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단호히 대처할 것" / (http://www.tagstory.com)에 올라온 동영상

노 대통령 북핵 기자회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자리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 북핵 문제에 관한 돌발사태가 발생해서 먼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정상회담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여러분이 아시듯이 10시 반경에 북한에서 진동이 감지되었고, 12시경에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했다는 공식발표를 했다는 보고를 접했습니다. 핵실험이 과연 핵실험인지, 그리고 성공했는지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든 북한의 이와 같은 공식적인 발표를 중요한 사태로 규정하고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핵실험에 대해 여야 지도자들과 사회지도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의 조율을 통해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우리 안보에 대한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도발에도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동요하지 말고 생업에 종사하며 정부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저의 언급이 간략한 것은 조금 전에 정부의 공식성명, 국가안정보장회의 공식성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들어있는 내용 중복하지 않기 위해 따로 보충적인 말씀만 드렸습니다. 나머지 정부의 입장은 얼마 전에 배포해드린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 정부성명 발표로 저의 입장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한일회담은 약 2시간 동안 진지한 대화로서 계속됐습니다. 한일관계 전반에 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북한 핵실험 발표와 대응방안, 그리고 한일 양국간 존재하고 있는 역사문제였습니다. 핵실험 문제에 관해서는 보충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따로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한일관계의 기본적인 원칙과 역사문제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일관계에서 우호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양국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한일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공동의 번영과 질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데는 양국이 인식을 같이 했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관계가 과거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관계 조성해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나아가서 한일양국의 관계에 기초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간 안보관계, 통화·금융질서, 동북아 협력관계가 형성되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사는 과거사이긴 하지만 지나가버린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문제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 드렸습니다. 과거사가 합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그것은 미래에 있어서 동북아시아에 끊임없는 불신과 불안의 기초로서 미래관계를 해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사문제가 한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를 얘기했고, 또 역사교과서 왜곡에 관한 문제, 그리고 종군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가 과거사이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간의 미래관계 발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노력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아베 총리는 한일관계 역사문제에 있어서는 과거 무라야마 총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계승한다, 그리고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역시 고노 총리가 발표했던 종군위안부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인식은 역시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해서는 제1기 공동위원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고 제2기가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데, 금년 안으로 제2기 공동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밖에 아베 총리는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일 양국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 60년간 일본은 평화국가로서 어느 나라의 안전도 위협하는 일이 없었고,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아베 총리는 과거역사에 대한 한국국민의 감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양국간에 존재하고 있는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양국간 발전을 기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처를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담내용을 다시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두서없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질문 주시면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Q. 대통령은 그 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전과 전혀 다른 상황이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오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대통령은 단호한 대처를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이 북한에 대처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가. 또한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 서로 다른 이견을 보였는데 이번 북 핵실험 대처방안과 관련해서는 두 정상간에 이견 없었는지. 북한 핵실험으로 일본 핵무장이 촉발될 거라는 의견은 어떻게 보는지.

A. 구체적 대응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대개 예측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응조치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관해선 핵실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조치로 말할 때하고, 이제 핵실험 성공했다는 공식발표가 나온 시점에서의 대응은 조금은 다를 수박에 없습니다. 좀더 책임 있고 신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여야 국회 지도부를 초청해서 대화를 할 것입니다. 또 내일 점심때는 전직 대통령들을 모셔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6자회담 관계 당사국들과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시시각각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의견 나누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율된 조치라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국정부가 조급하게 독단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국내외적으로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고 잘 조율된 조치로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핵실험 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실험 감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실험이 있기 전의 대북관계와 남북관계와 그 이후의 남북관계는 다를 것이라는 경고를 분명히 보냈습니다. 경고이기도 하지만 실제 상황에 대한 예측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듯이 그 동안 6자회담 가운데서도 중국과 한국은 보다 대화 쪽을 강조해왔다면 미국과 일본은 제재 쪽을 강조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로 조율해서 공조해왔지만 기본적으로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이 소위 제재와 압력이라는 국제사회의 강경수단 주장에 대해서 대화만을 계속하자라고 계속 강조할 수 있는 입지가 상당히 이미 없어진 것 아닌가. 더 이상 대화를 강조할 수 있는 입지가 현저하게 위축됐거나 상실돼가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변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돼나갈 것인지는 매우 전략적으로 조율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실험에 대한 대응기조에 대해서 일본 총리와의 사이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 그러나 차분하고도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관계당사국 간에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일간 또는 한미일간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의 핵무장론을 말씀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단기적으로 금방 단기적으로 이 방향으로까지 그렇게 빠르게 발전해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과 문제해결과정에 도움되지 않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국제적인 공감대 위에 존재하고 있는 세계의 핵 질서에 대해서 모두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를 쉽사리 무너뜨릴 수 있는 핵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어느 국가의 핵무장론 같은 것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Q. 한일관계에 대해. 우리정부는 그 동안 정상회담에서 선결요건으로 계속해서 야스쿠니 신사참배 중단을 요청해왔다. 아베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간의 애매모호한 입장에서 정확한 입장으로 바뀌었는지. 비공식적으로 아베 총리가 몰래라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면 향후 한일 정상회담이 중단될 수 있는지. 지난 6월 이후 중단된 셔틀 외교가 혹시 오늘 정상회담 계기로 다시 복원될 수 있는지. 노 대통령은 직접 일본을 방문할 의사가 있는지.

