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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통신 규약… “휴대전화 아는 만큼 챙긴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12-19 13:48

발효 시점 이후 계약자나 이용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대부분
'요금 폭탄' 등 피해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 

무선 통신 규약(Wireless Code)이 지난 2일 발효됐다. 무선 통신 규약은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가 통신사의 횡포를 막고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놓은 것으로 구매자 권익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발효된 통신 규약은 ▲3년 약정제도 사실상 폐지 ▲데이터와 로밍 서비스에 따른 '요금 폭탄' 피해 방지 ▲언락 규정 변경 ▲반환 및 교환 규정 변경 ▲통신사의 계약 설명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무선 통신 규약이 기존 이용자나 새로 휴대 전화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의 도움으로 '무선 통신 규약'에 얽힌 궁금증을 조목조목 짚었다. 



Q. 3년 약정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2년 이상 이용했으면 해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나요?
A.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무선 통신 규약 시행(2013년 12월 2일) 이후 이뤄진 계약이라면, 약정이 2년으로 제한되면서 2년 이후의 해약금(cancellation fee)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과거 3년 약정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현재 2년이 지났더라도 일정의 해약금을 내야 한다. 다만 규약에서처럼 2015년 6월 3일을 기점으로 2년 이상 이용한 소비자는 잔여 기간에 대한 해약금을 물지 않는다. 예를 들어, 3년 약정으로 2012년 12월 휴대 전화를 계약한 사람이 2015년 6월 해약한다고 했을 때, 통신사는 이 소비자에 대해 잔여 약정 기간(6개월)에 대한 해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Q. 해약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A. 과거 각 통신사, 플랜마다 달랐던 해약 기준이 이번 규약으로 하나로 통일됐다. 이에 따라 해지 비용은 각 통신사의 기기 보조금(Device Subsidy)이 기준이 된다. 쉽게 말해 30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2년 계약의 스마트폰을 구매했고, 1년 만에 해지를 한다면 150달러의 해지 비용을 내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되게 되어 있다. 이와 달리 자신이 공기기를 가지고 있거나 가격을 모두 내고 기기를 구매해 보조금을 내지 않았고, 일정의 계약 기간만 존재할 때에는 해지 요금의 셈법이 다르다. 이때에는 잔여 계약 기간(단위 월)과 서비스 요금의 10%를 곱해 계산한다. 만약 한 달 70달러의 플랜을 1년 계약하고, 6개월 후 해지하는 경우 42달러가 부담해야 할 해지 비용이 된다. 기기가 본인 소유였을 때 해지 비용은 50달러를 넘을 수 없다.

Q. 언락(Unlock)과 관련 바뀌는 규정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통신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락(Lock)이 걸려 있다. 이번 규약에도 언락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조항에 따르면 구매 후 90일 이후 언락을 요구할 경우 통신사가 이에 응해야 한다. 여기서 통신사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있는데 이는 통신사마다 다르므로 언락을 하기 전에 문의하길 권한다. 

Q. 해외 로밍 서비스에 대한 '요금 폭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A. 새 규약에서 해외에서 전화 통화나 데이터 이용 시 부과되는 요금을 최고 100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이 요금 이상을 이용할 경우 즉시 서비스는 중단된다. 이용자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 로밍(미국 제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행 전에 통신사에 이를 따로 신청해야 하며, 100달러 이상의 요금만큼 사용한 상태에서 그 이상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통신사에서 보내는 동의서에 합의해야 한다. 

Q. 이번 규약으로 데이터에 대한 사용도 자동으로 제한된다는데?
A.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제한 조항도 규약에 있다. 기존에는 데이터 사용이 자신의 플랜에서 초과하는 경우 용량에 상관없이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모두 내야 했다. 그러나 규약에서는 초과후 이용료가 50달러를 넘길 경우 우선 통신사가 데이터 사용을 제한하게 되도록 했다. 다만 이용자가 요금을 더 내더라도 사용하기 원할 때에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동의서에 합의해야 한다. 이때 요금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Q. 서비스 해지는 아무때나 할 수 있나요?
A. 과거 서비스 해지(Service Termination)에 대해 보통 해지 시점 한 달 전에 통보하도록 했으나, 새로운 규약에 따라 원하는 날짜에 해지가 가능하다. 단, 규약 발효 전인 12월 2일 이전 계약한 소비자의 경우, 한 달 전 해지를 통보해야 제날짜에 해지가 된다. 

Q. 휴대 전화를 새로 구매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반환 또는 교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A. 규약에서 구매 후 15일 안에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를 반환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각 통신사마다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등 반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벨(Bell)의 경우 총 전화 통화량이 30분 미만, 데이터 사용량이 50MB 미만일 때 가능하다. 또 휴대 전화 기기의 상태가 구매 당시와 같아야 한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 도움말=여의재(Erica Yo) 스마일 텔레콤-코퀴틀람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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