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전국기준 통일 해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정부와 BC주정부의 밀월 관계가 고용보험(EI) 수혜기준 때문에 무너졌다. 고든 캠벨(Campbell) BC주수상은 그간 보수당 연방정부와 찰떡궁합을 자랑해 왔으나 29일 보도 자료를 통해 “보험 수령기준에 지역별로 차이를 없애야 한다”며 현재 기준이 “서부 캐나다 거주자에 특히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캠벨 주수상은 고용보험 수령 기준의 통일을 촉구했다. 캠밸 주수상으로서는 BC주민을 위한 할 말은 한 셈이지만 이미 캐나다 정부는 고용보험 기준을 새로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혀 늦은 감이 있다.

고용보험 수령을 위한 총 업무시간 기준은 지역별 실업률에 따라 조정된다. 같은 BC주 근로자라도 메트로 밴쿠버와 빅토리아 거주자는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최소한 665시간을 일해야 하는 반면 BC주 북부 거주자는 420시간을 일하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수령을 위한 총 업무시간 기준은 캐나다 각 지역에 따라 최저 420시간에서 최고 910시간까지 다양한 가운데 평균치는 700시간이다.

캠벨 주수상은 고용보험이 지급돼야 사회보장제도의 마지막 안전망인 빈곤층 소득지원(웰페어) 이용자를 줄일 수 있다며 “웰페어는 고용보험보다 지원 액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수혜자가 계속해서 다시 받는 경향이 있어 가족과 사회,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C주 4월 실업률은 7.4%로 1년 사이 무려 4.3%포인트나 상승했으며, 실업자수 역시 17만9800명으로 전년보다 6만2200명이 늘어난 상황이다. 4월 실업률은 BC주의 올해 실업률 전망치 7.2%를 초과해 내년도 전망치 7.7%를 향해 가고 있다.

BC주 고용보험 수령액수는 3월 총 1억5580만달러로 전년보다 70%나 늘어났으며, 수혜자도 73.6%나 늘어난 10만20명을 기록하고 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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