A. 이미 보도로서 밝히고 있듯이 아베 총리께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과거의 문제이든 미래의 문제이든 답변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정상회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우리로서도 상당히 고심되는 문제였습니다만, 그 동안에 아베 총리가 가져온 정치적 입장이 있는데 모든 것을 일거에 완전히 약속을 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이 해결되면 만난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돼야 대화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참배를 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설득해나가는 외교를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오늘 대화는 전반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결론을 내는 회담이라기보다 앞으로 한일관계를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포괄적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이냐 하는 대화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대화의 물꼬를 터가는 정상회담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즉답을 요구하지 않았고, 갈 거냐 안 갈 거냐 묻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안 갈 것으로 이해하고, 거기에서 그저 사실로서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어떤 방향의 문제해결방식을 모색함으로써 그 문제가 자연히 해결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대화를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만약 앞으로 참배가 다시 강행될 경우에 지금 일부 회복의 실마리를 찾은 한일관계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셔틀외교를 당장 복원하는 문제는 이번에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제가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좀더 긴 시간을 가지고 자주 만나서 격의없는 대화도 필요하고, 손님으로 모시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손님으로 가서 얘기하는 것이 좀더 솔직하고 명료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일본 국민들에게도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점도 있어 이번 방문은 저희 쪽에서도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Q. 북한의 지하핵실험 강행을 계기로 대북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른바 대북허용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는.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주도해온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공동의 대북 포괄적 접근방안이 유효한지,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인도적 대북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사업은 어떻게 추진될지.

A. 아까 첫번째 질문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대북정책에 관해서 남북관계 전체가 큰 영향 받을 것이라는 것은 경고이기도 하고 상황에 대한 저의 예측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국제외교상의 문제는 이처럼 매우 민감한 외교상의 문제를 대통령 개인이 혼자서 다 자기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의해서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한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쪽으로, 한국의 자율성이 축소되는 쪽으로 사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말씀 드린대로 관계 당사국과 우리 국내 정치지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포용정책이라는 것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도 이 마당에 와서 포용정책만을 계속해서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효용성이 더 있다고 주장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정책상황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점은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후에도 평화적 해결, 그리고 대화에 의한 해결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처럼 모든 것을 인내하고 양보하고 북한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 수용하고, 이렇게는 인제 해나갈 수 없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그렇게 말씀 드리고 구체적인 문제는 하나하나 조율된 그런 조치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조율되지 않으면 감정적인 결정이 되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효율성 있는 효과가 기대되는 조율된 형태를 해나갈 것입니다. 포괄적 접근방안을 한미간에 마련하고 중일간에도 협의하고 있었는데, 이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협의는 앞으로 상당히 내용이 현저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포괄적 방안을 한국이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포괄적 방안을 포함해서 한국이든 국제사회든 이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강구하고 대처방안을 찾아나가는 데 있어 하나의 옵션으로 앞으로 변화돼 나갈 것입니다. 변화된 상태에서 관리돼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대북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으로 말씀 드린 내용에서 그렇게 포함해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두마디 더 보태고 마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논리가 아니라 현실로서, 전 세계가 받아들이고 있는 국제 핵질서가 있고 그 핵질서 위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평화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남북 간에 비핵화 협정을 위반하는, 협정을 아주 명백히 위반하는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안보의 위협은 아니라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나아가서는 어느 분이 질문하셨듯이 다른 국가들의 핵무장을 자극할 수도 있는, 장기적으로는 그와 같은 대단히 위험한 불장난을 한 것입니다.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성격에 걸맞는 우리 한국정부의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작은 문제에 있어서도 증권시장은 아주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실질적인 위협 그 이상으로 여러 위협을 예상해서 행동을 예상해서 증폭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단지 단기간의 증권시장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경제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경제에 영향이 가장 적도록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잘 조율된, 그러나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 나감으로써 실제 이상의 불안이 부풀려진, 장래에 있어서는 심각한 위협이지만 단기적으로 당장의 안보위협의 성격으로 이해돼서 상황이 부풀려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정부의 역량을 믿고, 노무현 정부이든 어느 정부이든 대한민국 정부면 그 정도의 상황을 관리할 역량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지도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의 합리적 대응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안정된 생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보불감증을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보불감증도 곤란한 것이지만, 지나친 안보민감증도 위험한 것입니다. 경제에 영향 없도록 국민 모두가 협력해 나갈 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안정된 상황관리가 오히려 가능할 것입니다. 너무 큰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고 또 좀 협조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