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폭행범 징역 11년 구형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박지원 양을 폭행하고 살인미수(attempted murder)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범인 로버트 게리 월린(Robert Gary Wallin)의 심리(hearing)가 30일 열렸다.



BC 고등법원 재니스 딜런(Janice Dillon)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폴 돔(Paul Dohm) 검사는 “이 같은 불행한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데 우리 모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검찰은 고심 끝에 최고 징역 1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박지원 양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을 고통을 이해하며 한편으로 월린의 가족들에게도 큰 비극”이라며 “월린의 정신상태(psychiatric)를 감정하고 치료함으로써 더 이상의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살인의 고의(故意)는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중 폭행(aggravated assault)부분에 관해서만 법의 심판을 물을 것임을 시사 한것이다. 더욱이 월린의 당시 심리상태와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결과를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선고 형량은 더 낮춰질것으로 보인다.



범인 월린도 법정에서 상영된 비디오 진술을 통해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의도나 추행목적은 없었다\"며 범행동기에 대해 부인하고 \"왜 그런 행동을 저질렀는지 자신도 모르겠으며 당시 몹시 흥분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또한 이미 지난 3월 월린의 변호인측이 법정에 제출한 사건 적요서(摘要書)에서 밝힌 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피해자가 당시 사건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질심문을 통한 사실확인도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검찰의 구형내용으로 볼 때 결국 범인을 결과적가중범(結果的加重犯) 형태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지원양의 어머니 임춘란씨는“법 이전에 하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검찰의 구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형사사법상의 결과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 할 것 인지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그 동안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아 온 박지원 양은 지난 3월 주정부의 범죄피해자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새 아파트로 보금자리를 옮겨 어머니 임춘란씨와 동생 박동욱군의 간호를 받고 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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