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투자 이민 철폐! 캐나다 이민 정책 과연 어디로 가나?

김영수 이스트우드컴퍼니스 CEO Gatewayvancouver.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김영수 Eastwood companies 회장

Gatewayvancouver.com

얼마 전에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던 소위 투자 이민 제도가 이 번 2월로,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나는 투자 이민으로 캐나다에 온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투자 이민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투자 이민 제도와는 묘한 인연이 있다. 80년대 말이었다. 앨버타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 시절인데,  투자 이민 제도 도입 후 초창기 때로 기억한다. 당시 멀루니 연방 총리실의 위촉으로 투자 이민 제도의 장-단기 효과에 관해서 분석/예측하여 총리실에 보고 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홍콩으로부터의 투자이민을 받겠다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다.  나는 당시 투자이민의 제도는 (뒤에서 설명할) 몇가지 기본 컨셉상의 모순이 있어서 실패하거나 성공하더라도 결국 위헌 논쟁에 휘말릴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그리곤, 세월이 많이 흘렀다.  그 동안, 13만명이 이 제도를 통해서 캐나다에 정착을 했다고 한다.  (정확하게 추적이 되지는 않지만, 상당수는 실질적으로 돌아갔다-역이민 했다-고 봐도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그 제도가 공식적으로 완전히 철폐된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투자 이민 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캐나다 정부의 불만은 하나다. 

＇투자 이민자들이 영어도 잘 못하고, 캐나다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캐나다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애들은 캐나다 학교에 보내고, 의료보험과 연금만 타먹으니 재정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주장은 헛점이 많은 주장이다. 

1) 캐나다에서 영어를 잘 못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모두 같은 취급을 해야지, 투자 이민만을 별도로 떼어 내어서, 따로 취급하는 것은, 바로 내가 위에서 지적한 위헌 위험이 있는 사고방식이다.  

2) 그리고, 영어를 잘 못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별도로 따로 취급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위헌 위험이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거기에 추가로 그 중에서도 투자이민자만 골라 내어서 별도로 취급하는 행위, 즉, 현행 투자 이민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캐나다 정부의 ＇공식적인＇ 불만은 겹겹이 ＇차별＇이라는 위헌적 사고방식에서 시작한다. 

또, 만약에 그런 주장이 위헌이 아니라하더도, 정말로 타당하다면, 몇년내로 세금을 얼마 이상 내지 않으면 모종의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장치를 마련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런 주장이 개념적으로 원천적으로 허황된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증명한다.

투자 이민자들, 투자이민신청자들, 전문 변호사들이 집단으로 위헌 소송을 제기해 볼만도 한데…그러질 못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게 캐나다 정부나 법조계에서 투자이민 변호사, 투자이민 관계자들의 영향력이 그다지 괄목할만 하지 못해서 그런 듯 하다.  사실, 투자이민자들은 캐나다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듯하고…그러니 더더욱  위헌적으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고...악순환도 그런 악순환이 없다. 

위의 공식적인 불만 외의 차마 공식적으로는 말을 못 하지만, 그런 공식적인 불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백인계의 캐나다인들이 생활 속에서 중국계 캐나다거주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불만도 몇 개 있다.  투자 이민자들에 대한 불만인지, 동양 사람 전반에 대한 불만인지…모호하긴 하지만, 투자 이민 철폐 이야기가 나오면 예외없이 꼭 등장하는 불만들이다. 최근의 밴쿠버 선 지의 보도만 하더라도 그렇다.  공식적으론 절대로 언급하지 못한다. 했다가는 즉각 소송감이다. 그러나, 빙빙 돌려서라도, 꼭 뱉어내고야 만다.

1) 비싼 차를 몰고 다니면서 운전을 잘 못한다는 것.  사실 입에 담기도 좀 우스운 이야기가 되겠으나,  이게 비공식적으론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이유다.  경찰은 젊은 동양계 청년이 비싼 차를 몰고 다니면 일단 세워서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딱지를 떼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다.  이건 참 재미난 현상이다.

