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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비슷하나 사상은 전혀 다른 정당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10-22 14:28

권민수 편집장의 캐나다 브리핑(74)
Similar names & diffrent ways

지난 19일 연방 총선에서 일부 유권자들, 특히 자유당에 투표하려는 이들 중에는 유사 당명을 보고 혼란을 겪었다. 캐나다 자유당(Liberal Party of Canada)과 흡사한 캐나다 자유론당(Libertarian  Party of Canada)이 일부 선거구에서 제일 위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의 일부 사전·매체는 ‘Libertarian party’를  자유당으로 번역하고 있어 사전을 본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자유당은 저스틴 트뤼도(Trudeau) 대표가 이끌어 이번에 정권 교체를 이룬, 1861년 창당된 유서 깊은 중도 정당이다. 자유론당은 소수당으로 연방하원의원을 배출한 바 없으나 1973년 창당돼 역사가 짧지는 않다. 둘을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당이며 연관도 거의 없다.

팀 모엔(Moen) 당대표의 자유론당은 재정적 보수·사회적 진보라는 독특한 정치색을 가지고 있다.

자유론자의 재정적 보수란 일반적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보수의 정강을 넘어 최소의 정부를 추구하기 때문에, 세금을 거의 거두지 않으려하는 정강을 말한다. 이번 총선에서 자유론당 공약은 개인 소득세 정산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을 현재 최저 세율인 15%로 낮추겠다는 것과 세금환급을 모두 폐지하고 대신 연령·가족 구성에 따른 소득공제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자유론당은 세금을 이처럼 낮춰주는 대신 복지도 없다는 논리다. 만약 자유론당이 집권하면 공무원 대량 해고는 뻔한 일이기 때문에 국가의 사회 개입을 중시하며 노조의 지지를 받는 좌파는 자유론당과 정반대에 서 있다.

사회적 진보라고 함은 좌파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우파적 변화를 요구한다. 예컨대 이번 총선에서 자유론당은 총기소지 규제 최소화·모든 형태의 정부발 외국지원 제도 철폐·일방관세 폐지·민영병원·의료보험제도 도입 등을 내놓았다. 자유론자의 옛 뿌리가 ‘정부가 개인에게 간섭해선 안 된다’는 무정부주의에 닿아 있다는 점을 보면 신기한 사상은 아니다. 개인의 선택, 권리를 최대한 인정하는 데 정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정부주의의 기조를 자유론자들은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다.

자유론자 의 공약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상당히 화끈한 이민·난민제도다. “이민 점수제를 폐지하고, 폭행 또는 사기 전과 확인으로 대체한다”는 내용과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폐지한다. 근로 사증 제도를 도입해 영주권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42대 총선에서 자유론당은 소수정당치고는 꽤 선전해서 유효표의 0.2%인 3만7407표를 획득했다. 원외 소수정당 중에는 득표율 1위다. 투표자 중에는 후보 이름은 모른 채 자유당 투표의사를 갖고 갔다가 자유론당에게 표를 준 사람도 있을 법 하다. 

새내기 BC주민이 겪는 비슷한 당 이름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주(州)집권당인 BC자유당(BC Liberals)과 이번에 집권당이 된 자유당(Liberal)을 구분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일부 한인 신문 기사에서도 오보의 원인이 되는 데, BC자유당은 보수와 중도 당론을 겸한 주(州)단위 정당이고 연방 자유당은 중도 중심에 진보 당론도 수용한 정당이다.

당명의 유사성 때문에 주집권당 BC자유당의 실수가 연방 자유당의 득표 손실로, 또는 그 반대의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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