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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선서 때 얼굴을 가려서는 안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9-18 13:49

권민수 편집장의 캐나다 브리핑(63)
Niqab Ban vs Religious Right

캐나다 시민권 선서를 할 때 얼굴을 가리는 일은 상당히 중대한 위반 사항이다. 최소한 캐나다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다. 모슬렘 여성의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눈만 내놓는 니캅(niqab) 금지가 법이 된 것은 2011년 12월  12일 발효한 제이슨 케니(Kenney) 前이민장관의 시민권법 개정안에 의해서다. 반대로 니캅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모슬렘들은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하고 있다.  

연방법원 선심부는 올해 3월 파키스탄 출신 모슬렘여성 주네라 이샤크(Ishaq·29세)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얼굴을 가리고도 시민권 선서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이민부는 연방법원 상고부에 상고했으며, 지난 15일 상고부도 선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물론 삼심제에 따라 아직 끝은 아니다. 정부는 11월 중순까지 연방대법에 마지막으로 항소할 수 있다. 항소여부는 이번 10월 19일 있을 연방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08년 파키스탄에서 온타리오주로 남편과 함께 이주해온 이샤크씨는 시민권 시험을 치를 때는 니캅을 쓰지 않았으나, 이후 시민권 선서 때는 니캅 착용을 주장하고 계속 재판을 이어오고 있다. 그녀는 소장에서 시민권 선서식장에서는 종교 자유가 최대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티븐 하퍼(Harper)총리는 올해 3월 연방하원 토론에서 “온건한 중도 모슬렘을 포함해 캐나다인 절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니캅에 대해 정부가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왜 니캅은 시민권 선서식장에서 안되는 것인가에 대해 케니 現국방장관은 시민권 선서식은 누가 캐나다인인가를 보이는 예식이라며, 누구나 열린·공평한 조건에 따라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굴가리개 불허와 관련해 정부가 현재까지 쓴 소송비용은 약 25만7000달러다. 

캐나다가 다문화의 나라라고 하지만, 대중적인 문화 기준이 타문화에서 온 기준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는가를 묻는 재판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캐나다인 68%는 시민권 선서식장에서 니캅 착용을 반대하고 있다. (입소스·3월21일 공개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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