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정부는 한인에게 어떤 정부?”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연아 마틴(Martin· 한국명 김연아) 캐나다 상원의원은 22일 한인 기자 텔레컨퍼런스에서 이번 연방의회 회기 활동과 관련해 보수당(CPC) 수석부대표로 “정부의 적자 발생이 예상돼 걱정되지만, 정부의 운영을 막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반대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적당한 반대’의 수위에 대해 마틴의원은 정부 법안에 대해 보수당 소속 상원의원 지도부는 반대, 나머지 의원은 표결 기권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틴의원은 이번 회기 마지막에 상원에서 산통을 겪으며 통과한 의안 C-14, 의사의 지원에 의한 자살(PAD) 법안은 과거 자유당(LPC)이었다가 출당조처된 의원의 문제 제기로 통과가 지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저스틴 트뤼도(Trudeau)총리는 제3당 대표일 때, 상원에 당파성을 제거한다는 소신 관철을 위해 자유당 소속 상원의원을 2014년 1월 29일 출당 조처했다. 이러한 조처가 집권 후에는 오히려 발목을 잡은 셈이다.  집권 후인 올해 3월 트뤼도 총리는 상원의원 7명을 자신이 도입한 상원의원인선위원회(인선위) 추천을 받아 임명했다. 당시 트뤼도 총리는 인선위의 당파성 없는 독립성을 강조했다.

이날 텔레컨퍼런스에서 마틴 의원은 현재는 공식적으로 여당 소속 상원의원이 없으나, 9월 이후 여당 소속 의원들이 등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여당이 아니라지만 여당 경향의 의원들이 있고, 이들은 정부의 편을 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하 기자와 마틴의원 사이에 문답.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 트뤼도 정부와 함께한 지 근 8개월이 됐다. 야당 소속 상원 수석부대표로 보기에 트뤼도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솔직히 8개월을 돌아보면, 보수당 정부였다면 정말 많은 법안이 처리됐을 것이다. (보수당이라면) 국제적인 사안보다 캐나다 국내 사안이 더 많았을 텐데, (트뤼도 정부는) 우선순위가 무척 다르다고 본다. 또 트뤼도 정부는 인기 전략(popularity strategy)이 있다. 변화도 좋지만…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생각해보자.  떼쓸 때마다 다 준다. 원하는 것을 다 내준다면, 지금은 좋지만, 후일이 우려된다.

상원의원으로는, 트뤼도 총리가 상원을 존중해주기 때문에 그 점은 좋다.

한인 입장에서 보면 캐나다와 한국이 미들파워(middle power)국가로 협력하면서, 특히 캐나다가 한국을 아시아의 관문으로 협력하는 구도가 가장 좋다. 그러나 트뤼도 총리는 그 아버지(피에르 엘리엇 트뤼도 전총리)와 마찬가지로 매우 친중(親中)성향을 띄고 있다. 우리는 한·캐자유무역협정(FTA)이후 어젠다를 고민해봐야 한다."

앞서 마틴 의원은 “지금 정부 예산을 (적자로) 소비하면, 나중에는 세금으로 돌아온다”며 자유당 정부의 적자 예산 기반 경기 부양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 상원 개혁이 쟁점으로 올랐다가 내려오기를 반복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상원에 큰 변화는 없지만, 작은 변화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  내각이나 하원의원은 4년이라는 임기가 있어서 이 안에서 성과를 내려는 단견이 있다. 그러나 상원 개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상원에도 관련 위원회들이 있고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틴 의원은 상원 내부의 운영 개혁에 중점을 두고 답변했다. 최근에는 내부뿐만 아니라 상원의원 인선과 관련해 유권자 직선제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 조은애(그레이스 시어) 수석보좌관에게 질문하고 싶다. 한인이 상원의원실에 어떤 일로 자주 연락을 해오는가?

“여러 가지 분야에 도움을 요청해온다. 그중에 하원이나 정부에서 처리할 일이면 그 부서로 추천(refer)을 해주고 있다. 우리가 돕는 분 중에는 시민권자가 아닌, 유학생·방문객·탈북자 등 시스템의 틈새에 끼게 돼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 이민법·시민권법 관련해 신원 관련 문의가 많고, 최근에 탈북자 관련 마틴의원의 활동이 보도되면서 탈북자의 문의도 늘었다"

마틴의원은 앞서 지난해까지는 여당이었지만 올해는 야당의원으로서, BC주를 대표해 대정부질문을 진행한 점을 주요한 변화로 꼽았다.  또 인권위원회·규제·규율위원회·원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한인 사회를 대변하거나 북한 인권 및 탈북자에 관한 권고안 발표도 성과로 지목했다. 이번 회기에 마틴 의원이 밝힌 성취로는 캐나다-한국 의원친선협회 공동의장 활동으로 의회토론회 주최·한국전 기념위원회 의장으로 가평전투 65주년 행사 등이 있다.

<▲ 상원 문 앞에서 상원 급사(急使)들과 함께한 연아 마틴 상원의원. 제공=연아 마틴 상원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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