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 때 공짜로 집주는 캐나다? 사실은...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Social Housing

자유당(LPC)정부 연방 집권 정부가 된 후, 부동산 분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용어는 사회복지주택(Social Housing)이다. 정부가 더 짓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피력했기때문이다.

사회복지주택은 대체로 저소득 입주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고 공간을 임대된다. 운영은 대부분 복지단체나 전문 기관에서 한다.

엄밀히 말해 무료는 없다. 입주자는 소득세 정산 자료 등을 제출해 저소득층임을 증명하면, 정부는 지원금(subsidy)을 사회복지주택 운영 단체에 지급해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즉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입주자 대신 부담하는 것이다.

당면 문제는 메트로밴쿠버에는 이런 사회복지주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일단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라지만 시가가 워낙 높아 사회복지주택도 임대료 자체가 높게 정한 곳이 많다. 또한 연방정부의 보수당 정부의 결정에 따라 임대지원금은 폐지돼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 자유당은 부활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주정부의 지원제도도 지원금이 그 자체로 많지 않을 뿐더러 수혜기준도 소득이 낮은 수준 아니면 안 된다. 일반 주택 임대지원을 받으려면 12개월 이상 산 BC주민으로 근로소득이 세전 연소득 3만5000달러 이하·10만달러 미만 재산·최소 1명 이상 부양자녀가 기준이다.  이때 4인가족 최대 846달러를 월 임대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주택이 숫자도 부족할 뿐 더러, 주거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연방정부-주정부-시청 간의 사회복지주택 관련 논의는 비용에 대한 제도적 지원보다는 주택 공급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논의했다고 혜택으로 금방 이뤄지지 않는다. 예컨대 밴쿠버 시내 343고어 에비뉴(343 Gore Ave.)에 짓기로 한 172세대 사회복지 주택은 2014년 3월에 사업 결정이 돼 올해 1월에야 최종 허가가 나왔다.  물론 이 주택이 완성되면 큰 화제가 될 수 있다. 35세대에 한해 월 임대료를 375달러만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104세대는 시장가격보다 ‘염가’에 임대돼 기회는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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