중국인들은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보증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품위 유지의 필수조건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운전을 잘 하지 못하면서도 차를 고성능의 비싼차로 몰고다닌다.  (색맹/아니 장님이면서 비싼 고급 칼러 테레비를 사는 것에 비유할 수도 있겠다)  예전, 중국의 부자들은 가마를 아주 비싼 것을 사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 관행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중국인들은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할 적에, 제일 처음 확인하는 것이 상대가 무슨 차를 몰고 왔는가를 본다.  그러니, 비싼차를 몰고 다니고 싶지 않더라도 비즈네스를 위해서라도 비싼차를 구하거나 아니면 빌려서라도 타고 가야한다.

유목민족이 조상인 백인종 캐나다인들은 차를 ＇능숙하게＇ 몰고 다니는 그 자체를  유난히 좋아한다. 그리고, 젊은 이들이 처음에는 싼차를 사서 능숙하게 몰고 다니면서 온갖 잦은 고장을 손수 고쳐가면서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경제적으로 성공하면서 비싼 차로 업그레이드해나가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행복한 절차/과정/추억거리로 생각한다.  많은 분이 ＇내가 첫차를 사던 날…내 첫 사랑인 제인에게 자랑했었었지…＇식으로 회고를 많이 한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젊은 동양 아이들이 그 고급차들을 지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 운전도 잘 못 하면서 여기 저기 휘젓고 다녀?!…당연히, 눈꼴이 시렵다. 당연히 아니꼽다. 이해는 한다.  그렇지만, 그건 백인들이 참아야하는 사항이다.  별 방법이 없다. 잘 뛰지도 못하면서 비싼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꼽다는 것과 마찬가지이야긴데...글쎄, 그리고, 내가 보기엔, 동양사람들에게는 운전면허 시험을 좀 너무 심하게 엄격하게 치룬다.  

2) 두번째, 중국인들은 집을 괴기스럽게 지어서 동네를 버려놓는다는 불만이다.  밴쿠버에 사는 백인들이 얼마나 심하게 이 불평을 했는지, 그런 집들을 ＇Monster House＇ 라고 해서 세계 건축학계에 아에 공식 용어로 자리 잡았다.  이건 필자가 전에 Gatewayvancouver.com에서 설명했듯이, 蘇州 스타일의 집을 이상적인 주택형태로 보는 중국인들의 그 전통적인 취향을 이해하면 쉽게 설명이 된다.  나는 이 불만에 관해서도 참 말도 안된다는 생각을 한다.  중국인들이 그런 괴기스러운 집을 지어서 내 집값이 내려갔냐? 그것도 아니다.  중국인들이 부동산 값을 올려놓았다는 불평을 하는 한 편,  동시에 중국인들이 흉한 집을 짓는다고 불평한다.  거 참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귀하의 취향과 시장의 취향이 거꾸로 가는 것 가고 있는 것 같으니,  팔고 아름다운 동네로 이사를 가시라고 권하는 수 밖에 없다.

3) 중국인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려 놓았다? 그래서 기쁘다는 건지 슬프다는 건지, 그것 부터 좀 확실히 해줘야 뭐라 반박을 하던지 하겠다.  내 경우는, 내가 집을 사기 전에는 그런 현상이 슬펐다. 내가 산 뒤론 기뻤다. 그것도 아주.  나는 자기 집의 가격이 올라가서 슬픈 사람들이 밴쿠버에 그렇게 많이 거주하신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4) 중국은 탈세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그건 내가 보기엔 중국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입장을 바꿔서 중국 정부가 중국에 사는 캐나다 출신을 따로 차별을 (내가 보기엔 위헌적으로) 하면서 추가로 처벌을 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에 자료를 요청하면 캐나다 정부가 정보를 주겠는가.  운전을 못 한다는 둥... 집을 보기 싫게 짓는다는 둥...중국말을 못한다는 둥... 그런 말까지 해대면서 말이다. 거기다 최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을 한다고 한다.  이이제이를 하겠다는 건데. 동양사람을 근본적으로 우습게 보기에 가능한 사고방식이다. 한국정부도 중국정부의 정책을 따라야할 것이다.

