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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처벌 강화 검토 중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3-04-21 00:00

24시간 운전 정지 대신 벌점·벌금 부과 검토



앞으로 음주 운전 처벌 규정이 강화될 방침이다. BC 주정부 치안부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에게 24시간 운전 정지 처분 대신 벌점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치안부에 따르면 음주 운전과 관련된 사고로 기소되는 운전자는 연 평균 약 3천 900명에 불과하지만 도로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24시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는 이보다 10배 이상 많은 4만 4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BC주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도로 음주 운전 단속에서 경찰에게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24시간 운전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9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리치 콜맨 치안부 장관은 현재 도로 단속에서 적발된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벌점을 주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최종 권고안이 5월 말 경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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