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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한국방송 331만달러 배상 판결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7-19 09:26

캐나다 연방법원 결정...원고辯 “광고주도 처벌 가능”
캐나다연방법원이 지난달 26일 한국의 TV드라마와 쇼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빅코리안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에게 300만달러를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모씨는 밴쿠버에서 '오케스트라'란 상표로 업체를 운영해왔다.

한국 MBC와 SBS인터네셔널, KBS아메리카와 얼티비가 원고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로저 휴즈(Hughes) 판사는 피고 김모씨와 김씨 운영 회사가 저작권법 27조를 위반하고 한국 방송 3사의 방송 콘텐츠를 사용했다며 앞으로 3사의 저작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휴즈 판사는 배상금과 관련해 114만달러를 피고가 원고에게 피해보상하라고 판결한 내용과 별도로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200만달러를  책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고의로 또는 의도적으로 피해를 줬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부과될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보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재판 후 완납 때까지 3% 이자를 부과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의 법률 소송비용 16만1255달러와 지출비용 9874달러14센트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오케스트라나 김모씨가 배상해야 할 총액은 331만1129달러14센트다.

원고로 참여한 얼티비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판결을 근거로 배상금 확보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으며, 김씨의 재산을 동결·압류할 방침"이라고 대응 계획을 밝혔다.

또한 얼티비는 다른 불법 서비스에 대해 공동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이토로 얼티비 사장이 앞으로도 불법 사이트를 절대 방관하지 않고 법적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얼티비는 "원고 변호인단이 불법 사이트 광고주도 저작권법 위반 조장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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