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회복 캐나다 회의에 달렸다

양이랑 기자 rang@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오는 26∙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세계 경제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가장 중심에 놓여있는 이슈는 재정을 긴축하느냐 지출을 지속하느냐 여부다. 그리스 위기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유럽은 이미 재정긴축에 나선 상태지만, 미국은 아직 경제 회복세가 미약하다면서 확장적인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 개혁과 관련해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유럽 내 주요 국가들은 이미 은행세 도입에 대해 합의했지만, 이번 G20 회의 의장국인 캐나다는 은행에 대한 세금 부과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 지출 VS 긴축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은 재정긴축 문제에 대해 "매우 복잡한 문제로 이번 회의에서 타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도 "각국은 어떤 정책이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명백해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호세 마누엘 바로소 유럽집행위원회(EC) 위원장은 "유럽은 더 이상 대출하거나 지출할 돈이 없다"며 "경제 성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각종 논란에도 불구,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할 여유가 없다면서 재정긴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반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G20에 보내는 서한에서 "경기부양적 정책을 지속해 경제 회복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회복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세가 꺾이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플래허티 재무장관은 지난주 G20 지도자들에게 재정적자를 오는 2013년까지 절반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요청한 상태다. 또 2016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중을 안정화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 은행 개혁도 난항 예상돼

은행 개혁에 대한 합의 도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은행세와 금융 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은행이 건실한 편인 캐나다는 이같은 세금 징수에 반대하고 있다.

유럽은행들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기에 대비해 자금을 준비하도록 하는'바젤Ⅲ' 가 은행들의 대출을 억제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세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3국은 지난 22일 은행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경우 재정긴축안에 은행세를 포함시키면서 가장 먼저 은행세를 내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은행 상태가 양호한 캐나다, 독일 등은 은행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대대적인 금융개혁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서 은행세 논의는 다소 뒷전으로 밀려있다. 은행세란 은행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에 따른 수습 비용을 납세자의 돈이 아닌 은행들의 부담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다.

금융위기 때 은행들에 대대적인 공적자금을 집행한 미국은 이 자금 회수를 위해 은행세를 제안했고, 유럽은 향후 위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세금을 거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위안화 절상 여부 여전히 '뜨거운 감자'

G20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중국은 국제적인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20여개월만에 환율 제도를 원상복귀시켰지만, 위안화 절상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가치가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의 절상률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환율 개혁에 대해서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초기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아직 위안화가 절상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위안화가 시장 가치보다 25~40% 절하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 정책입안자들은 중국이 낮은 위안화 가치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중국산에 대해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위안화가 절상된다고 해서 무역 균형이 이뤄질 수는 없으며, 환율 절상이 미국의 실업, 과소비, 낮은 저축 문제 등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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