그건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투자이민이 철폐 되었으니, 앞으로 밴쿠버의 부동산 가격 내려갈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대체적인 분석이다. 사실, 투자 이민은 밴쿠버의 부동산 거래에 미미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른 형태의 이민자들과 그리고 퀘벡을 통해서 우회하여 오는 투자 이민자들이 많기때문에, 밴쿠버의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투자 이민이 실질적으로 중지된 2012년 이후에도 밴쿠버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다는 최근 몇 년의 역사가 그런 주장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아마, 내가 보기에는, 호주나 뉴질랜드 처럼, 투자이민시의 최소 투자 액수를 대폭 올리는 것으로 결말이 나지 않나 싶다.   지금까지의 80만불에서 2-3배는 상향조절되지 않을까 싶다.  또, ＇조건을 떼는＇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싶다.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내리는 추세이니...사람들이 미국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면 캐나다 정부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다.  지금 전 세계가 중국돈, 중국이민, 중국비즈네스를 유인할려고 야단인데, 지금까지 잘 해오던 캐나다가 이렇게 엉뚱한 정책을 쓰는 것이 참 생뚱 맞기까지 하다.  중국 사람들이 이민신청을 많이 하니, 캐나다 사람들의 콧대가 좀 너무 올라간 것이 아닌가 싶다.  중국사람들은 원래 순하다. 그러나, 절대로 중국 사람들을 화나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역사의 교훈이다.

내가 보기에는 투자 이민 철폐는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에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정신적인 무형의 간접적이고 장기적인영향이 더 클 것 같다.

캐나다라는 나라는 이민을 쉽게 받아주고  차별이 없고 안전한 나라라는 그 평판이 내가 보기에는 이 번 조치로 상당히 훼손될 것 같다.  그러면, 다른 투자/경제협력도 막히기 쉽다.  중국 회사들이 캐나다에 투자할려고 할 적에,  중국계를 겨냥한 이런 위헌적이고도 차별적인 조치들이 기분 좋을리 없다. 특히, 회사 간부들 중에 나중에 캐나다에 이민가고 싶어서 회사가 캐나다에 투자를 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투자 이민길이 막히고, 차별을 한다는 평판이 퍼지면...글쎄...같은 조건이면,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할 것 같다.  어서옵쇼. 오기만 오면 모시겠습니다...라는 나라와, 운전 못한다고 트집잡고, 집 흉하다고 트집잡는 나라와...

1885년의 이름도 무시 무시한 ＇인두세＇ 도입을 통한 중국인 차별 정책, 1898년의 흑인 차별, 1905년의 백인우선정책, 1906년의 인도인 차별 정책, 1907년의 일본인 차별정책, 1939년 나치하로부터 탈출해오던 유대인 이민 철폐, 1960년 트뤼도정부의 인종 차별정책...등의 캐나다의 과거의 찬란(?)했던 인종 차별 정책들이 아마 재기억되고 재조명 받을 것이며, 국제적으로 지탄을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칭찬을 덜 받을 것을 확실하다고 봐도 된다.

앞으로 다가오는 중미 대결의 시대에 확실히 미국편을 들겠다. 캐나다 내에서 중국인의 비중이 더 이상은 늘지 못하도록 하겠다. 뭐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겠다. 

김영수 박사는?

국제 금융학 학자로서, 현재 리치몬드에 본사를 둔 이스트우드 컴페니스의 주요 주주이자 CEO다. 이스트우드 컴페니스는 투자금융, 바이오메디컬, 멀티미디어, 비버리지, 국제무역 등 사업을 하고 있다. MIT 경제학 박사, 국립대만대 경제학 석사, 서울대 국제정치학 학사, 경기고등학교에서 교육 받았다.한국내에서는 외무부 사무관, 대통령 의전비서실 사무관, 상공부 구주 통상국 사무관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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