métis)·연방정부나 부족에 등록하지 않은 비등록 인디언(non-status indian)도 원주민이라고 법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정한 판결문에서 “캐나다 역사 속의 원주민에 대한 불평등이 더욱더 드러나는 현재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이번 결정으로 캐나다-원주민관계에 중재와 포용을 더해 새로운 장을 펼치게 됐다”고 발표했다.
캐나다는 1867년 헌법에서 원주민에 대한 특수한 위치를 인정했다. 이 법을 토대로 원주민은 부족소유지 협상이나 사회복지를 캐나다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정부는 메티스나 정부 또는 부족에 등록하지 않은 원주민은 그 같은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근 67만명이 새로 원주민 지위를 얻게 될 전망이다.
메티스전국카운슬(MNC)은 캐나다 국내 메티스가 약 45만명·비등록 인디언이 22만명이 있다고 밝혔다.
끌레몽 카르티에(Chartier) MNC의장은 “이번 결정은 메티스인과 메티스 부족을 대표하는 선출된 기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오랜 차별의 종식을 의미한다”며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메티스 대표가 14일 “메티스도 원주민”으로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결정이 나온 후 캐나다 언론과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MNC>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정한 판결문에서 “캐나다 역사 속의 원주민에 대한 불평등이 더욱더 드러나는 현재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이번 결정으로 캐나다-원주민관계에 중재와 포용을 더해 새로운 장을 펼치게 됐다”고 발표했다.
캐나다는 1867년 헌법에서 원주민에 대한 특수한 위치를 인정했다. 이 법을 토대로 원주민은 부족소유지 협상이나 사회복지를 캐나다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정부는 메티스나 정부 또는 부족에 등록하지 않은 원주민은 그 같은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근 67만명이 새로 원주민 지위를 얻게 될 전망이다.
메티스전국카운슬(MNC)은 캐나다 국내 메티스가 약 45만명·비등록 인디언이 22만명이 있다고 밝혔다.
끌레몽 카르티에(Chartier) MNC의장은 “이번 결정은 메티스인과 메티스 부족을 대표하는 선출된 기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오랜 차별의 종식을 의미한다”며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메티스 대표가 14일 “메티스도 원주민”으로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결정이 나온 후 캐나다 언론과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M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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